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의사인력 확충’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임상 의사 수와 의과대학 졸업자 모두 OECD 국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반면 병상 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였다. 국민들이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도 OECD 국가 중 제일 많아 의사들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의료현장 간호사는 OECD 평균을 하회했지만, 간호대학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OECD 평균보다 10명 이상 많았다.2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주요 분야 및 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및 각 국가 현황 등을 공개했다.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 중 임상 의사 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는 과거부터 의사 출신 기관장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국가 건강보험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공급자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주요 반대 논리였다. 그럼에도 최근 의사 출신 선호는 대세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임상의사는 아니라도 보건의료 전문가 중용(重用)이 눈에 띄게 늘어난 탓이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도 있다. 전임 정부의 상징적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케어가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어서 향후 건보 재정의 변화 방향성이다.  건보 재정 정상화를 목표로 과잉 의료 이용 근절에 고삐를 죄어 의료계와 갈등도 관측된다. 진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등판이 건강보험정책에 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8일부터 4일간 개최된 2023년도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23)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심사평가원의 ‘HIRA 국제연수과정’은 지난 2013년 시행한 이래 매년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현업적용을 목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 기획했다. 연수 대상자는 9개국 25명의 공무원 및 보건의료전문가들로, 서울대 보건대학원 그리고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종욱펠로우십 보건정책과정..

정부가 뇌전증 수술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병원에 대한 수술로봇장비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소재 종합병원으로 지원금은 최대 7억원이다.약물치료가 곤란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정밀진단, 치료 장비가 필요하지만 수익성 문제로 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는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도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지원기관’을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뇌전증 환자에 대한 치료‧수술 장비 보급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다. 사회적 편견‧인식 개선과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제공 등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게 된다. 이번 공모는 2023년 단년도 사업으로 수술실적 보고는 장비 사용 연한까지다. 1개 기관을 선정해 7억원 이내(보조율 70%) 뇌전증 수술로봇장비 도입비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가치 기반 지불제도’가 필수의료 회생 방안으로 제시돼 그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린다. 가치 기반 지불제도의 경우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대치되는 지불제로 수집된 의료 서비스 질 관련 정보를 토대로 가치와 효율성을 산출해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이 같은 주장이 나온 까닭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에 지원안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다. 의료기관에 추가적 금전적 보상 지급은 또 다른 재정 낭비를 불러일으킨다는 시선이 작용했다.최근 건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기관에 금전적 보상을 더 주는 공공정책수가나 가산수가보다 가치기반 지불제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결과에 대한 평가 보상까지 연결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필수의료 소생에 훨씬 효과적인 제도라는 주장..

“팬데믹과 기후 위기 공통점은 일단 발현이 시작되면 막아내기 힘들고 십중팔구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기후·보건위기 등 공론의 장(場) 역할을 하면서 방향성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7월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월드헬스시티포럼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제1회 월드헬스시티포럼(WHCF:World Health City Forum)’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오는 11월 월드헬스시티포럼(WHCF:World Health City Forum)은 ‘위험의 세계화, 어떻게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미래 스마트 건강도시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주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임직원으로 구성된 ‘건이강이 봉사단’ 50여명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지역을 찾아 피해복구 및 빨래봉사활동을 펼쳤다.23일 공단에 따르면 봉사단은 21일 충남 부여군 현북리 일대 농가, 주택 등 피해지역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활동에 동참하고 수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했다. 또 공단이 보유한 이동빨래 차량을 활용, 해당지역 피해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 장병 151명의 임시 숙소에 상주하며 빨래봉사도 실시하고 있다.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는 분들께도 경의를 표한다”며 “수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본부 시설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23일 공단에 따르면 소속 직원, 수급업체 근로자 및 내방고객 등이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인 NHIS 안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공단 시설 유해요인이나 위험 상황을 발견하면 그 내용과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카카오톡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전신고’나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이후 접수된 신고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그 결과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에는 본부 사옥 내외의 공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 50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사업을 보완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금년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 진료가 원칙이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정부는 사업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평가 방향을 설명하고, 자문단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사업을 보완, 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하게 된다.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시범..

정부가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놓은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 거점병원 육성정책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기대감과 아쉬움을 동시에 표했다. 상대적으로 인천·경기지역 등 수도권 사립대병원이 소외되는 점을 해결하고, 소아청소년과 인력  자체가 마른 상황에서 인력 보강을 위한 근본책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정숙·김미애·이종성·최재형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가 주관한 ‘소아청소년암 필수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충남(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호남(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경북(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경남(부산･울산･경..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할 연구기관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기존 475억원에 1001억원으로 늘게 된다.질병관리청은 20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총사업비를 1001억원으로 증액하는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국립심뇌혈관센터는 심뇌혈관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극복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연구기관이다.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안에 약 1만9800㎡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된다.질병청은 청으로 승격된 뒤 2020년 11월 해당 사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기재부 협의를 거쳐 심뇌혈관 연구 중심 ..

