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경우 국내법상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에 의료기관 개설자 외 컨설팅 및 파견·진출 기관도 포함시켜 다양한 유형의 한국의료서비스가 해외에 진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서비스산업 발전 TF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기술과 가격경쟁력, 암생존율·장기이식 성공률 등으로 한국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의료시장 선점의 포석을 닦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1일자로 국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된 가운데..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결과가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동욱 前  경기도의사회장을 당선인으로 발표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동욱 전 당선인으로서는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앞서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는 기호 1번 후보 변성윤 평택시 의사회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선거 당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변 회장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섯차례에 걸쳐 경고 조치했으며 이어 후보 등록을 취소·무효 처리했다.기재 내용 중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해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2024학년도 입시 요강은 이미 공개됐으니 2025학년도 정원에는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갈등 및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맞다'는 게 조 장관 시각이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의료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의료계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여당은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팽배한 모습이다.작금의 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여론을 의식한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와 여당은 최근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긴급회의를 열고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소 방안으로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병상이 없으면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뿐만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증도 분류를 통해 경증환자를 수용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분산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은 1일 1사1촌 지역 ‘옹진군 대청2리’ 지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과 청렴·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심평원 직원들은 대청도 어업종사 선원의 안전과 근로환경 지원을 위해 건강·안전용품을 전달하고 청탁문화 근절과 의약품안전정보서비스(DUR) 등을 안내했다.ESG 경영 실천을 위해 ‘바다살리기’도 함께 추진했다. 해류를 타고 서해5도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며 해양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장인숙 인천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제공하는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의 수가가 정비됐다.특히 재택의료팀 중 의사와 간호사 등이 방문, 해당 직종의 업무를 실시한 후 수급자 사망으로 기본방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택의료 기본료의 50%를 산정토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복지서비스 사업이다.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택의료센터)은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

최근 10년 새 전체 분만 건수는 약 18만건 감소했지만, 40대 분만 건수는 약 6000건 증가하면서 저출생시대 고령 출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2년 분만 현황’을 공개했다. 우리나라 분만 건수는 2013년 대비 2022년 18만137건(42.4%) 감소했다. 그러나 40대 산모 분만 건수는 5939건(43.4%) 늘었다. 해당 기간 내 전연령대 분만 건수가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20세 미만 산모 1696건(85%) ▲20대 산모 6만7236건(63.5%) ▲30대 산모 11만7140건(38.6%) 등이다. 연도별 전체 분만 건수 대비 연령별 비율을 보면 출산 고령화..

비의료인과 약정을 체결하고 건강검진실을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26억80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애초에 불법 운영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 건강검진비용 36억원 전액을 환수하려 했지만, 재량권 일탈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환수액을 25%를 감액한 26억8437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이 또한 액수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료법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의료법인 A는 부산 동구에서 병원을 개설해 운영 중으로, 해당 병원은 건강검진 실시기관 지정 병원으로 종합건강검진실을 운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소 하위기관 수를 늘리거나, 이와 반대로 기존 보건소 하위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보건진료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이 충돌하는 면을 조정해 농어촌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 취지다.  우선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의료기관은 ▲보건의료원(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보건소 ..

응급 환자가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의료진 부족 등이 필수의료 붕괴 상황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개 시·도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이날 오전 복지부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그동안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했다.&n..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대표적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직듀오(메트포르민 다파글로플로진 복합제)의 약가가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제네릭보다 많은 적응증을 내세우며 약가 인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공지를 통해 포시가 10㎎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서방정 10/1000㎎, 10/500㎎ 등 총 3개 품목 약가 상한금액 인하를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약가 인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024년 2월 29일까지다.두 약제는 대표적인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다. 포시가는 SGLT-2 억제제로 성분..

경구용 척수성 근육위축증(SMA) 치료제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가 동시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주인공은 한국로슈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및 에이스파마와 에이치오팜의 메그발주와 멜스팔주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일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에브리스디는 지난 2020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다음 해 7월 급여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1일 1회 직접 투여가 가능한 액상형 제제로 척추변형 등으로 척수강 주사 투여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새로운 옵션으로 기대감이 높은 제품이다.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을 거쳐 급여화가 결정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입원환자를 병실 침대에 묶어둔 병원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A병원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일부 입원환자가 병실 침대에 수시로 묶이고 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인권위가 지난해 이곳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의사 없이 격리강박된 피해자는 21명, 피해 사례는 3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일부 피해자는 격리실이 아니라 병실 침대에 묶였으며 심하면 주 1회 또는 거의 매일 묶였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

