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으로부터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급자의 관리·감독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국대학교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외과학회·대한외상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허윤정 교수는 전공의들이 어떻게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되는지 설명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수련병원을 내원한 환자에게는 담당 교수와 전문의가 배정된다. 이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상위 책임자다. 그러나 통상 전공의가 단독으로 수행해도 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 상급년차 전공의가 하급년차 전공의 또는 간호사를 관리·감독..

정부가 권역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중증도별 집중치료에 나선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운영 성과에 따라 사후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별도 수가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3월 28일까지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만기관 간 연결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 응급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에 24시간 대응하고,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진료가 목표다.그동안 지역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각 병원이나 임산부가 개별적으로 전원 병원을 찾아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내 의료기관들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이 가능해..

시범사업 시작부터 큰 논란이 일었던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 결과가 공개됐다. “협진 시범사업, 치료 지속성‧환자 만족도 측면서 일부 긍정적 효과 확인”협진 시범사업 결과, 치료 지속성과 환자 만족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총 진료비와 일당 진료비 증가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의·한 협진체계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연구진 결론이다. 최근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연구책임자, 서울대 산학협력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연구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진에 따르면 협진을 받은 환자군(협진군)은 비협진군에 비해 총 진료비..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을 국가가 의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 배치토록 하고 있다.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의무화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단,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를 단속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특사경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사경법은 앞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 등의 표를 얻었다. 이는 마약성 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현행법은 식약처가 마약류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제화된 추계위의 운영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대..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2건 중 1건이 ‘부적합’, 나머지 1건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7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이번에 재심의 결정된 임상연구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두경부암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증을 치료하는 연구다.환자 본인으로부터 얻은 침샘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오가노이드(ATORM-S)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에 대해 심의위는 자료 보완 후 재논의키로 했다.한편,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 임상연구 및 치료 진행 상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3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장기요양 수급자가 잔존능력을 유지하면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하지만 재가수급자 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재가생활 유지에 걸림돌도 지적됐다.이를 해결키 위해 도입된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에게 필요하고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유의..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센터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조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재석 의원 195인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재난상황이 아닌 평시에 응급환자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업무를 수행해 경증환자를 분산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하는게 골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난도 수술 보상’과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의결 안건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해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됐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며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향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284→603개)되며, 상급종합..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가 내놓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6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 중 주요 쟁점이었던 추계위 구성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서 의료전문가(공급자)가 위원 15명 내외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의료계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규정됐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특례조항도 마련됐다.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심의를 거쳐도 규모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각 대..

정신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 격리 및 강박 실태가 처음 공개됐다. 병원별로 편차가 상당했으며 평균 격리시간은 24시간에 육박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정신질환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등 실태를 조사하고 오늘(2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입원병상을 보유·운영한 전국 정신의료기관 388개소에 대해 2024년 1~6월까지 격리·강박 시행 건수·시간, 보호실 환경 등을 파악한 결과다.정신의료기관 388개소 총 병상수는 6만7477병상(평균 173.9병상)이며, 보호실 수는 2198개(평균 5.7개)였다.격리·강박 환자 수를 살펴보면 6개월 간 입원환자 총 18만3520명 중 격리 실인원은 2만3389명(12.7%), 강박 실인원은 1만2735명(6.9%)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최근 제보된 민원을 살펴본 결과 독감환자에게 에이즈는 물론 매독,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검사 등 59개 검사를 시행했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급여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급여관리 기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민원인이 독감 치료 한 번을 받고 건보공단에 청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47만 9670원이며, 환자는 본인 부담금(23만10원), 비급여 주사제(11만9340원)을 납부했다. 실제 현장 통계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정 이사장 주장이다. 인플루엔자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평균 4.94개의 검사를 받은 반면, 일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2.99개만 시행됐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불필요한 검사가 시행되..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서울 유일의 권역외상센터에서 의사 부족으로 야간과 휴일 응급수술이 중단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당초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권역외상센터에 전담 마취과 의사는 없었다. 본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마취과 의사 6명이 맡아왔는데, 이들 당직 근무가 어려워진 것이다.27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는 해당 의사들의 당직 미실시에 의한 것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부재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과 근무여건 협의 및 면담 등 자체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면서 “서울권역외상센터에서 마취를 전담할 전문의에 대한 신규 채용을 함께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권역외상센터는 전국 17개 권역에 설치돼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2024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1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들 평균점수는 80점,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나타났다.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이 최초 평가받은 기관 평균점수보다 2.3점 높아,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기평가 실시 기관 중 최우수(A등급)는 1,971개소(21.8%), 우수(B등급) 2,914개소(32.3%)로 나타나 상위기관이 평가 대상기관의 54.1%를 차지..

유방암 환자가 “병원의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병원 측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판사 소화영)은 지난 6일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20년 1월부터 집 근처 B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당초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계획했던 치료 횟수보다 5회 많은 총 30회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가슴 변형과 유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A씨..

작년 12월부터 수차례 이어진 ‘2025년도 전공의 모집’에 대해 정부가 더 이상 추가모집 없이 오는 28일 최종 마감한다. 사직 전공의 병역 특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추가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세종청사에서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 전공의 모집은 예정대로 2월 28일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올해 전공의 수련일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3월 1일자로 시작된다. 이미 합격자도 있고 승급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정을 늦출 수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 2월 2025년 인턴 및 레지던트를 모집과 복귀 희망 사직전공의 모집 등을 연이어 진행했다.하지만 인턴은 및 레지던트 확보율은 10%를 밑도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여온 ‘나이롱 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약관 등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합의금을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목적이지만 그동안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정부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 정확성은 높이면서 요양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 이번 간소화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를 받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자료는 기존 430개 항목에서 221개로 대폭 축소됐다.심사 제출 자료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로 그간 의료계 등에서는 심사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이에 심평원은 2024년 하반기부터 내·외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요청 자료 목록을 축소·통합하는 등 심사 시 필요한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심사 제출자료 목록’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또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 등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4개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준혁 의원은 “저는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대학병원은 단순히 환자들 치료만 하는게 아니라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이 같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발전하고 있다”며 “여러 우려가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매우..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769억원 규모 국립심혈관연구소가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에 들어선다.이곳에선 국가 심혈관질환 연구개발(R&D), 심혈관질환 임상정보 및 자원 확보, 최첨단 기술 개발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지난 20일 ‘국립심혈관연구소(기존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사업 설계용역’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021년 시작된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재조사 실시 등을 통해 연구소 컨셉트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거쳤다.지난해 8월 총사업비를 당초 475억에서 769억으로 증액해 확정하고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사업명칭에 따라 국립심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심사직 직원에 대해 “파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심평원 지역본부 심사직 과장으로 근무한 A직원은 6년간(2017년 1월~2022년 10월)까지 관할 내 B의원에 8100만을 수수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월평균 10회가량의 심사업무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82차례에 걸쳐 월 100만∼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공개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라며 “심평원도 관련 직원 파면을 진행하고 있다. 곧 파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 중 2022년 4월부터 2023년..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입 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해 2월 중 확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언했지만 큰 소득 없이 2월이 지나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 및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멈춰섰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이날로 예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6개의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지난 14일 공청회에 이어 24일 복지위가 이해관계 당사자인 의료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노조 등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의견을 청취했지만, 이 자리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공청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비공개 면담에서도 ▲추계위 독립성 ▲추계위 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2023년 시행된 가운데, 의료진이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의료기관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내하느라 환자·보호자가 이를 모른 채 수술이 진행되는 일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의료인이 ‘수술 촬영이 가능하다’고 환자·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장 의원은 “사전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환자·보호자가 촬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