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억제기전이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정책적으로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면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핵심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축소와 중증환자 확대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체 발간연구 등을 통해 ‘약제비 차등제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제비 차등제는 지난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이다. 52개 경증질환 환자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정책이다. 심평..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모 씨 논문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한 비판이 잇달았다. 해당 논문은 조 씨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 중 작성됐는데, 대한병리학회는 지난달 5일 논문을 취소한 바 있다.   논문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수시 입학에도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씨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 안했나&rd..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한발 물러섰다.   의료폐기물 처리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수집, 운반 과정에 대한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다만 ‘의료폐기물 제외’라는 대원칙은 고수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함에 따라 기인하는 위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보관, 운반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개별 밀폐..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 이후 유전자치료 및 줄기세포 치료 연구 위험성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소라 인하대학교 재생의료전략연구소 센터장[사진 左]은 최근 개최된 ‘제4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후에도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줄기세포치료제 연구 위험성에 대해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한 일부 오해는 있지만 이런 걱정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소라 센터장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한적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영리의료법인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영리병원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표한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에서 ‘활기찬 시장경제’ 분야에 이름을 올린 인사로, 평소 영리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의 영향인지 황 대표는 민부론에서 ‘병원 등 영리화 제한적 허용’ 견해를 피력했다. 민부론 내 20대 정책과제 중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적자 늪에 빠졌던 건강보험 재정이 오랜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2분기 재정은 481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1~2분기를 종합해 올 상반기 건보재정은 866억원 흑자로 정리됐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흑자 1조3978억원과 비교하면 9166억원이나 줄어든 상황으로 재정 여건은 녹록치 않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9년 2분기 건강보험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 2분기 건강보험 총 수입은 17조7045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5조4580억원이었다. 지난해 2분기 대총 수입은 16조4287억원, 보험료 수입 14조1435억원 대비 소폭 늘어났다. 그러나 전년 대비 지출은..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가 1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가입자 대부분은 개인보험보다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중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미비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은 9만5000명, 단체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8만명 중 개인 중복 가입자보다 단체 중복 가입자가 13배를 넘었다.   2010년 보험업법에 신설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 시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1만 7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적발 건수가 1만 25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 관련 부서 신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새 총 1만 7186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 1223건, 2015년 2585건, 2016년 1764건, 2017년 1328건, 지난해 1492건, 올해 8월까지 8794건 등이었다.   유..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소병원 적정성평가가 11월 실시된다. 이에 앞서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는 중소병원 관계자 7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줄 세우기’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의료질평가지원금 반영 등 그간 없었던 성과 보상의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형성된 상태다. 1차 중소병원 평가는 감염관리, 환자안전 지표를 중심으로 병원급에서 큰 부담 없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별히 예민한 항목은 없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전체 병원급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작하다보니 병원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관리활동’ 영역에서 부담을 느끼는 곳이 많았다.  27일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