대검찰청이 전국 청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기조에 따라 의료인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대검은 오늘(24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 중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최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하는 일명 ‘셀프처방’ 사례 잇따르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대검은 “대통령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에 의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 차례 지적받아온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연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단계와 사유 등 세부 내용을 확인토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 사례다.이번에는 정관 개정으로 암질심 위원 인원을 확대했다. 이는 다양한 암 전문가에게 문호를 확대한 것으로, 암 관련 전문심사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최근 심평원은 정관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 수렴 후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관 개정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정원 확대는 18명에서 25명 이내로 변경된다.이 외에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겸직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번아웃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후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높은 업무 강도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간호사, 행정직원 등 17명의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손상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숲길라잡이, 통나무명상 등 숲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스트레스 경감과 직원의 육체적‧심리적 건강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들이 스트레스 저항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서적·심리적 치유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1000만 노인 인구의 재생의료 활성화 요구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회 토론회 등을 함께 주최하며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화 추진으로 해당 염원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생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첨생법 개정안만 6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중 지난 8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복지위 간사가 발의한 법안과 함께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그간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된 연구에만 허용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임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게 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5주년을 맞아 ‘2023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첫 박람회로 150여개 업체가 참여해 시니어 맞춤제품 및 서비스 소개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스마트 경로당 표준화 모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공단은 대표적인 노인돌봄 서비스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1월 23일부터 25일에 걸쳐 3일간 SETEC(서울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가족들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았다.공단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지난 22일 아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한상욱)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환자와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환자 중심 공익적 임상연구 기획 및 수행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상호협력 및 인적 교류 ▲세미나, 학술대회, 워크샵 공동 개최를 통한 정보교류 등이다.양 기관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서 ‘한국인 위식도역류질환의 적합한 유지치료법을 찾기 위한 임상개발연구’ 등 임상 근거 창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이재태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해서 환자에게 가..

정부가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6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의 경우 약가를 인상했다. 필수의약품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그동안 ..

서울의료원 의료진에 적용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내포해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의사들 불이익은 인정되지만, 시행 이유와 내용도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공의료 영역 전문의 이탈 및 구인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서울의료원 내부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선도 제기,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판사는 前 서울의료원 소속 전문의 A씨 등 4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서울의료원은 지난 2016년 7월께 노동조합 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국가별 캠페인 운영 등을 위해 매년 11월 18~24일까지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WHO는 2019년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협 중 하나로 ‘항생제 내성균’을 선정한 바 있다.식약처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들 콘텐츠는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된 식품 섭취로 내성이 사람에게 전파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우선 생산자는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질병없이 건강한 가..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강화에 나섰다. 일선 병의원의 마약성 진통제 등 관련 의약품 처방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특히 내년 6월부터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처방 시 환자의 처방·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해 5월부터는 마약류 중독 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 심의기준이 강화된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마약쇼핑’, ‘셀프처방’ 등으로 얼룩진 의료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개..

국내 보건의료계 분야에서 가장 극심한 내홍을 초래하고 올해 5월 대통령이 거부, 폐기된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에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모든 직역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이며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간호법으로 의료직역 간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재논의 판정을 받은 한국MSD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또 한번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앞서 신청한 적응증 확대 13개 항목 중 지난달 3개 재논의에 이어 4개 적응증에 대한 재논의가 또 한번 결정난 것이다. 반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 고비테칸)’와 함께 한독의 ‘빅시오스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은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 급여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키트루다주의 재논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앞선 예고를 이어가..

의료계 시선이 쏠렸던 ‘뜨거운 감자’ 법안들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명확한 결론없이 끝나 다음 심의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  이날 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필수의료 육성 지원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 178건의 안건을 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 건강 문제로 오후 5시 42분 산회, 일부 안건은 수정·원안·대안반영 폐기 의결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선 126~128번째로 상정된 법안은 각각 신현영 의원, 홍석준 의원,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신현영 의원..

정부가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몰이에 나서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및 계획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내세웠다”며 “반창고식 대응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복지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 기준과 문항의 객관성을 알 수 없고 비밀스럽게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몰이하는 보건복지부의 비상식적 접근이 우려된다”며 “과학적 근거를 표방한 정부가 속빈강정 ..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의사에게 병원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수 많은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전체 병원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최근 외과의사 A씨가 재직 중인 B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수행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성과급 1억6597만원을 지급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해당 병원에서 14년 이상 근무한 A씨는 지난해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비대면으로 확진자들을 진료했다.초기에는 하루에 20~30명을 진료했지만 2월 이후 하..

선별급여 항목인 ‘수술 부위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기존 통증조절과 병합사용은 권고되지 않았다. 다만 단독 사용의 경우 조건부 권고됐다.2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은 개복개흉 수술을 받은 환자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약물 알레르기 등 기존의 통증 조절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증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증 조절 방법이다.해당 기술은 지난 2010년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2011년 비급여로 등재됐다. 적절한 신경차단이 이뤄진 경우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

지난 21일 정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의사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수요조사는 ‘의대 정원 확대’를 미리 결론으로 정해놓고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전날 정부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고,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대 정원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식의 조사가 의미가 있다면, 학생 선호도가 높은 어떤 과 정원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학..

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강화 계획 일환으로 제1회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내부통제위원회는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주요부서 실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기관 내부통제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내부통제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이번 위원회에서는 감사원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10월에 수립한 심평원의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강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리자뿐 아니라 직원 개개인이 책임의식을 갖고 지속할 과제”라며 “선도적 구축 내부통제 강화 체계를 기반으로 지속 및 실효적인 이행 점검으로 시스..

정부가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대신 총 희망 인원만 발표하고 이마저도 늦어진 이유에 대해 대학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대학의 비공개 요청과 자료 지연 제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의대 증원 확정 발표 지체에 대해선 2025학년도 입학정원 설정을 넘어 당초 목표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도 같이 마련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원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현재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들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감시할 실시간 정보 확인 시스템(K-NASS)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내년 예산 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동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과도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실시간 추적관리 및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김영주 마약정책과장은 “그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유통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과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