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0일 오후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선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토록 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 일부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또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개별 시설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이날 회의에서 시설별 빈대 발생 및 신고 현황을 파악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생점검 과정에서 복지부의 직접 점검 또는 지원이 필요한 ..

내년도 공공임상교수제도 시범사업 운영 예산안이 올해 대비 약 171억원 삭감된 19억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사업 운영 계획을 확인한 결과 정부 예산안이 2024년 6월까지만 반영돼 있어 추가 증액하지 않으면 사업이 종료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말했다.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사업(2022년 7월~2024년 6월)로 설계돼 있어,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2024년 6월까지만 예산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2024년도에 편..

내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당국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예정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평가를 거쳐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에선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시간과 품은 더 드는데 수익은 적은데다 이를 원하는 환자를 찾기 어렵다”며 외면하는 실정이다. 관련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 연계 시범사업 모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 이들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공간모아’에서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다.실제 이달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6일과 7일 이틀간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계와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의료현안협의체,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면담, 이달 7일 전공의 간담회 등을 가졌으며, 병원계와는 지난달 27일 상급종합병원, 이달 8일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이후에도 의료계 주요 학회, 전문병원, 의학교육계, 전문가 등 다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은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까지‘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신청 접수를 재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연구비 및 의료비 등 국고지원비가 차등 지원된다.신청 가능한 기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실시된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 대부분에서 증원을 요구, 전체 증원 수요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료계 전문가가 주축이 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와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최근 공문을 발송, 9일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입학정원 규모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지난달 26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40개 의과대학을 대상 학생 수용 역량과 증원 수요 조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7일 심평원 ESG 경영 추진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ESG 변화관리자 Kick-Off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심평원은 2021년 10월부터 변화·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MZ세대가 ESG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ESG 변화관리자 ‘MSG’를 구성, 운영해왔다. ‘MSG’는 ‘Mz-ESG’ 약칭으로 기관 ESG경영을 주도적으로 전파·실행하며 참여형 ESG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MSG는 2023년 9월까지 제1기 활동을 성료 후 지난달 제2기가 새롭게 구성됐다. 제2기는 활동 희망직원 20명, 심사평가원 대표 실천형 ESG 활동인 ‘지금바로행동 프로젝트’ 우수 활동자 5명으로 총 25명이다. 이번 워크숍은 ▲ESG 경영 특강 ▲..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마약류가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관리(DUR)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 점검을 통해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 행정지도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대상환자 및 본인여부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부 작성 등 추가 업무소요를 고려해 산정한 시범사업 수가에 대해 평가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9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중개 플랫폼 관리 방안, 공공 플랫폼 도입 필요성, 수가 적정화 계획 등에 질의했다.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실시된다.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섬·벽지 거주..

메디팁의 연조직 육종 희귀항암제 욘델리스(성분명 트라벡테딘)가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에 도전했지만 다시금 무산됐다.지난 11월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비급여로 결정된 데 따라 비급여 처방으로 한 주기 치료당 400~600만원 가량이 소요되던 현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앞서 욘델리스는 금년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급여 결정 이후 메티팁이 8월경 재평가 신청을 했고 약평위의 자료 검토를 거쳤지만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욘델리스와 함께 심의를 거쳤던 안텐진제약 엑스포비오(셀리넥서)도 비급여로 결정됐다. 반면 레오파마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트랄로키누맙)와 GSK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 브롬화물/빌란테롤트리페나테이트)는 적정성을 인정받았..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9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내년도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으로 80억원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던 시범사업 예산인 16억원보다 더 증액된 것으로, 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 중 20개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부연했다.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남 회장이 “요양병원협회 제1 목표”라고 강조할 정도로 요양병원계 숙원사업이다.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 ‘노인의료·돌봄 시스템의 기능 정립’에서는 수백명의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간병 급여화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정부와 국회도 간병 급여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

