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해 “민주노총 파업 동참을 멈추고 환자와 국민들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4일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주요 의료기관의 파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가 지난 13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 이후 개최한 첫 회의다.복지부에 구성된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 비상진료대책본부의 필수유지업무 상황을 재점검했다. 또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 받고 환자 전원계획 등 대응 체계 등을 확인했다.박민수 제2차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변동 없이 14일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에 이어 여당도 노조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에 들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민폐”라며 “의료인 윤리와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가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명분 없는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철회를 당부한 것과 결을 같이하는 입장이다. 윤 대표는 “이렇게 대규모 의료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에 맞춰 파업에 들어갔다”며 “광화문 세종대로 4차선을 막고 교통대란까지 일으킨 것..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14일 밝혔다.복지부는 그동안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63개에서 200개로 확대했다.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은 린치 증후군 등 9개 유전질환을 추가했다. 린치 증후군은 대장암 또는 자궁내막암 등 다양한 장기에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성 질환으로 암 가족 증후군의 한 종류다.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선정은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 후, 전문가 자문 및 배아·유전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이는 해당 사안의 ..

건강보험공단이 오랜 숙원사업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갈등이 예상된다. 과거 건보공단은 여러 차례 특사경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강한 반발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공단은 날로 커지는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다시금 특사경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13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조기 차단할 근본적 방안으로 특사경제 도입을 언급하면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모아 특사경 도입을 위한 당위성 확보 및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실태조사와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저녁 6시30분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실시한 연구결과가 공유됐다. 또 연구진이 제안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도 가졌다.연구진은 이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8개 의료기관 대상) 결과를..

올해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간호법 제정이 무산된 후 후폭풍이 거세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 등 준법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총괄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 4일 간호법 사태가 사회 혼란으로 번진 것 등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직위 해제됐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긴장하고 있다.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대가로 의사 증원 카드를 내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2호 거부권 행사5월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가 부결됐다...

요로결석 진료비와 진료인원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총 진료비는 396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7.8%다. 2022년 진료인원은 31만7472명으로, 이중 남성이 21만36명(66.2%), 여성이 10만7436명(33.8%) 발생했다.  눈에 띄는 점은 요로결석 환자가 여름철에 급증한다는 대목이다. 수분 손실 증가로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정 형성이 쉬워지는 탓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요로결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했다.22년 요로결석 진료비는 3,962억원으로 18년 대비 1028억원(35.0%)가 증가했다. 증가율은 7.8%다. 진료인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 가능성을 제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파업은 절차를 밟아 진행해야 하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은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전 7시를 기해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파업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

[기획 2]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의료계와 산업계 뿐 아니라 약사단체, 시민사회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도기간의 비대면 진료를 기자가 체험해봤다. 진료 접수부터 약을 받는 과정까지는 2시간이 채 소요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재진 원칙’, ‘약 배송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 지침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존재했다.기자는 부상으로 올해 초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았다. 이후 같은 곳을 다시 다쳤으나 시간이 없어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던 상태였다. 유명한 비대면 진료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및 건강보험 정보를 연동하니, 이전의 진료기록을 불러올 수 있었다. 대면 진료를..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환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송치나 법원 기소 과정에서 폐업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다수인 탓이다.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공단에서는 압류할 자산이 없어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것이다. 13일 공단이 분석한 불법개설기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1,698개소 중 폐업한 기관은 무려 1,635개소(96.3%)에 달했다.이 중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결정 이전)동안 폐업한 기관이 1,404개소(85.9%)인데, 혐의가 의심되는 기관이 폐업하면 적발 후 징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불법기관이 저지르는 사해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결과통보 이전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회 4차 산업혁명 파워코리아 대전’에서4차 산업혁명 스마트 빅데이터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공단은 건강보험·장기요양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연구 및 정부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하고 대국민 건강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단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질환별 의료이용(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의약품처방, 건강검진 등 129개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토록 개방하고 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자료는 정확도 검증을 거쳐 한국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지수 참조표준’으로 개발‧공개했고 감기‧눈병‧식중독 등 10개 질환에 대해 지역별 위험..

