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두 법안 모두 과도한 규제와 행정적 예외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에 부담을 초래하고, 공공의료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26일 의협은 제20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589)’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부당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협은 “법안은 일부 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려는 취지이지만, 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생한 ‘스마트장기요양’ 앱 접속 장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건보공단은 26일 “앱 통합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리뉴얼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스마트장기요양(RFID)’과 ‘The장기요양(급여제공관리 전산)’을 통합한 신규 앱을 오픈했으나, 동시접속자 급증으로 암호화 기능에 과부하가 발생하면서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비상장애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암호화 전용 장비 및 서버 증설 등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공단은 “이번 장애로 인해 기한 내 전자기록을 제출하지 못한 기관의 경우 수기 기록지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며 “전자기록에 준해 장기요양급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보건복지부를 포함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현 사회복지정책실장[사진]이 발탁됐다.이스란 신임 차관은 연금재정과장 및 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등을 역임한 정통 연금 관료 출신이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연금제도 설계와 재정 안정화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근까지도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서 위기가구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현안 대응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차관은 연금 분야를 넘어 의료정책팀, 건강정책국 등 보건의료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이력으로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이라며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이라는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이 없어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여건 약화는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필수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해 지역의료 붕괴와 응급의료 공백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적정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환자 수나 업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법을 개정하고 의사국시 실기 과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당부하며 이 같은 국회의 계획을 알렸다.박 위원장은 “복지위는 그간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청문회와 공청회, 토론회를 열고 관계자를 많이 만났다”고 회고했다.이어 “복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의사국시 실기시험 과정 절차를 손봐야할 것 같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 축소, 복귀 악영향 끼칠 수 있다”박 위원장은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26일 오전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수는 근래 늘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2020년~2021년)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돼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 민원이 발생했다.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주로 법령을 위반해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외부용품 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4일 서울 포스코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안전한 치료재료 재처리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수술감염학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전한 치료재료(Single-Use Device) 재처리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치료재료 재처리 선진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해 각국의 제도 운영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제2정책위원장,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장, 노연호 병원수술간호사회 학술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재처리 제도 도입과 관련한 현실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어 진행되는 ..

지난 24일부터 이틀 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보건의료계에서 김 후보자는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전반기)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청문회는 그의 의정활동보다는 재산·학위 등 개인사에 초점이 맞춰졌다.특히 재산 형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복지위원장 시절 개최한 출판기념회를 집중 공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와의 ‘이해관계’ 의혹이 언급됐을 뿐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4월 ‘코로나 방역에서 글로벌 허브 백신까지(팬데믹 시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전략)’를 출간하고 공군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듬해 11월에는 ‘다시 김민석’이라는 책으로 국회박물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국민의힘 주..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철회’ 요구가 커지고 있는 ‘관리급여’에 대해 정부가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실손보험과 결합돼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를 적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새로운 장‧차관 임명까지 보류된 상태다.25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관리급여는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정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적정관리 혁신방안(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을 통해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신설을 발표했다.그동안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보았기에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공급되는 비급여 가격·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지정‧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기존 ‘3년 주기’ 지정 방식은 유지하되, 지정기준을 보다 다층적이고 정밀하게 개편해 고난도 진료 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유도하는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최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재편 방향성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2024년~2026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전달체계 내 상급종병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일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기능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현 상황에서 지정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9명을 넘어 0.80명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7%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는 2만7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1658명) 늘었다. 4월 기준 증가율은 1991년 이후 가장 높다.다만 출생아 수 자체는 많지 않다.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023년 1만8515명, 2024년 1만9059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작다.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0.06명 늘었다. 합계출산율 월간 집계는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전년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끝까지 납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받아낼 수 없었던 징수금 등을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부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면 징수금과 연체금·체납처분비 납부 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인 ..

이재명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른 김강립 전(前) 복지부 차관이 법무법인 김앤장에 고문으로 합류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강립 전 차관은 이주부터 김앤장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복지부 장관 낙마설 이후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 로펌으로 이동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코로나19 당시 복지부 제1차관으로 원활한 소통과 탁월한 정책 추진 리더십을 보였다. 그러나 차관직 수행 약 2개월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으로 발령을 받았다.식약처를 떠난 이후로는 모교인 연..

▲서울동부병원 ▲이대목동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분당서울대병원(경기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원광대학교병원(전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5곳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은 오는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복지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그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한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이 최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민주당은 23일 “여준성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상근 자문위원으로 임명돼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했다.여 위원장은 원주고와 상지대를 졸업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또한 코로나19 중수본 대외협력조정관을 지냈으며, 김용익 前 의원 보좌관 당시에는 전공의 법 제정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등 핵심 의료 현안 해결에도 관여한 바 있다.현재는 김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를 맡고 있다. 정치권에..

중앙 중심 감염병 의료대응의 한계에 따라 정부가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신속·효율적 의료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위기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권역 내 병상, 인력, 장비 등 의료자원 역량 공동활용과 신속한 행정 절차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으로 질병대응센터,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 등 권역 특성에 맞는 의료대응체계를 수립·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협의체에선 병상 확보·조정 계획, 환자 의뢰·이송체계 수립 등 권역 특성에 적합한 신종감염병 공동 의료 대응방안을 설정하게 된다.권역 내 감염병 대응 병상(음압 등), 의료인력(전문의 등), 장비(ECMO, CRRT 등) 현황 파악을 통해 위기시 자원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 14억4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요양원으로, 공익제보 및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지조사가 실시됐다.이번 조사는 남양주시청, 건보공단,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총 4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6개월이다.건보공단 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새 정부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3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고 “여가부를 비롯한 11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인선 발표 직후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으로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다”며 “정책이 일상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일에 진심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합류했지만, 여가부 장관 지명으로 위원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소비자인간발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위스..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정은경 前 질병관리청장이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논란에 휘말리며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이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 인사 검증을 벌이던 과정에서 정 전 청장 남편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진단키트·마스크 등 관련 기업 주식을 매입, 수익을 올린 정황이 나타났다. 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내며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해 ‘방역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배우자 검증 문제로 장관 인사에서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역 영웅? 재산신고는 은폐 영웅?”..

여름을 맞아 비만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 바이오의약품을 투약 후기와 함께 ‘살 빼는 약’으로 소개하며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우선 GLP-1 계열 비만치료 바이오의약품 등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을 중심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 경영 성과가 일부 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연금공단은 ‘우수(A)’ 등급을 받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통(B),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통(C)’ 수준에 머물렀다.최근 기획재정부는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등 총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무 성과와 공공성, 정부정책 이행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다.심평원·국민연금, 2년 연속 ‘우수’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입증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중장기 자..

매년 확대되고 있던 자동차 보험 진료비 규모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자료를 받아 판단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2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의 연장선으로, 자동차보험료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하는 게 목표다. 이에 이번에 상해등급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치료 경과 등의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환자가 치료 연장을 위해 정해진 ..

의료계가 “진료비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해 우려하고 있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7월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의료비용·수익 자료의 세부적 분석방법 등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비용대비 수익을 확인,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2025년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개최, ▲2025년도 위원회 추진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건강보험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요양기관 의료비용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기구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공급자단체(6명), 가입자대표(3..

8개 의료기사 직능 중 처음 4년제로 일원화된 물리치료과에 이어 작업치료과도 4년제로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교육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학생·학부모 수요와 타 의료기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달 11일자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법 법안은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를 일원화하는 게 골자다.이개호 의원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재활전문가로서 협력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교육과정 체계 차이로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