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시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던 의료기관 부담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해당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절차,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다.특히 의료기관 개설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와 정부, 환자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조속한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강조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는 어떻게든 가닥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며 “크게 보면 의정갈등인데 들여다보면 정부 내부,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피해자도 당사자 집단인데 차이가 좁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라고 덧붙였다.의정갈등을 푸는 해법으로 그는 환자와 의사 간 균형, 신뢰, 의무를 제시했다. 우 의장은 “국민 건강은 중차대한 공적사안인 만큼 당사자들이..

정부가 전격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면담을 갖는다. 의협에서는 황규석 부회장 등이 참석하고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도 배석할 예정이다.면담 의제는 현재 조율 중인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의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전제 조건’에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의정갈등 해소는 여전..

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서 의원이 지난 4일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병원다니는 사람들’ 대표(前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前 내과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과도한 수련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 보호 강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등이다. 이번에 서명옥 의원이 추진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당시 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요양급여비용 심사 재점검 항목 27개를 공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요양기관의 적정 청구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7일 심평원은 복수면허 진찰료 중복 청구, 처방·조제 상이 내역 점검 등이 포함된 ‘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 재점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조치로 진행되며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청구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심사 재점검은 급여 기준이 명확하게 고시됐으나, 심사 단계에서 확인이 어려운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수진자 횟수 초과 청구나 요양기관 간 중복청구 여부를 사후 점검, 적절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즉시 석방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이에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봤다.심문에서 윤 ..

정부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로 전환하되, 의사들의 의료사고 관련 소통·설명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입장을 청취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진정어린 소통만 있었어도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현재처럼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이에 정부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사업비만 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구의 의료클러스터가 군부대 이전으로 탄력받고 있다. 현재 대구 삼덕동에 위치한 경북대병원 이전 방안까지 포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전이 현실화되면 대구 의료지형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로 이전한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집적해 지역의료 수준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약 49만㎡로 추산되며,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재원은 국립대 병원 이전에 따른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대구시 예산 ..

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담감을 호소했다.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6일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선 판례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현재 합법은 아니지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엑스레이 사용 시 과태료 처분 등은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200~300만원 수준이다.그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준 없이 찍은 엑스레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국장은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디지털치료기기(DTx)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를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그간 임시 등재 제도를 통해 첨단 디지털 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지원해왔으나, 급여 등재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기업들이 활용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또 급여 등재를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절차의 부족, 임상적 유용성 및 경제성 평가의 어려움,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의 불일치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최근 심평원은 국내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및 정식 등재방안 위탁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5년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임시등재 넘어 정식 등재 기준 마련 필요..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조계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은 정부의 중점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위원회 신설해서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 입장 권고…검경, 존중 분위기 조성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해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최대 150일 이내 신속 심의해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한다는 구상이다. 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

정부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휴학 종용 시도 등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놨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소중한 학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속히 학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함께..

지난해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마련 정책연구를 수행한 정부가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제비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약제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용역 발주는 5월, 종료는 12월이다.보험약제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 제외국과의 비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에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비중이 23%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 비중도 낮지 않기 때문에 약제비 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제도가 2중, 3중으로 엮여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앞선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 미..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3억7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술과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전(前)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고 환자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동희)은 지난달 14일 환자 A씨 측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2일 왼쪽 눈에 떨리는 증상이 있어 인천 소재 B병원에서 좌측 미세혈관 감압술을 받았다.그러나 이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9월 3일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병원 측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총 3억674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씨 측은 ..

지난해 의원과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수가협상 결렬 사유로 작용한 상대가치점수 연계가 올해도 적용될 전망이다.환산지수 인상분 재정을 활용한 상대가치 점수 연계‧조정으로 필수의료 집중 보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한 수가체계를 올해도 가져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환산지수 최초로 차등 적용을 인상했고 이전에는 의원 1.9%로 계약해 일괄적으로 다 인상해 지난해는 1.9% 중 0.5%는 일괄 인상을 하고 1.4%는 진찰료 인상에 활용했다”고 말했다.정 이사장에 따르면 일괄적인 인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진찰료, 검사료, 영상 등이 동시에 인상돼 필수의료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하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20~30년 연기된 개혁을 다시 미룬다면 정부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의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특위에선 노연홍 위원장을 비롯한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민간위원 총 15명이 참석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도 함께 자리했다.최상목 권한대행..

암등록통계사업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율과 사망률 등을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암관리법 일부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점을 짚었다.실제 2023년 수검율 격차는 각각 ▲위암 28.2% ▲대장암 22.4% ▲간암 28.1% ▲유방암 18.5% ▲자궁경부암 29.3% ▲폐암 16.4% 등으로 집계됐다.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율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환자 생존율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HPV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총 237개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공개심의사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례 중 의료기관의 심사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개한 사례를 일컫는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해왔으며, 2025년에는 의료계 심사 수용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일제 정비’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 내 공개심의사례 237개에 대해 사례유형 및 심사지침 가능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주요 내용은 공개심의사례를 ▲심사지침 설정 대상 ▲현행 공개심의사례 유지 대상 ▲비공개 ..

대다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의정 대화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여당이 전공의를 향해 다시 손을 뻗고 있다.전공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할테니 정부·여당과의 대화에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당부다. 이 같은 여당 지도부의 의지는 4일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김상훈 정책위의장·추경호 의원·김미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전공의들 목소리 정책 반영” 약속이날 여당 지도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로 대표되는 전공의들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중이다.논의 과정에서 소모적 소송 최소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및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