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토록 하고 필수급여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건정심에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 중 지혈이 어려운 일부 경우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토록 의결했다.지혈기구는 심·뇌혈관 등의 질환 대상으로 대퇴동맥 부위에 중재적 시술 시행 후 천자부위 지혈이 어려운 경우 혈관에 기구를 직접 삽입해 기계적으로 지혈하는 치료재료다.현재 해당 행위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 50% 또는..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 10곳이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에 10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이다. 사후보상 사업 참여 기관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모집됐다.해당 사업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한다.새로운 지불제도인..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을 포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년 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18일자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非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팔고 취득하거나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이 없어 신고인이 직접 신고해야 해 부담감이 커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예산이 없으..

50여개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내용이 담길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 발표 연기에 대해 정부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의대생 복귀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 의대생의 ‘미래 소득원’과 관련한 민감한 조치 발표를 미루며 한발 물러서는 것이란 시각에 대한 해명이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26일 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세부적인 안을 조율 중으로 때가 되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당초 예정된 3월 발표는 현재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4월 내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활동 간호사, 일정기준 충족하면 PA 전환···별도 교육체계 통해 ‘추가인력’ 양성PA 업무는 시범사업을 통..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판사 김송)은 지난 7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정신과 약물을 과다 복용한 뒤 오후 7시 53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이후 A씨는 응급실에 치료받던 중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간호사인 피해자 C씨가 침상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묶고 주사를 놓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왜 마음대로 주사를 놓느냐.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일 거다”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간호사 손을 꼬집었다. 이에 A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

난임 시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유형별로는 체외수정 시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총 7만543명이며 평균 연령은 37.9세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을 발간하고 난임 시술 과정 및 임신율 등에 대한 통계를 26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매년 난임 시술 정보를 수집해 현황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임신을 계획하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난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난임 전문가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 책자를 발표했다.2022년 난임 시술, 201개 의료기관서 20만7건 실시‘통계로 보는 난임 시술’에 따르면 2022년 난임 시술을 시행한 기관은 201개소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급종합병원들의 재심사 청구가 2023년 대비 40%가량 급증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재심사 청구는 분류 기준 개편으로 상급종병들의 재심사 청구가 2024년 기준 40%가량 늘었는데 핵심 사유는 ‘인력·장비·시설 등 현황 미신고’, ‘청구 명세서 특정 내역 미기재’, ‘기타사항’ 등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심사 청구 다발생 유형 소개하고 요양기관들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단순 사항의 기재 누락 등으로 1차 심사에서 조정돼 재심사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심사조정 청구는 1차 심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전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지난해 국내 결핵환자는 1만7944명이 신고됐다. 보건당국은 다제내성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신속·동시진단 기술’,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기치료법 개발’에 나선다.또 결핵 치료 시작부터 종료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진단-복약관리-사회복지서비스 연계-전문치료지원을 하는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적극 시행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4일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2024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7944명이 발생,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이중 신규 환자는 1만4412명, 재발·재치료 등은 3532명이다. 외국인 환자 비중은 6.0%(1,077명)로 매년 증가 추세다.2000년 국가 결핵 감시체..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 정책 강화 속에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유연한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제품과 서비스의 중국 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한한령(限韓令)’ 해제 움직임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중국 시장 재진입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류 콘텐츠의 국제적인 확장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중국 주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및 상장회사 대표단이 3월말 한국을 방문, 한류 콘텐츠의 발전 방향과 중국 내 효과적 전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다. 이번 중국 방문단 내한은 스토리파크(Story Park)가 주관하며 한국 대형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가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원 구성은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을 과반으로 한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 등의 우려가 컸지만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급 추계 및 심의는 2..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RSA) 체결 후 10년이 지난 의약품은 ‘세 번째 기간만료 평가’시 비용효과성 평가 절차가 생략된다.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공급 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약가를 인상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시티타워 ARPA-H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올해 1분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아울러 킬러규제 7개를 선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선 위험분담제 반복적 재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이 보고됐으며, 일부 수용됐다.제약계에선 신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제성 평가 후 등재된 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심사조정 사유 불분명에 대해 조정 등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방침을 피력했다.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조정 사유 개선 외에도 진료비 청구 제출 자료 간소화, 척추 수술 보존적 치료 범위 구체화 등을 단행했다.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 실장은 25일 열린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5년도 심사 조정내역서 개선 계획을 예고했다.안유미 실장은 “심사운영실은 심사 조정 사유를 요양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심사 조정내역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는 임상현장에서 개선 요구도가 높은 뇌 MRI 촬영, 수면다원검사 등 신경과 분야의 다빈도 조정항목에 대해 심사 조정내역서를 개선할 예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늠좌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다.윤 대통령 탄핵 인용 및 기각 여부에 따라 의료정책 향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한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다만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의과대학 정원 동결 등 각종 의료정책과 관련된 투쟁은 이어가야 한다는 견해들이 주류를 이뤘다.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한덕수 총리 기각에 대해 정치적 판단으로 의사협회 별도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와도 상관없이 의료계는 국민건강과 의료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현재의 투쟁 방향을 이어가는 것이 옳다”고..