의료계 불만이 컸던 의료분쟁 발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제도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최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보상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4일 시행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박 과장은 “의료분쟁 제도 개선은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근 킥오프 회의에서도 현재 중재원을 통한 중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실제 중재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도 문제가 ..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살리기에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지역의료 혁신계획 발표 이후 이달 6일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가 출범한 데 이어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공공·지역·필수의료 살리기 TF’가 출범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처럼 여야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국면전환 또는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많은 국민들이 열망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회로 삼고 정부는 빨리 계획과 확대 정원 규모를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TF는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원정출산’ 등을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통계청이 주관하는 제35회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통계청은 매년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신규통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승인통계를 개선, 보급해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 국가통계 개발‧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선발 및 포상한다. 공단은 국가통계 발전 및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통계 개발‧개선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통계개발‧개선 우수사례 심사기준은 ▲충실도 ▲효율성 ▲계속성‧노력도 ▲창의성 등 4개 분야 전반의 노력을 평가한다.공단은 ‘OECD 제공 수술통계 개선방안’에 대한 통계를 새롭게 만든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통계는 공단이 해외 문헌고찰 및 OECD 회원국 산출기준‧..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로 대다수 병원이 여전히 적자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에 총 4조9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 공공의료기관 109개소에는 3조6000억원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민간·공공의료기관 총 597개소에 8조590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의료기관의 경우 ▲2020년 3389억원 ▲2021년 1조2232억원 ▲2022년 3조686억원 ▲2023년 9월 3591억원 등을 받았다. 공공의료기관은 ▲2020년 5566..

2022년 심장질환 진료비가 2조5391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대비 38.5%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8.5% 증가세가 포착됐다. 고령층 전유물로 여겨지던 심장질환에서 10~20대 환자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해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심장질환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장질환 2022년 환자수는 183만3320명으로 총 진료비는2조5391억원이다. 1인당 진료비로 환산하면  138만4947원이다.인구 대비 환자비율은 80대 이상 15.47%로 가장 높으나 2018년 대비 20대 환자비율 증가율이 40.9%로 적신호가 켜졌다. 허혈성심질환자도 꾸준한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동기간 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캠코 본사 회의실에서 ‘내부통제 강화 및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성과 및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감사업무 교류를 통한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교차감사 등 자체감사기구 인력 교류 및 상호지원 ▲청렴 및 반부패 활동 관련 정보 공유 ▲내부통제 우수사례 ▲감사정보 및 기법 공유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합동 교육 실시 등에 대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반부패·청렴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패방지체계 고도화 사례..

2025학년도 대학입시를 목표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병원장들과 만나 의사 수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병원계는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의 질이 우선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응급·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확대 관련 의료기기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7일 연내 중점 추진 업무 중 하나로 주요 법안 처리를 꼽았다. 지난달 새로 임명된 그는 “디지털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안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포함해 우리 처가 추진했던 주요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제는 전통 의약..

정부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업무 과부하 개선과 환자권익 증진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구축을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 및 수요자 측면에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진행됐다.복지부는 전날인 6일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회장·정지연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원영희 이사·이정수 사무총장·안정희 실행위원 등을 만났다. 이어 7..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이를 적용키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이 개정됐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및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가산 폐지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다.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차 상대가치 및 입원료가산 개편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등 개정’ 안내를 공고했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검체 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및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의 종별가산이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별지 제10호, 제10-1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가 개정됐다. 바뀐 상대가치 점수를 반영한 명세서 입력을 위한 변화다. ..

실손보험 적용이 안되는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준 의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자와 짜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126명을 입건하고,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이들 5명에 대한 구속은 지난달 31일 이뤄졌다. 이번 경찰 수사에서 꼬리를 잡힌 혐의자들은 정형외과와 피부과 의사, 피부관리센터장, 보험설계사, 브로커, 환자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등은 환자와 사전에 공모하고 피부미용 시술을 한 뒤 질환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챙기게 했다. 병원장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그동안 실습 참관만 해야 했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도 간호대생처럼 의료행위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래 예비 간호조무사의 ‘공짜 노동’ 논란이 일자 정부가 간호조무사 실습교육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정치권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서범수·이용호·이종성·이헌승·임병헌·조명희·최재형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