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임기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16일) 출범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운영체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위원회는 기획, 경제,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를 뒀다. 선임된 총 55명의 위원 중 23명은 현역 국회의원이다. 사회분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의원 및 의료인이 포함됐다. 보건의료 및 여성·고용 분야를 다룰 사회1분과에 ▲강선우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주당 김남희 의원 ▲홍승권 前 록향의료재단 이사장(前 가톨릭의대 교수) ▲간호사 출신 최연숙 前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2분과에는 의사 출신 차..

안동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를 전액 면제한다.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진료비 면제사업 대상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시민이다.신분증을 지참하면 관내 14개 보건지소와 25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제도를 통해 약 4만7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연간 1억5000만원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로 제공 중이다.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통증과 후유증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조기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예방접종 중 하나로 꼽힌다.권기창 안동시장은 “고령인구 비중이 ..

정부의 정신건강정책이 변화를 맞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높은 자살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조만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국내 자살률 현황과 원인, 자살예방 대책 추진 경과를 보고한다.이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자살률 문제에 관해 질문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같은 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말하기 그럴(민망할) 정도로 높다”며 대응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본인도 소년공 시절이던 10대 때 두 차례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올렸다.대선후보 당시 사회 분야 TV ..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2명이 간호사를 폭행하고 탈출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두 사람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1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7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10대 A군과 20대 B씨가 간호사 목을 조른 뒤 출입증을 빼앗아 병원을 빠져나갔다.B씨는 범행 당일 병원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고, 도주했던 A군은 16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 조치했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여자친구의 생일을 맞아 만나기 위해 병원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여자친구가 사는 경남 거창군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다 자진 출석으로 A군 신병을 확보했다. A군은 ADHD(주의력 결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3일 서울 서초구(더 화이트베일)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현장 목소리를 심사·평가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중구 심평원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 심사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기관별 1:1 컨설팅 ▲심사관련 주요 현안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관 부서인 심사운영실은 상급종병 심사를 직접 수행하는 부·팀장급 심사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의료기관별 질의 및 요청 사항 등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실질적 솔루션 제공을 지원했다.간담회에 ..

이재명 정부의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헬스케어 분야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가 주도 대규모 AI 연구개발(R&D)과 함께 2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바이오 특화펀드가 조성되면 의료 AI,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처음으로 신설된 대통령실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를 임명했다.하정우 수석은 네이버의 AI 선행 기술을 총괄한 딥러닝(Deep Learning) 전문가다. 1977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고, 2..

국립대병원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와 노조·환자·시민단체 추천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립대병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년 2월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이달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원을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임상교수요원 대표 2명, 전공의 대표 2명, 근로자 대표 추천 2명, 환자단체 추천 1명, 시민단체 추천 1명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는 게 골자다.현재 당연직 이사는 대학병원장, 의대 학장, 치과병원이 설치된 경우 치과병원장,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각 1명, 지자체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된다. 김윤 의원은 “전공의 대표..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던 의대생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법원은 치밀하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재범 위험성 등을 근거로 실형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26년보다 4년 늘어난 형량이다.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나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문 제출이나 법정에서의 최후 변론 등만으로는 진정..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5년 단위로 정부가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보험료 부과체계 사항을 포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 인원 및 재원 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정문인력 관리 방안·처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 전망, 보험료 부과체계가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종태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 의약품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7912건 적발됐다.그러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 시정률은 58.3%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오후 경상북도 의성군에 소재한 의성군공립요양병원과 의성요양병원을 방문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침수 및 산사태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점검 및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가 다수 입원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지에 인접한 의료기관의 경우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발생위험이 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 안전 점검을 통해 배수구 등 하수시설과 양수기, 모래주머니 등 방재설비 확보 여부 ..

오는 16일 공식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사회1분과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정책의 국정과제화 과정에서 강 의원 역할이 주목된다.특히 강 의원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비공개 면담에 참석하는 등 접점을 넓히고 있지만 과거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 세력으로 강하게 비판하기도 해서 복잡한 반응이 감지된다.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계획을 설계하는 핵심 기구로 이번 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는 실질적 ‘인수위’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한주 전(前) 민주연구원장을 중심으로 5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7개 분과 중 보건·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는 강선우, 김남희, 이용우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미국·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소송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지난달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해외판결 경향도 국내 소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지난 12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에서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과정과 함께 국제사회 담배산업과 소송 사례가 공유돼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를 압축하면 “담배산업에 책임을 묻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로 요약된다. 그만큼 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건보공단 역시 지난 2014년부터 약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이어오고 있..

