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자정을 넘겨 16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현재 파행을 겪는 의대 교육 문제는 채 1시간도 입에 오르지 못했다.심지어 교육부는 기본적인 업무보고에도 의대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으며,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문제를 따져 묻기에 여념이 없었다.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가진 연석 청문회도 빈손으로 마쳤던 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선 손조차 내밀지 않으며 의대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국민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교육부 업무 보고에도 누락된 의대 교육교육위 내에서 낮아진 의대 교육의 비중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감지됐다.이날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진행한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의대 교육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교..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0차 회의에서는 ▲의료과실행위 형사책임 검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검토 경과 및 향후 계획 ▲의료사고 입증 책임 및 체계 검토 등 고위험 진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차 회의에 이어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및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먼저,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 관련헤 단순 과실과 중과실 구분, 중과실 배제 체계, 형사 특례 적정 범위, 특례 인정 정당성 등을 폭넓게 논..

의약품 유사포장으로 인한 조제 시 오류가 생겨 투약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회가 개선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포장이 비슷한 의약품을 들고 나와 "의약품 용기와 색상, 디자인이 유사하지만 각기 다른 의약품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에서 의약품 유사 포장 방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제조사의 자율 개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해 "의약품 유사 포장은 오투약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갖고 최근 유사 포장 의약품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사용 후 폐기량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1만7017개 의료기관 중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량을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입력한 기관은 42.1%인 7167개소뿐이었다.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통상 1회분의 사용량이 앰플(바이알) 단위로 유리 용기에 포장돼 있어 환자의 몸무게,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투약량을 달리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잔여량이 발생한다. 잔여량은 사고 마약류로 분류하여 폐..

국가필수의약품 456개 품목 가운데 절반 가량인 254개 품목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국가필수의약품 456품목 중에서 22.6%에 해당하는 103개 품목은 미허가 상태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국가필수의약품은 257품목으로 자급률은 55.7%였다.세계보건기구(WHO)는 의약품의 공중보건 관련성, 효능·효과, 안전성 및 의약품 사용 접근성 확보를 위한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필수의약품을 선정하고 있다.국내는 2016년부터 보건 의료상 필수성, 공급현황 등을 기준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국내 자급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도입을 계속하는..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해제된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5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지역의료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난 2023년 이후 올해까지 누적 의료손실은 무려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장 금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상반기 지방의료원 결산’ 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 규모가 ‘52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3년 의료손실 5770억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의료손실액 ‘1437억원’과 비교하면 3.7배로 손실 규모가 확대된 모습이다.결과적으로 2..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이제는 소모적 갈등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박 차관은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박민수 차관은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도 요구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위원을 추천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했다.아울러 의료공백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그는 "올해 2분기 사망자 수가 증..