지난 24일 탄핵 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주는 의학교육 정상화 골든타임”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당부했다. 25일 오전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의과대학들이 지난주와 이번주를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은 가운데, 한 총리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이 많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한 총리는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계시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의대생 한 분 한 분의 미래, 국민과 환자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생과 학부모는 총장과 학장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돌아오는 의대생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원면허제’에 대해 정부가 추진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지난해 2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 진료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가능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져 전공의 착취가 심해질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최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제시된 것처럼 “의사의 독립진료 역량 확보를 위해 인턴 내실화를 우선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학계 ”인턴 수련 내실화가 수련기간과 면허관리 ..

해부학 실습용 시신 ‘카데바’를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 가능했는데, 의대마다 수급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교류를 허용한다는 취지다.보건복지부는 “4월 2일까지 ‘2025년 교육·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이를 위해 사업 예산 7억9200만원을 책정했다. 연구 목적 제공기관을 4군데 지정하고 더불어 교육 목적 제공기관 1곳을 선정한다.교육 목적 제공기관에는 기관 운영비와 장비비로 4억2000만원, 시신 수급 처리 등 인건비 9200만원을 투입한다.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 등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

급성기 환자의 퇴원 후 연계 체계를 강화를 위한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범사업의 운영 경험을 반영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업무 참고를 안내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2월에는 참여기관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23개 기관(급성기 의료기관 18곳, 연계 의료기관 5곳)이 추가로 포함되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간 연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목..

최근 의정사태와 관련, 의료계를 향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원희룡 前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대생이 편입 시험에 응시하면 결격 사유로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의대들은 이달까지 등록 시한을 내걸고 일부 의대는 미등록자를 제적·유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의대생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원희룡 前 장관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신불립(無信不立), 법과 규칙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일관성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원 前 장관은 “개인은 거짓말하고 변덕을 부려도 욕 먹고 살 수 있으나 정부나 학교가 상황이 어렵다 해서 말을 바꾸고 갈등 해결을 미루면 존립할 수 ..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탄핵심판이 기각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24일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지정학적 대변혁 시대에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국회와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 관련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직무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앞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윤 대통령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법 체계와의 충돌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4년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돼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의료법 체계와 충돌 및 중복 문제가 남아 이를 해결치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핵심은 과거에 산재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반영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한주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법학박사)은 최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에서 ‘AI 시대에 디지털 의료기기의 법적 문제―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

33개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이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1일 33개 의대교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교수들에게 원고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적격’이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자격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교수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 발표는 정부의 내부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의대 정원 증원은 교육부 장관의 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판단이다.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제기한 8건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 중 첫 번째 ..

정부의 외상학 세부전문의 인건비 지원 지속 방침에 따라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운영 중단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한 정부는 지원 대상을 기존 5명에서 7명까지 늘리고,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한다.당초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지만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 8억6800만원을 확보, 지속 운영하게 됐다.수련전문의에 대해 연간 8800만원, 교육비 3600만원 등 1인당 총 1억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 허용에 이어 의정사태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법안이다.  다만 의료계·약계·산업계가 주목하는 쟁점인 초진 및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빠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심각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고령층·장애인 등 의료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