정부가 바이오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을 제고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냈다. 오늘(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수출전략회의'가 마곡 바이오클러스터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를 살피고 온 경험을 토대로 국내 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계획이 공유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도 최고 전문인력 간 유기적으로 협력 가능한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며 "보스턴 클러스터는 공정한 보상체계, 선도적 정부 전략, 산학공동연구 생태계로 탄생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보스턴 클러스터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구급대의 환자 재이송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지난 5년간 3만7218건 발생하는 동안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를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고 무려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당정이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병원 수용 의무화와 동시에 의료인력 지원을 예고, 응급실이 있어도 정작 의료진은 없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119 구급대 1차 재이송 건수는 3만1673건, 2차 재이송은 5545건이었다. 재이송 사유로는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인 경우가 1만1684건(31.4%)을 차지했다. 1차 재이송은..

정부가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이 최우선 원칙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국회 발의된 의료법안들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이는 지난달 17일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는 일부 지적에 따른 해명이다. 소아환자 휴일‧야간 초진의 경우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안을 논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론을 내린 바도 없었다는 설명이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서 소아환자는 재진의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초진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야간에 한해 의학적 상담을 통한 제한적인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는 의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병력, 약물 ..

2024년도 요양급여계약(수가협상)에서 가장 불리한 유형으로 예상됐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결국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제시받아서 합의, 의협과 희비가 교차했다. 이번 수가협상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추가소요 재정은 1조1975억원으로 작년 1조848억원보다 늘어난 액수로 결정됐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타결 이후 시작된 협상에서 의협은 1.6%(점수당 단가 93.6원), 약사회 1.7%(99.3원), 한의협 3.6%(98.9원)라는 인상률을 받았다.  앞서 병협은 1.9%(81.2원), 치협 3.2%(96.0원), 보건기관 2.7%(99.3원) 조산원 4.5%(158..

대구, 서울, 용인 등 최근 대도시 마저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자 당정이 지역 응급의료상황실 지휘 하에 배정된 병원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추진한다. 3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 협의' 회의 후 이같이 설명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를 통해 환자가 이송될 경우, 해당 병원의 수용을 의무화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흔히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사유인 병상이 없는 경우도 예외가는 없다는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가 첫 타결을 이뤄냈다. 병협은 최종 인상률 1.9%, 점수당 단가 81.2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다소 아쉬운 수치라는 평가지만,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유형별 규모를 고려한 대승적 결단으로 풀이된다.다만 송 부회장에 따르면 병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들은 환산지수 90 이상을 얻어 병원 유형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또 SGR 모형 외 새롭게 도입된 모형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받지는 못했고, 지난해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 흑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생각하면 이번 인상률은 바람직하지..

교육부가 의대 교수 임용 쿼터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3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의사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 임용 쿼터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수 임용 쿼터제는 대학이 모교 출신들만 채용하는 ‘순혈주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 대학 출신 신규 채용 인원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모집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는 임용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때문에 교육부는 국립 의과대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수련의 부족에 따라 특정대학 출신 비율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중증질환(골수섬유증)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을 낮췄다.또 난임 진단검사 사용 약제 보험 급여 확대 및 조제용 만성 변비치료제 약가를 현실화 한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 원가 보상해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건강보험 급여 확대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때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인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 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550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에도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담당자 3455명에게 제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지출보고서 제출일정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의약품 도매상(도매상만 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제출한다.제출자료 및 가이드라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중심 모바일 앱과 누리집 콘텐츠 개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개편된 콘텐츠는 모바일 앱(건강e음)에 ‘내 진료정보 열람’과 ‘나의 건강수첩’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이번 개편은 정보 제공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에 집중했다. 주요 내용은 ▲처방조제 의약품 상세정보 제공 ▲민감상병 숨기기/표시 기능 ▲자동차보험 한방 추나요법 횟수 조회 ▲한방 추나요법 횟수 정보 실시간 제공 ▲최근 5년간 나의 다빈도 질병 목록 ▲내 연령대 다빈도 질병 목록 등이다. 눈여겨 볼 점은 한방 추나요법 횟수 실시간 제공과 최근 5년간 개인별 다빈도 질병 목록에 대한 시각화 제공이다. 아울러 개인의 민감한 진료정보는 숨기기/표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