기존 의료시스템인 행위별수가제를 탈피한 시도로 주목받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기대감이 재차 확인됐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이슈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정책개발부 주진한 주임연구원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공개했다. 해당 시범사업이 단기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견해로 집약된다.또 중장기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지역별 중증어린이 진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사후보상 시범사업 행위별수가제가 아닌 회계원가 분석을 통한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일각에서..

서울성모병원이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분야인 ‘재발성 교모세포종’ 임상연구를 개시한다. 이를 위해 유전자 조작 중간엽줄기세포를 활용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신속·병합 신청이 첫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승인 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상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교모세포종은 뇌 조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신경교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전체 뇌종양의 12~15% 정도를 차지한다.기존 치료제가 잘 듣지 않고 암 진행이 빨라 평균 생존기간이 6~8개월 정도에 불과한 난치암이다. 서울성모병원은 유전자 조작 중간엽줄기세포를 활용, 환자 치료에 나서게 된다.‘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그 위험도가 큰 임상 연구다.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 최성혁)는 19일 해군 제1함대사령부에서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과 해군 장병 건강증진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아가 양 기관의 안보 중요성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심평원은 해군 제1함대 장병 격려를 위해 건강증진 물품 지원과 정기적인 부대 위문을 추진하고, 해군 제1함대는 부대시설 견학과 안보교육, 병영체험 등을 지원해 심평원 임직원의 안보의식 고취에 힘쓰기로 했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심사평가원과 해군 제1함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우호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의료원장 사임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장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 운영 정상화 야당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의료원에는 의사 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 중이다. 지난 2021년 9명, 2022년 28명에 이어 올해는 16명이 사직했다. 신현영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쇠퇴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민간위탁을 고집하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진료공백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역 필수의료 핵심거점기관이자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국 14곳 국립대학교병원에 임용된 의사 절반 이상이 2년 이내 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들 국립대병원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증원 요청시 정부의 승인율은 36.9%에 그치고 있었다. 민성적인 인력부족이 이들 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부족 실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여 위원은 2022년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 및 정부 승인 현황을 두고 “인력 증원 및 효율적 활용에 제한이 있다”고 우려했다.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증원 요청시 기획재정부의 승인은 3..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인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은 충남대병원 ▲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제주)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부산･울산･경남)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를 선정했다.2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 포함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담당 의료기관은 지역암센터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

[기획 3] 의료계와 산업계를 필두로 원격의료 시행의 선결 조건이 극명히 엇갈려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다. 예상대로 원격의료의 시행 과정에서 가장 격렬했던 찬반의 충돌 지점은 바로 ‘초진’과 ‘재진’ 여부였다. 원격의료를 초진부터 적용할지, 재진부터 시행할지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의료계는 재진을 중심 의견으로 모았지만, 산업계는 초진을 중심이 주류를 이루는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결론적으론 초진으로 결정됐지만, 수많은 관련 업체들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는 등 격렬한 진통을 겪었다. 그렇다면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의료계 “원격의료 실시 필수조건=초진 환자 대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건보재정 부족으로 적정 수가조차 주지 못하는 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산부인과 문제 등 필수의료분야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단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코자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이 같은 방향성을 소개했다.박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어디서나 필수의료서비스를 골든타임 내 제공토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응급실 표류 사망 및 소아청소년과 문제 등의 상황이 빈번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면서 의료계도 정부도 국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민은 응급상황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정부는 응급의료시스템 구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등 반대의견 수용을 떠안게 됐다. ‘응급(應急)’은 말 그대로 급한 정황에 대처한다는 의미지만 현 상황을 보면 응급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불신 확대에도 의료계는 자구책이 없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해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현재 각계에서 제기되는 응급실 문제에 대한 의견과 적절한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응급실 이슈 올해에 부각됐다? ‘NO’올해 알려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만 벌써 3건이다. ‘경기도 용인시 70대 노인 교통사고’, ‘대구 10대 여학생 추락사고’..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46만명으로, 최근 5년 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처방 현황을 담은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19일 발표했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을 보면 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46만명으로, 전년 대비 62만명(3.3%) 늘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통계로 수집한 2018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효능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마취제(1122만명), 최면진정제(928만명), 항불안제(641만명), 진통제(312만명), 항뇌전증제(124만명), 식욕억제제(121만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