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수술 중 MRI 검사 누락으로 경막 외 농양을 놓쳐 환자에게 하지기능 장애를 초래한 의료기관에 대해 약 7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박준민)는 환자 A씨 등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A씨는 지난 2018년 4월 요추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인 학교법인이 광주 동구에서 운영하는 B병원을 방문했다.A씨는 B병원 신경외과에서 제3~4요추 추간판 파열을 진단받고 외래를 통해 추적 관찰하던 중 같은 해 10월경 방사통이 심해지자 11월 5일 입원했다.그는 11월 15일 제3-4요추 부위에 척추 내시경 디스크 감압술(Percutaneous Endoscopic Lumba..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전국 190여 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가운데 독감 의심 증상 환자는 1000명당 23명이라고 7일 밝혔다.7~12세에서 1천 명당 43.1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인 4.9명의 8.8배에 달했고, 13∼18세 환자도 1000명당 34.5명을 기록했다.마스크 의무 해제와 새 학기 개학 등과 맞물려 독감 의심 환자는 6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코로나19 이전에도 개학 무렵 독감 환자가 다시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올해 독감 유행은 예년보다도 다소 길게 이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여름과 가을철에 주로 발병하는 감염병인 수족구도 영유아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4..

최근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관련업계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반드시 초진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현재 해당 논의는 국회에서 멈춘 상태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대상, 수가, 약 배송 등 민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소위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법제화가 불발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서비스가 지속될 전..

양성 비소세포폐암과 변이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인 한국릴리의 레테브모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통과했다. 또 바이엘코리아의 만성심부전 치료제인 베르쿠보도 적정성 인정을 받으며 급여화에 한 발 다가섰다.반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중등도 및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지요법에 활용되는 브레즈트리 에어로스피어흡입제와 바이엘코리아 혈우병 치료제 지비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이라는 상반된 성적표를 받았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평위는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는 최초의 RET(REarranged during Transfection) 표적 치료제인 레테브모의 급여 적정성 평가에 관심이 쏠렸다.레테브모는 작년 5월 암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7회 국가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ESG 공공기관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국가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는 ESG경영을 비롯해 지속가능경영, 동반성장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공단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설비를 활용한 탄소중립 사옥을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앞서 중소상공인을 위해 공단 업(業)과 연계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기관을 수상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7년 연속 ‘A등급’ 획득과 8년 연속 ‘최우수 청렴기관’이라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현재룡 건..

(왼쪽부터)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신동훈 ㈜휴런 대표이사아주대병원은 3일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휴런과 인공지능 기반 영상 판독 기술을 활용한 급성 뇌졸중 진료 연계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협약식에는 한상욱 병원장, 신성재 진료부원장, 이진수 신경과 교수, 이성은 응급의학과 교수,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신동훈 ㈜휴런 대표이사 등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안성 진료권 내 급성 뇌졸중 환자 인공지능 기반 뇌 전산화 단층촬영 판독 기술 활용 및 전원 연계 체계 구축 협력 ▲진료 질 향상 활동 및 조사 연구, 정책 홍보 활동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특히 안성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휴런이 개..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단체에서 부분파업에 이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법 찾기에 고심중이다.특히 간호법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실무부서에서도 카드뉴스 등 SNS 활동을 통해 우려감을 피력했다. 간호법이 오늘(4일) 보건복지부에 이송되고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이다.조 장관은 4일 SBS 라디오에 출연,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우선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이후 관련 부처 및 여당과 협..

간호법에 반대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연가 투쟁으로 어제 동네의원 일부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하는 등 의료대란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지난 2일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설득하기도 했지만 재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 만큼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될 예정인 가운데,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계획을 밝힌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여야 공통공약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훈의료 3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6곳이며,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개소..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 의료기관에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법에 근거,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이들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먼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책임을 물었다.실제 환자가 최초 내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에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응급실 입구 인근으로 진입,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았다.이후 구급대원이 재차 응..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던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급여화에 바짝 다가섰다.또 국내 판매 중단 사태를 겪었던 연조직 육종 희귀암 치료제 욘델리스도 암질심 문턱을 넘어 급여화 가능성을 높였다.두 치료제 모두 항암제 급여 적용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암질심을 통과함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사와 약가협상 과정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적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심평원은 3일 암질심을 통해 진행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 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와 메디팁 욘델리스가 급여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급여화를 위한 본격적인 과정에 돌입했다.엔허투의 효능..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호' 법안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보건의료계 직역 시선이 일제히 쏠려 있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이 부분파업을 벌인 가운데, 오늘(4일) 간호법이 대통령실로 이송될 예정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거부권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 이의가 없다면 해당 기간 내 법안을 공포하게 된다. 전공의 파업 참여 여부 결정 등 국무회의 분수령 이달 국무회의는 9일과 16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 때 정부와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향후 총파업 및 의료대란 실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

의료진이 다른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자문을 받는 ‘원격협진’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으로 가천대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이들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원격협진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치료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원격으로 협진을 요청, 환자에 대한 조언 및 자문을 받는 제도다.현재 의료법상 허용된 원격협진에 대해선 지난 2020년 7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 일부 시스템을 ..

아주대병원이 지난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서남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시행하고, 아주대병원 등 전국 5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했다. 아주대병원은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을 비롯해 현장평가 및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주대병원은 응급 및 중증응급환자 구급이송 수용 비율이 각 79%, 67%로 경기 남부에 위치한 응급의료센터 중 최대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병상 비율도 국내 유수 13개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가장 높은 16.8%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4년 연속..

“지난해 수가협상 밴딩인 1조 848억원을 넘는 1조 3783억원이 의료기관을 포함 불법개설기관에서 적발된 금액이다. 이는 수가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다.”코로나19로 주춤했던 불법개설기관 근절이 본격 재가동된다. 올해부터는 관련 업무가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로 일원화돼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적용될 전망이다.2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기간담회를 통해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올해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2022년 불법개설 기관에서 적발된 금액은 1조 3,783억원에 달하며 적발기관만 237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56개 기관, 2479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중점사업은 ▲불법개설기..

제약사 품목신고 자진취하로 공급 중단 사태에 놓인 파킨슨병 치료제 ‘마도파정’에 대해 정부가 약가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2일 제약계에 따르면 한국로슈 마도파정은 염산벤세라짓/레보도파 성분 복합제로 지난 1992년 국내에 처음 허가된 파킨슨병 치료제다.레보도파 제제는 도파민 전구체로 도파민과 달리 뇌혈관장벽(BBB, 뇌혈관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파킨슨 치료제로 다빈도 사용돼 왔다.하지만 마도파정은 낮은 약가로 정부가 공급을 관리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지정되는 등 수익성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지난 2021년 명인제약의 '명도파정'이 출시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후속 제네릭 등장으로 약가인하가 다시 예고된 만큼 철수 결정을 내려졌다.이후 ‘마도파정’은 올해 1월 6일 제약사 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은 최근 ‘제6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공단과 일산병원은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2019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금년 학술대회는 ‘빅데이터로 알아본 한국 건강수준 및 정책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특강, 2개 세션 및 튜토리얼로 구성됐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의 ‘생애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체계 개혁’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세션 1에서는 ‘한국인 건강수준과 정책과제’를 진행했다.세션 2는 ‘빅데이터로 살펴본 필수의료’라는 주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진, 일산병원 의료진, 학계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건강보험..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먼저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예를 들어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는 1회 투여에 1500만원,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의 경우 8500만원이 소요된다.기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