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질평가에서 감염관리체계 미비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촉하지 못해 감점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들이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이번 평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의료질평가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감염관리체계 운영 규정은 환자안전 관리 분야에서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의 기준 충족을 핵심으로 하는 지표다.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적용은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례별 논의 예정으로 안내됐지만, 지난 10월 25일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평가는 감점 미적용키로 결정됐다. 이는 의정갈등 장기화 등으로 평가에 대한 병원들..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등 소위 ‘빅5 병원’을 포함 전국 78개 의료기관이 전문약사 수련 교육 기관에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을 고시하고 전국 78개 병원의 기관별 지정 전문과목을 확정했다. 당초 예정보다 늦은 발표다.해당 고시는 ‘약사법’ 제83조의3,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1항과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치다.신규 응시자의 경우 전공의처럼 특정 수련교육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기간 수련과 교육을 거쳐야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민간 자격시험 합격자가 아닌 약사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수련 교육기관 및 기관별 지정 전문과목이 지정됐다.복지부는..

서울시가 4만624명으로 가장 많은 의사인력을 보유한 반면 세종시는 811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801명에 그쳤다. 지역간 규모 차이가 인력 차이 핵심이지만, 필수의료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해당 연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 등을 담았다.  전국 의사 16만6197명…간호사 26만9434명건보공단 시도별 요양기관 및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요양기관은 총 10만1762개소(약국 포함)이며, 전국 의사는 16만6197명, 간호사는 26만9,434명이 활동했다. 의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절기를 맞아 민원인이 독감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 및 54개 출장소, 5개 지역 외국인민원센터를 보유한 민원인 최다 방문 기관으로서 민원접점 업무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10월~11월에 걸쳐 실시했다. 독감예방접종은 최대 효과를 위해 독감 본격 유행시기(11~2월) 및 항체 형성기간(2~3주)을 고려해 10월 초부터 7주 간 총 2,88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1만700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핸드워시와 소독 물티슈를 지급하여 손 씻기, 물품소독 등 민원환경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염에 대비토록 했다.  ..

2020년 418건이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접수 현황이 5년 만에 821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8건이던 신고건수는 2021년 747건, 2022년 794건, 2023년 867건, 2024년 821건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포상금 8억1600만원 중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내부 신고가 6억4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1600만원(최고액 4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이 같은 증가세는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방법 다양화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인 점과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서동준‧이슬비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그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았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의견이 엇갈리며 최소 12명, 최대 23명의 이탈표가 나왔다.尹 "마지막까지 최선···4대 개혁 발목 잡혀 속 타들어 가"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 가결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등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이 마음처럼 추진되지 않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고도 토로했다.윤 대통령은 "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했다.그는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제, 정치, 안보 등 대내외 악화된 여건을 전하며 "정부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개혁 등 지난 정부가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이 마음처럼 추진되지 않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액안 가결 후 이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오른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고 돌아봤다.당시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심했던 그 때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했다는 게 그의 회고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대로 즉시 정지되며, 그와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게 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7일 탄핵안 1차 표결에 불참했으나 14일 2차 표결에는 참여했다. 그간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를 거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4일 표결 직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안에 대해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으나, 실제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내 다수 이탈표가 발생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부산 침례병원 부지에 대한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가 다시금 시동을 걸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 당시 설립 타당성 부족, 적자 발생 대책 부족 등을 이유로 급성기병원이 아닌 아급성기병원 전환이 논의됐고 제안서 보완 결정이 내려진 이후 2번째 도전이다.보건복지부 및 부산특별시에 따르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여부가 연말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 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지난 2017년 파산과 함께 폐원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설립이 건정심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이어 2번째 보험자병원 탄생이 실현된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침례병원 부지 매입, 복지부와 관련 실무작업 등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

▲근감소증의 간단신체수행능력 검사를 이용한 신체기능 평가 ▲체중부하-콘빔 CT ▲한글판 CAM-ICU 이용 섬망 평가 ▲심방세동 펄스장 절제술 등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1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2024년 제7차 및 제8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먼저 근감소증 의심환자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단신체수행능력 검사로 신체기능을 평가해 근감소증의 진단 및 치료 효과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해당 기술은 의학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논란이 의료계 내에서 지속되고 있다.의정갈등으로 의료진 부족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전문간호사의 골막천자 시행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사 단체들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다시 뒤집었다.대법원은 "환자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내년 예산 414억6000만원 마련을 토대로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조기관 선정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 소아 및 산부인과 분야 전임의 대상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사업수행 보조기관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보조사업자 선정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통해 진행된다.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 회계투명성 등 자격요건 구비여부,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정도 및 사업추진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받는다.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국가차원 적정 전문의 균형수급..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66개 희귀질환을 중심으로 한 산정특례 질환 확대가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로 변경돼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해당되며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항목 및 선별급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의사 입회 없이도 간호사가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지난 2018년 4~11월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혈액, 조직 등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간호사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 및 그 위임 정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이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관련 의견이 엇갈리는 중 현재까지 7명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의사 출신으로는 안철수 의원에 이어 한지아 의원이 찬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냈다.소추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야6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계인권선언일’ 76주년을 기념해 최근 ‘2024년 세계인권주간’ 행사를 진행했다. 심평원은 2019년부터 매년 ‘세계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마련했다.주요 활동 내용은 ▲인권특강 ▲인권 룰렛퀴즈 ▲‘피어라풀꽃사회적협동조합’ 초청 공연 ▲인권영화 상영 등이다.이 밖에도 행사 기간 동안 ‘인권사진 공모전’우수작 전시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수상작’ 영상 송출이 이뤄졌다. 이상문 심평원 지속가능경영부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며“앞으로도 사람중심 인권경영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출당 및 제명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는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윤리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명 및 탈당 권유 등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이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하고 정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

“최근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80차 회의를 주재하며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중대본 제80차 회의에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해 응급의료 운영 현황 및 겨울철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응급실 410개 정상 운영···권역·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 '1611명'우선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의 경우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12월 11일 기준)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국가철도공단, 한전KPS와 ‘선진화된 감사기법 확산을 위한 감사업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감사체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사업무 혁신을 위해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감사분야 생성형 AI 등 혁신 기술 도입에 대한 정보 교류 ▲감사업무 및 지능형 감사기법 도입을 위한 실무회의 등 공동 운영 ▲내부통제 및 감사 우수사례 벤치마킹, 감사제도 공유 등에 대해 상호 업무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심평원은 지난 8월 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활용 감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AI분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지만 '처단' 대상이 됐던 전공의 등 의료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운영의 비상상황을 알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 형식을 빌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를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은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존 탄핵 반대 입장에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시기보다 더 조기에 퇴진하는 것이 탄핵보다 더 예측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그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비롯해 국정 운영에서 즉각 ..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오늘(12일) 오전 소환,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위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렀다.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중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조 장관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 인지 시점, 선포 이전 국무회의 논의 내용, 전공의 관련 내용 포함 이유 등을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익일 새벽인 4인 계엄 해제 이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문자가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