오는 16일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 필수·지역·공공의료 과제 포함 의지를 굳히고 있다.당면한 과제인 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시민단체와 노동계 목소리가 새정부 공약과 일부 겹치고 있어, 의료계도 답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노조·경실련·한국노총·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민주당 이수진·강선우·김윤·서미화·전진숙, 조국혁신당 백선희·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한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환자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대부분 의료계가 동의하는 수준까지 제가 얘기를 해서 만들어 왔다. 대선 끝나고 이번 주 초 의협을 만났다. 의협 쪽에서 만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또 복귀에 어느 정도 시한이 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6월 말이나 7월 초, 적어도 7월 중에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이 위원회가 정부 산하로 설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 신종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시 신속한 국산 백신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설립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해당 센터 착공 기념행사를 12일 경북 안동 바이오 일반산업단지(백신산업 클러스터)에서 개최했다.내년 말 준공 예정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9964㎡ 부지에 1개동,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2005.18㎡ 규모 독립건물 형태로 건립된다.설계 3억2000만원, 공사비 65억3000만원, 대지비 20억2000만원 등 총 95억원이 투입돼 AI(인공지능) 서버실, 항원라이브러리 보관실, 실험실, 회의실, 업무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100일·200일 내 백신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

더불어민주당이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소아·청소년, 고령환자, 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하고 재진 위주로 제도를 설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다만 처방약 전달 방식인 ‘약 배송’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약 배송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사법 개정안 발의 때 논의될 전망이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놓는 첫 비대면진료 입법 시도다.소아·청소년, 고령자, 의료취약지 환자 등에게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현재 전국 모든 환자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신청할 수 ..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 로펌 중 대륙아주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공동 진행한다.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 1947년 노동과 사람의 조화 및 노동자 건강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보건의료 분야 노동자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에 산업보건 조직망을 형성해 산업보건 허브 역할을 선도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9개 지역본부와 센터에서 19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2022년 국내 로펌 업계 최초로 선보인 ‘중대재..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류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씨는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악의적 공격 및 협박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와 공황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류씨는 지난해 8~9월 사이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여기에 ..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먼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

이중특이성 항체 치료제 신약 엡킨리주가 급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간암치료제 렌비마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반면 한국얀센 텍베일리주(테클리스타맙)는 급여 기준 획득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약 급여기준 신설과 기존 항암제 기준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는 한국애브비가 공급하는 이중특이성 항체 치료제 엡킨리주(엡코리타맙)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해당 약제는 CD3와 CD20을 동시에 표적하는 단클론항체로 기존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엡킨리주는 2023년 6월 국내 허가 이후 1년 만에 급여 진입에 성공..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즉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현재 정부 실무부서에선 내년도 이후 의대정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원점에서 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사태 등을 겼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태다.1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공의료과의 가장 메인 업무는 공공의대라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상황을 전했다.가장 최근 공공의대를 추진했던 시기가 2020년이었는데 당시 의사파업도 있었고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정한 이후 진전이 없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당인 더불어..

이재명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법학계에서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라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아직 관련 사안에 대한 의료계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전례가 있어 향후 추진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정책으로 꼽힌다.최근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연구(연세대 법학연구원)에 게재된 ‘지역의사제에 관한 법정책 소고’ 논문에서 “지역의사제는 공익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과 수단 간의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해당 논문은 대선 공약 발표 이전에 공개된 것이지만 법학계 분석은 향후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저출생·지원자 급감에 더해 코로나19·의정갈등 등을 거치며 더욱 어려워지는 소아청소년 의료 구제를 위해 통합적인 법(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아청소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관련 국내법이 모두 분절돼 있는 실정을 개선해 의료와 돌봄 등을 아우르는 ‘어린이 기본법(가칭)’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주영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혼란 속에 소아청소년 의료 역시 큰 위기”라며 “소아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는데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