[양보혜·구교윤 기자] 공급중단 보고대상 어린이용 의약품 10개 중 6개가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용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는 공급량 대비 청구량이 158%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2023~2024년도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부 필수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국과 병원 등 현장에서 품절 사태가 우려되는 어린이용 의약품 중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을 선별한 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선민 의원은 "특히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하는 약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발달지연 아동을 무면허로 진료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와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병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공범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은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법원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경남 양산시에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부설 언어발달센터를 세웠다.이후 허위 발달장애코드(R코드)를 부여해 의사가 발달지연아동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장윤석)는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아토피 환아 가정을 위한 행사 ‘아토피 힐링데이’를 개최했다.‘아토피 힐링데이’는 2018년 시작해 7년째를 맞이하는 경기도 내 아토피 환자 가정을 위한 행사로, 최근 열린 행사에는 환아 및 가족 165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이번 행사에는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나정임 교수가 직접 아토피 피부염 강의를 진행하며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했다.보물 찾기와 주사위 던지기 놀이, 에어바운스 놀이터, 버블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아 및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참가 환아 및 가족들의 호평을 받았다.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장윤석 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은 “환아 및 가족이 따뜻한..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앞서 진료한 전공의의 과실을 주장하며 약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 유가족이 대학병원과 소속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새벽 두통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의료진은 두부MRI‧CT‧MRA 등 검사를 하고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를 처방했다. A씨가 같은 날 오전 혈압이 호전되면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C씨는 환자를 퇴원토록 하고, 이후 심장내과와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도록 했다.하지만 A씨는 다음 날 오전 심정지로 B병원에 이송됐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2주 뒤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유가족은 처음 응급실에서..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제시한 의대 교육과정 5년제 단축안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단축을 하겠다는 대학을 교육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년제를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5년제 단축안을 의료계, 대학 등과 소통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의대 학장 모임인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정례적으로 소통을 했다"고 답했다.이어 "국립대 중 자율적으로 (5년제)를 하고자 ..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정부가 시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대한 부당 압력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대규모 증원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발상이라는 판단이다. 협의회는 “지난 25년간 바람직한 의사 양성을 고민하는 등 의과대학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해 온 의평원 무력화 의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안→의평원 무력화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당뇨 환자들이 부담 없이 혈당 측정할 수 있도록 레이저 채혈기 캡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비 적용이 이뤄져야 합니다."한종서 한국당뇨협회 사무국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 인터뷰에서 "환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레이저 혈당채혈기의 소모성 재료인 '일회용 캡'에 대한 요양비 적용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또는 인슐린을 맞는 성인 당뇨환자의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비용으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에 대해 1일 최대 2500원의 90%까지 건보공단 지원을 받고 있다.다만, 레이저 채혈기는 혈당 측정 일치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기존 란셋 채혈기에 비해 낮은 통증,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안전..

의정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강경 대응이 의료계 반감을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 명령과 고발, 감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계 압박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정부의 강경 대응은 의정 사태 초반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회장과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경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집단행동’이라는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특히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건강정보 해킹 시도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이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8만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에서는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 간 8만2876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6만1345건이 집계됐다. 이어 ▲복지부 1만4295건 ▲식약처 7011건 ▲질병청 50건 ▲심평원 175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한 일종의 패널티 비용인 응급의료관리료가 3119억원을 기록, 2020년 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고 병원 응급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이다.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관리료 청구건수도 2020년 445만9000건에서 지난해 584만6000건으로 1.3배 증가했다.올해 7월까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해 분류한 응급..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의료개혁’광고로 77억7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복지부 광고비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 광고를 263건 집행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된다.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의료대란이 본격화된 후 의료개혁 관련 광고를 시작했다. 실제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내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도 심정지 환자에 에피네프린,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 등 약물 투여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또 현장 이송 중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에 한해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선 심전도 측정 및 전송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병원 전 단계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과 이송에 한계가 있었다.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응급..

대통령실까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의료계가 불참을 공식 선언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한 세부 구성방안이 나왔다.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했지만 결국 최종 정책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려지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세부 구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다.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추계 전문가로 구성돼 추계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가 마련된다.여기에 추계과정에서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전진숙 의원실, 경실련 지난해 지방의료원에서 최고 6억2000만원을 제시하고 의사를 채용했을 정도로 지방 공공의료기관 채용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특정 의료기관에서는 16년째 재활의학과를 휴진하는 등 특정과목 휴진이 장기화된 공공의료기관도 20곳이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51개 공공의료기관이 최근 5년 간 의사 4014명을 채용코자 했지만 1334명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과 경실련은 채용공고에 인원 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했고 재공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각 공고마다 ..

지난해 국립대병원을 퇴사한 간호사 1501명 중 입사 1년도 되지 않은 신규 간호사가 43.6%(655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경북대병원 103명, 전남대병원 99명, 부산대병원 89명 등의 1년 미만 간호사가 작년에 퇴사했다. 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본·분원 포함)에서 최근 3년간(2021~2023년) 매년 1500명이 넘는 간호사가 그만뒀다. 2021년 1579명 ▲2022년 1774명 ▲2023년 1501명 등이다.올해 7월 말까지도 724명이 퇴직했는데,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금년에도 예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 15..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며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참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제도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신속한 입법 마련 필요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評)이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가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에 마음을 모아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대전시의회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