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등에서 부당 수령한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금액은 1300억원(5.3%)에 그쳐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지난해 3985억8900만원 ▲올해 6월까지 5796억5200만원 등 총 2조649억원이었다.   불법 면대약국 환수결정금액도 ▲2015년100억원 ▲20..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라니티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조직을 구성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5일부터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장은 송재동 개발상임이사[사진]가 맡았다. 실무팀은 의약품안전총괄반(반장 약제관리실장), 의약품안전정보관리반(반장 DUR 관리실장), 의약품유통정보관리반(반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의약품안전사용지원반(반장 심사청구운영실장), 의약품안전홍보반(반장 고객홍보실장) 5개반, 33명으로 운영된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고혈합 약제 발사르탄 사태에 따른 대응을 위한 임시 조직을 구성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시 필요한 차량 등을 제공 하는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병원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24시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주요 주제로 설정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소비자․시민단체와의 교류 협력 또한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효성을 위해 기존 대상매체 선정 기준인 ‘3개월 간 일평균 방문객 10만명 이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기준 방문객수를 낮춰서 심의대상을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적 기준이 아닌 질적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광고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과와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박재우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 기준을 3개월 일평균 방문객 10만 명보다 적은 방문객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노인과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원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왕진 시범사업 진행 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한의과, 치과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사진]은 25일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방문 재택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체계화해 운영할 필요는 분명하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보고된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을 통해 복지부는 10월 중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 한해 리콜된 제품 가운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수가 일반 공산품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8년 리콜 실적을 발표했다.   리콜은 자진, 권고, 명령 등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것인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2220건으로, 2017년 1404건 대비 816건(58.12%) 증가했다.   이는 전반적인 리콜 건수 증가와 더불어 2018년 의약외품, 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수년째 기관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주장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또 일선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확보 시 과도한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적자 등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체 환수금액의 6.72%에 불과한 징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또 다시 특사경 도입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양한 논리 근거를 확보해 법안 통과 등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24일 우병욱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간 건보공단 차원에서 의료기관지원실을 만들면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