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고위험 인공지능(AI) 금지 및 관련 처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럽연합이 지난 9일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보건의료 영역의 경우 인공지능 환시(Hallucination) 효과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분위기다.  최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다수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동 논평을 발표하는 등 규제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 관련 사고·논쟁 수는 2012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챗GPT 출시 이후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

CAR-T 치료제인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늘리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첨단재생의료기관 업무를 개방,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CAR-T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외부 물질이 아닌 환자 자기 세포를 이용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제약회사에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킴리아 활용 환자치료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 식대가 인상된다. 지속적인 물가 인상 속에서 가뭄의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통해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병원계에서 외주급식업체들이 고물가로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는 데 따른 조치 등으로 풀이된다.먼저 입원환자 식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5090원→5340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병원은 4870원→5110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4630원→486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4230원→4440원이다. 당뇨식 및 신장질환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보건의료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약, 디지털헬스케어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세부적으로는 ▲ESG 이해와 중소기업 대응현황 ▲공급망 ESG 및 보건의료산업 이니셔티브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IBK기업은행에서 ESG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지원했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더 나은 의료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보건의료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계 큰 관심 속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의 시행 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1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따르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현재로선 내년 2월 1일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기등재약 대상은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등록된 원료의약품 등 2개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게 된다.1차 재평가를 통해 지난 9월 7677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현재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동 확대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이달 의견 검토 후 재평가 결과를 안내, 내년 1월 시행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검토기간이 지연되면서 시행시기..

사진제공 연합뉴스초미 관심사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시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그동안 병원계를 포함 의료계 저지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됐다.물론 제21대 국회 종료까지 5개월 정도가 남은 만큼 아직 장담은 이르지만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 통과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입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계속심사는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보류’에 가까운 개념이다.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최근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전공의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실형 선고를 받은 데 따라 응급의학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필수의료에 대한 과도한 법원 판결이 연이어 의료계를 강타한 가운데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선고로 의료계가 들끓는 형국이다.14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최종 선고한 대법원 판단은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응급의학 특성을 외면한 법원의 잣대라고 지적하고 강력 비난했다.응급의학의사 “응급의료행위는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지, 환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다"며 "이는 형사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익캠페인이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공공브랜드대상과 한국광고PR실학회가 주관하는 ‘올해 광고PR상’을 동시 수상했다.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에서는 공공기관‧혁신브랜드 부문 대상을, 2023 올해의 광고PR상에서는 공익광고 PR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공단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공익캠페인은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멋진 삶은 맺음말로 완성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 공감대를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공단 배민구 홍보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과 배려로 함께 하는 공익캠페인을 제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들이 질(質) 높은 수련교육을 받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키로 합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를 비롯해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자리했다.참석자들은 지난 19차 회의부터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

고의성이 없는 의료과오에도 ‘억대’ 소송이 잇따르면서 필수의료 위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고등법원 청주 재판부는 A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해 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소송을 제기한 산모는 지난 2017년 9월 8일 새벽 2시 9분경 질 출혈로 A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뒤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태동검사 등을 받았으나 질 출혈과 복통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응급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고 4시 55분경 시행했다.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저산소성 허혈 뇌병증과 중증출산질식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이에 산모는 의료진 과실로 아이가 장애를 입었다며 약 11억8874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산모 측은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

사진출처 카이스트 보건의료 연구 핵심인력으로 '의사과학자'를 명시하고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가 마련된다. 진료 시간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념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의사과학자 육성을 정부 책무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사과학자는 보건의료 연구 핵심인력으로 부상했지만 현행 법령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에 육성도 한계가 있었고 열악한 연구환경에 지쳐 임상으로 복귀하는 등 인력 유지도 어려웠던 실정이다.   또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 개발 등 보건의료 연구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시급한 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학술지인 ‘HIRA Research’가 지난 12월 8일 한국연구재단(KCI)의 등재 후보지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심평원이 발간하는 학술지인 HIRA Research는 보건의료 분야 학술적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정책 및 의학, 약학, 간호학, 의료이용, 의료기술 등 다양한 분야 내용을 담고 있다.HIRA Research는 2021년 5월 전문학술지로 창간(연 2회 발간)했으며 현재 제3권 2호(6호)까지 발간됐다.짧은 발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HIRA Research는 논문 투고, 심사 및 발간 등 학술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과 노력을 통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선정으로 올해 발간된 제3권 1호와 2호에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으로 인증 받았다. 올해 3년마다 실시되는 인증 갱신에 성공해 13년 연속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약가협상체계가 ..

