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며 회의적 반응을 내놨다.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향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또 대통령이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총리와 당이 논의해 민생과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지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나왔다는 게 윤 대통령이 밝힌 사유다.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췄다.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과 함께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지난 6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이슬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2차 비상계엄설까지 불거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갔다.의료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이 ‘처단’ 대상으로 오른 것에 분노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강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이 12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오늘(7일) 오후 5시 표결에서 여당 내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할지가 최대 관심사다.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유지, 尹에 가감 없이 의견 전달”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재활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우수의료기관 중심의 인증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의료기관 21개소를 인증하고, 그 중 제1호 급성기 우수의료기관으로 인증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두손병원에 12월 6일 방문해 인증서를 직접 수여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산재환자가 수술 후 바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인증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수술 등 치료가 끝나면 신속하게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산재환자를 보내고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산재환자 비용 부담 없이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과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은 지속하면서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 우수기관에는 이 같은 지원금을 사후 정산하게 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은 유지하면서 겨울철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원을 확대한다.먼저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등을 재가동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사퇴 전까지 의료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한다'는 문구를 이유로 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조 장관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정부가 임상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해 산업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을 이끌 핵심인력인 의사과학자(MD-Ph.D) 배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미 올해 지원을 대폭 확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위해 예산 83억9000만원,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는 41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의사과학자(MD-Ph.D) 배출 수준을 연간 의대 졸업생의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단계적 확대를 발표했다.먼저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기 위한 학위과정 지원 사업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운영중이다. 해당 사업은 학부·대학원에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찬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2차 비상계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6일) 군인권센터의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을 비롯해 다수의 제보를 접한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비상 대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차계엄 관련 제보와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오늘 이후로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고 비상대기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고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이 선포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처리한 238건 심사개선 사항의 핵심으로 척추 분야를 꼽았다. 이번 지침 개선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혼란이 크던 척추분야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최금희 심평원 심사기준실장은 최근 가진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4년도 추진된 심사기준 개선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최금희 실장은 "척추 수술 분야에서 발생했던 주요 문제로 ‘심사자 간의 기준 편차’를 지목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소회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척추수술 관련 14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신설·개정했다.해당 개정을 토대로 보존적 치료 기간, 조기 수술 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

국회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논란의 '전공의 처단'이 포함된 포고령의 발단이 여전히 미궁 속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변함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방부 측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표가 수리됐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출석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은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고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을 작성한 이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시선..

결국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이들 3개 의료기관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수행, 해당 사업 참여 기회를 잃게 됐다. 일부에선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2곳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또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거센 퇴진 압박 상황에 놓이면서 10개월 넘게 추진해 온 의료개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의 탄핵 추진에 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일괄 사퇴까지 사실상 국정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의료개혁 역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면초가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의정 사태 역시 변곡점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기치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의 과업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했고, 이에 국민들은 의료개혁 80%, 의대 증원 70%..

이번 계엄사태로 의료계와 정부‧여당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던 의료계 분노와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3차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넣은 당사자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고 힐난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6월 사직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윤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래전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는 망상에 기초해 현 의료사태를..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인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원금 활용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탓에 사실상 출석만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데 따른 비판이다. 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뢰한 '필수의료 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 운영 평가가 최근 종료됐다.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며,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필수의료 실습과 의과학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문제는 지원금 활용을 두고 불거졌다.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출석을 제외하면 삭감되는 규정이 없는 탓에 출석..

계엄사 포고령 1호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인지하지 못해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대 증원 '2000명' 출처가 다시 소환됐다.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사 포고령 1호 문구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궁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박 의원은 "국방부가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차관이 오전에 얘기했다"며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엄청난 내용을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으면 누가 작성한다는 거냐"라고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잘 모르겠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의료개혁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탈퇴가 이어지고 회의가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5일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상임 이사회를 열어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는 병협이 추천한 의개특위 위원들이 잇따라 병협에 사의를 표명한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에 담긴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 복귀와 미복귀시 처단 등의 내용이 영향을 끼쳤다,의개특위는 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정부위원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의료 공급자 단체에선 병원협회·간호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 등이 포함됐다. 의료개혁 논의를 이끌고 있는 특위지만 의사협회·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계엄 해제를 논의할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2시간 이상 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결국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조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문자가 오전 2시 6분 정도에 개인 휴대전화로 왔다"며 "이를 2시간 정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수행비서도 별도로 문자를 받았는데 늦게 인지를 한 것 같다"며 "뒤늦게 인지하고 국조실에 전화를 걸어 회의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인 지난 4월 오전 1시께 본회의를 개최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헌법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수용해야 하지만 3시간여 뒤에나 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처단' 내용이 포함된 계엄사 포고령 1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그러나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조 장관 공식 입장이다.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계엄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서 의원은 "파업 중인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이 낸 의견인가"라며 "포고령 관련 논의도 있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포고되고 나서 내용을 알았고, 국무회의에서 내용을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사전에 대통령과 논의한 ..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전(前) 열린 국무회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장관의 동선 보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제기됐다.  오늘(5일) 오전 9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이 요구했다.김 의원은 "조규홍 장관은 계엄 해제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며 "이 국무회의가 적법성 갖췄는지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은 지난 72시간 동안의 차량 운행 일지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김미애 여당 간사만 참석했다가 회의 개의 약 ..

'미복귀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이후 6개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4일 저녁부터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추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이미 요구했고, 법률안이 아니라서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재적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192석이 출석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 부결되는 셈이다. 한편, 5일 오전 1..

이달 말 발표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방안인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기관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다.특위에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혼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먼저 비급여 분류체계를 정립, 이를 바탕으로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