병원이 근로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안식년이나 병가휴직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반영해 연차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황영수)은 간호사 A씨 등이 학교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와 B씨는 학교법인 C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B씨는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17일,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병가를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는 병가휴직을 사용했다. A씨 또한 같은 해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안식년 휴가를 떠났다.B씨는 25년 근속, A씨는 22년 근속으로 각각 개인연차가 25개인 상황이었다.학교법인 C는 2021년 A씨와 B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재료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산정기준 및 적정성 확보에 나선다. 의료산업 발전과 신의료기술 관련 치료재료의 등장으로 등재 품목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등재 품목수는 지난 2018년 2만9869개에서 2022년 3만5570개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배정된 예산은 8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등재 품목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쳐 합리적 가격결정을 위해 상한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실제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총 청구금액은 지난 2018년 3조 2085억원에서  2022년 4조4179..

안전상비의약품이나 식약처장 지정 의약품·의약외품 제품명 등에 점자 표시 방법이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GMP 변경적합판정 대상을 중대한 변경 사항으로 개선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하고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일환으로 시행된다. 제약사들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는 점자 등을 내년 7월 21일부터 표시해야 한다.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을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받은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항암화학요법 심사정보 표준서식’을 신설해 최근 심사평가원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그간 의료기관 청구 담당자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항암화학요법 진료정보를 별도 제출해야 했던 반면, 신설된 서식을 활용하면 항암화학요법 진료정보를 전자의무기록(EMR)에 직접 연결해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이 서식은 의료기관 개발 일정을 고려, 오는 10월 2일부터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운영 예정이다.HIRA e-Form 시스템은 의료기관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구축, 운영 중인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 가운데 하나다. 이를 통해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진료정보 등 각종 자료를 전산화해서 쉽고..

내일(13일)부터 보건의료노동조합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상급종합병원병원장들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키로 했다.특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파업에 대해 “환자들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만큼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에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18곳 병원장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는 국민들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기관별 노사교섭 상황과 대응방안에 ..

의료계 반발이 극심했던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게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앞서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던 해당 법안은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무장병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재심의를 거친 바 있으나 결국 좌초됐다.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나, 최근에는 여당 의원들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내놨다. 12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특사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구자근·김성원·성일종·송석준·정운천·조해진·최연숙·홍문..

법정감염병 신고 준수율이 낮아지면서 보건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선다. 감염병 유행 발생을 최소화하고,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적시 신고가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12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한다.우선 양 기관은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활용, 감염병 신고 제도 및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의 주요내용을 안내했다.누리집((http://biz.hira.or.kr) 내 홍보배너를 게시하고 법정감염병 신고 기한, 분류체계 안내, 감염병자동신고지원시스템 설치 페이지 및 바로 신청 연결토록 했다.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병원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 의무화 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의료기관 시설기준과 관련해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시 입원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 예방 중요성이 주목 받으면서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와 함께 ‘손씻기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을 신설했다.하지만 입원실 내 화장실에 세면대가 설치돼 있어도 화장실은 입원실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손씻기 시설’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병원들 불만을 샀다..

한국얀센의 향남공장 매각에 따른 타이레놀 생산 중단에 대응,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취소와 대체약 추가 지정 논의가 올해 하반기 진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중단 1년이 넘은 안전상비의약품 타이레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같은 향후 일정을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해열제 중 ‘타이레놀’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에 따라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 등 일부품목이 2022년 3월 품목 취하됐다.약무정책과는 “이미 생산된 재고량이 상당량 존재하고, 공장 이전 후 재허가를 시도하는 품목이 있어 재고 활용, 재허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공급 중단에 대해선 “이미 생산된 재고량이 유통되고 있어 편의점에 ..

정부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 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시범 적용 기관 모집에 나선다. 선정 의료기관에는 신규간호사 학습자료, 교육지도안, 평가자료와 함께 훈련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병동 간호사 임상역량 제고를 위해 개발중인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시범 적용’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대상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 올해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곳이다. 올해 채용 계획 또는 작년 신규간호사 채용 실적이 있는 기관도 포함된다.특수병동 신규 간호사에 교육 시행 예정인 기관으로 간호교육 전담부서를 설치, 교육전담간호사 또는 현장교육간호사를 배치 운영해야 한다.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사 대상 교육과정의 기획, 운영 및 평가. 현장교육간호사와 프리셉터에 대한 교육 지도 및 관리한다...

[기획 1] 비대면 진료는 이제 일선 진료 현장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용어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현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지’, ‘준비상황은 어떤지’, ‘선결 과제는 무엇인지’ 등 많은 부분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알고 대비하는 것과 단순히 따라가는 수동적 자세는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 현행 비대면 진료가 바로 그런 형국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피할 수 없는 비대면의 홍수 속에서 어떤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이해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비대면 진료 진행 과정과 업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