정부가 의료기관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에 나선다.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제도를 보완, 의사 소진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전공의에 대해선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한다. 수련교과과정을 임상역량 중심으로 개선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등 수련환경 질을 높이게 된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3일 오전 부산광역시를 방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앞서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의료 및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많은 평가 업무 중 대중과 병원계 관심을 동시에 끌어낸 환자경험평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환자경험평가 문항이 지나치게 주관적 기준에 치우쳤다는 병원계 목소리를 청취함은 물론 환자들의 현장감 있는 평가를 유도키 위한 다양한 노력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이를 실현키 위한 수단으로 심평원은 연구용역 수행 및 외래 진료까지 평가를 확대, 평가 고도화를 추진은 물론 환자와 병원계 양자 모두 공감할 평가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전문지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환자경험평가 향후 추진 방향과 그간 추진 소회를 밝혔다.환자경험평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도입해 현재 4차 환자경험평..

의과대학 졸업생 수에 비해 인턴 정원이 적은 지역일수록 타 권역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비율(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교육부·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의대·의전원 졸업생 수와 지역별 모집 인턴 정원을 공개했다.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권(강원도)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영남권(경북·경남·대구·울산·부산) ▲호남권(광주·전북·전남) ▲제주(제주도) 등으로 나눴다.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의대 졸업생 수는 총 3만1516명이었고, 인턴 정원은 3만2557명(103.3%)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수도권의 졸업생 수 ..

야당이 간병비 건강보험에 적용을 위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정부가 간병부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급여화보단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을 통한 지원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5년간(2024~2028년) 정부가 추진할 사회보장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를 두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공립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국공립의대 설립 모두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現) 정부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협상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12일 오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

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진료정보 교류 사업’ 참여 건수가 최근 3년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따르면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새로 방문하는 곳에서 기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진료정보, MRI, CT 등 영상검사 정보를 서류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전송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인다.지난 2016년 거점의료기관 4개 및 160개 협력의료기관(병·의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거점의료기관 61개소를 포함해 약 8000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특히 거점의료기관은 원활한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병의원..

치매환자가 선택한 가칭 ‘주치의’가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내년 1차년도에는 20개 시군구가 대상이다.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을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치매환자가 선택,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다.이번에 보고된 추진계획에서는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가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한다.해당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이 주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가임력보존학회가 주관한 토론회 ‘우리의 미래, 난임과 가임력보존’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정부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부부 8만2000쌍에 가임력 검사를 지원한다.항뮬러관호르몬(AMH) 혈액검사와 경질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젊은 부부들이 자신의 가임 능력을 알고, 난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우리 미래, 난임과 가임력보존’에서 “2024년에 부부 8만2000쌍, 약 16만명을 대상으로 AMH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남성에도 정액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약제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성과평가를 추진한다. 스핀라자주 및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 2개 약제가 평가대상으로 확정됐다. 앞서 해당 약제는 치료 효과 모니터링 및 급여적정성 관리 등 환자단취 성과기반 위험분담제 유형 계약 조건으로 등재된 바 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스핀라자주·에브리스디건조시럽 성과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평사대상은 스핀라자주·에브리스디건조시럽을 최초 투여하는 환자 중 만 18세 초과 이면서 HFMSE 점수 5점 미만인 경우로 평가기간은 최초투여 후 1년간(3회 평가 포함)다. 심평원은 성과평가 계획에 따른 추가 안내 사항도 공지했다. 제출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작성 및 제출 가능하며,  ..

보건소장에 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치과의사 임용을 허용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의료계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여전히 보건소장에 의사가 우선 고려되는 건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가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비(非)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할 경우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보건소 내 결정 과정에서 각 직역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그에 따라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 등이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