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면서 다시금 국회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31일부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후 소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12일 최종 의결되는 일정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20년도 예산으로 82조8203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원 대비 10조3055억원 증가(14.2%)한 수치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69조8464억원, 보건의료 분야는 12조9739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보건(의료+건강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의 방점은 ‘경제’와 ‘검찰 개혁’에 찍혔다. 지난해 의료계 주요 화두인 ‘문재인 케어’ 등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국 前 법무부장관 딸 입시 논란, 국립대병원 채용비리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를 의식해서인지 ‘공정’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 불공정을 바꾸라는 것이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도덕심을 발휘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직무대리 조회규)은 지난 17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부산 기장 월평마을 찾아 가을철 영농기 맞이 일손돕기에 나섰다.   20일 부산지원에 따르면 마을 공동 텃밭 조성, 폐비닐 수거 등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월평마을에서 생산되는 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했다. 농산물은 무료급식소 수자타의 집에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지원은 2015년부터 월평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매월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 중이다. 조회규 부산지원장 직무대리는 "농어촌 일손돕기, 배식봉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려움을 돕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경찰 요청에 따른 정보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보유한 정보는 많지만 유출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련의 보도 등을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경찰 요청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년간 건보공단이 제공한 개인정보는 56만6000건에 달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자격관리를 위해 ‘군입대’, ‘출입국자료’, ‘가족관계’ 등 정보와 보험료 부과자료 산정을 위해 ‘월급..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억제하는 기전이 다양한 측면에서 발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환수된 구상권 청구액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했다. 이는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147억4000만원, 5~4년 30억1000만원, 4~3년 68억8000만원, 3~2년 80억8000만원, 2~1년 154억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가 추진되면서 청구 건수를 포함 총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돌봄상담료’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향상 심포지엄을 열고 전반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총 진료비 규모는 2015년 270억원에서 2018년 144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환자 수는 4799명에서 1만5484명, 명세서는 6565건에서 2만3343건으로 늘어났다. 기관 수 역시 60곳에서 84곳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7곳, 종합병원 44곳, 병원 10곳, 의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