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4월 정신질환자 안인득에 의한 ‘진주참사’ 이후에도 서울시 행정입원 미진행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입원이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害)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진단·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행정입원 미진행 건수는 10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인 행정입원 건수는 2015년 334건(의뢰 335건), 2016년 336건(338건), 2017년 350건(360..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3일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해 위탁병원 진료를 받아야만 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6개의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중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이 이용이 곤란한 이들은 전국 320여 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한다. 모든..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장성 강화다. 의료쇼핑에 대한 비난이 많지만 중증도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자단과 만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가장 큰 이슈로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대형병원 쏠림·과잉의료·의료쇼핑 등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중증환자 이용이 많은 만큼 쏠림현상 자체를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서 보장성 강화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중증질환·회송체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대형병원 쏠림 등 문제가 있으나 의..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호흡기 결핵 환자 사망률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의 자살률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5개년(2013∼2017)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질환별 서울시 자살사망자 수와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을 공개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질환은 정신활성화 물질사용장애로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명 당 1326.4명, 전체 자살 사망자 수가 224명이다.   다음으로는 성격장애(자살률 879.8명, 자살사망자 수 133명), 알코올 사용장애(자살률 677.8명, 자살사망자 수 603명), 행태증후군(자살률 658.7명, 자살사망자 수 114명), 양극성장애(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손실 발생 시 그 이상을 보상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김영모)는 2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원장 및 기조실장을 소집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관련 긴급 간담회[사진]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시행 방식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 내부적으로는 경증환자 종별가산 배제 등 가혹한 칼질이 시작됨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긴장감 속에 회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단기대책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이 죄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정형외과 의사로 봉직의, 개원의를 거쳐 10여 년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위원, 14개월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한 조석현 위원[사진]의 시집을 냈다.   제목은 '시와 꿈'. 그는 그간 수많은 시를 썼지만 ‘절개술’은 그를 가장 잘 표현하는 시로 판단돼 짤막하게 소개한다.   절개술 짼다 약 1㎝ 너의 가장 아픈 부분을 후빈다 약 2㎝ 너의 가장 나쁜 부분을 연다 내가 너의 가장 후미진 곳을 불문율의 자(1)나 항목 자연에 항거한다. 인류의 역사는 2760원짜리 감염과의 싸움이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조석현 심사위원이 아닌 ‘시와 꿈&rsq..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신임 원장이 2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오는 2022년 9월 18일까지 3년간이다.   권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건산업을 혁신 성장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토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크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는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더욱 정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보건산업 중요성을 언급하고 각 사업본부별로 주요 역할을 주문했다. 또 내부 ‘칸막이 허물기’를 통한 ‘적극적인 협업’과 ‘집단지성 활용’..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신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아닌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증진기금에 해당되는 술, 담배 등에 대한 조세(租稅) 조정이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중 확충 토론회’에서는 보건행정계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석해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일규 의원은 “국민 의료보험료로 충당하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다. 국민 부담이 늘어날수록 의료 이용률이 각..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영향으로 2018년 요양병원 진료비가 5조 5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및 점유율’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4배 늘었다.   지난 2009년 1조3556억원이었던 요양병원 진료비는 지난해 5조5313억원으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