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임원진이 교체를 앞둔 가운데 계엄령 영향으로 일시적인 지연 가능성 등 다양한 변화가 주목된다.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운 인사들이 선임될 예정이지만, 일부 직위는 정치적 상황과 내부 사정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도 함께 거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건보공단의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 후임자는 지난해 12월에 선정됐으나, 대통령 탄핵 정국과 노동조합의 지적 등으로 최종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공단 기획이사에는 이정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장기요양이사에는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2월 내 임명이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 임명전 직무대행 등을 거쳤던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후임..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이 실질적 운영이 중단된 경우만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A·B등급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기존 분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산부인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분만취약지 지원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선정하고 시설‧장비비로 첫해 10억원(취약지 등급 따라 지원) 및 운영비를 매년 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당시 참산부인과의원 조영석 원장은 당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게 취약지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언급했다.이 과정에서 ..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통지하는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 해당 판정 이유를 알리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제도다.절차는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특히 의학적 평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공단에서 전문가 자문심사회의를 거쳐 단계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특별사법경찰(특사경)법’이 국회에서 멈춰섰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마약류 수사 권한을 가져가는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총 11건을 심사했다. 이 중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종배 의원안, 김주영 의원안, 박균택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서영석 의원안, 조배숙 의원안, 전진숙 의원안 등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2027학년도 정원의 경우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 결정을 건의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40개 의과대학 학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 복귀 및 신학기 교육 준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간담회는 지난 17일 의과대학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학생 복귀 방안과 학습권 보호, 2025학년도 교육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KAMC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학년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 인증·평가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이어, 이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관련 국회청원 심사를 시작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의견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을 88번째 안건으로 올리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돼 한 달 간 5만명 이상(5만954명) 동의를 받았고,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이는 교육부가 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대비쳤다. 2012년, 2017년, 2021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시대교체, 시대전환 완수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 ▲정치교체 등 도덕 정치 복원 등의 과제를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정치교체와 관련해 대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각에서 제기된 자동차보험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해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사 공정성 논란으로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위탁심사업의 실증적 효과평가 및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함이 아닌, 그 간의 자동차보험 심사에서 심평원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 심사 역할을 보다 명확히 개선코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 과정과 함께 결론 이후 의료기관이나 사고당사자 입장과 이의제기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방안 등 종합 관리방안이 내달 제시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본인부담율은 9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정부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절감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우선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이다.&n..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가 “시범사업 평가 후 법(法) 개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병원계는 “실질적 의사 확충 대책 없이 수련시간만 줄이면 의료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년 1월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전공의법)’을 이달 18일자로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전공의 공동수련 ▲지도전문의 구분 지정 등이다. 현행법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8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 목적으로 주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

헌법재판소가 의사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치과의사 김씨가 탈모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스스로 복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김씨는 지난 2020년 탈모 치료제(아보다트연질캡슐 0.5mg, 아보다칸정 0.5mg) 총 26박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스스로 복용했다. 보건당국은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2021년 5월 경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3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의사가 본인에게 행한 치료행위가 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오는 2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유관기관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고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은 의료계가 요구한 추계위 독립성 보장 및 의료전문가 과반 구성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은 지난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당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 6개 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구성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14일 공청회를 비롯해 법안소위 당일에..

분만을 넘어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등 필수진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은 후 2차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는 총 17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막바지 검토중이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부를 향해 “2월 국회 중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오라”고 압박했다.강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의료대란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정부가 운영한 의료대란피해신고센터에 지금까지 총 50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931건에 달한다”며 “신고조차 하지 못한 죽음과 피해들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암 환자가 261건, 아동 환자가 57건, 임산부 피해가 10건으로 특히 취약 계층 환자들 피해가 두드러졌다.강 의원은 “수술이 어려워..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립대병원들에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빨리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공공의료과는 “복지부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갖고 있다.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빠르게 소관을 옮겨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미 합의가 됐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동맹휴학에 따른 의대생 신상 유포 및 휴학계 제출 강요 행위 등에 대해 총 11건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2월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교육부 자료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그 다음 달인 4월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건의 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내용은 의대생들에 대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허위사실 및 악플 유포 등으로 나뉘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이뤄졌다.지난해 3월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TF)는..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확대해 의료진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20일 서울역 T타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32개소를 선정하고 그 중 최우수기관 16개소를 대상으로 20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이사장이 직접 일선 의료현장에서 산재보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 의료기관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 시행 이후 최초로 마련된 자리다.2024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총 32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우수기관 32개소(최우수기관 16개소 포함)가 선정됐다.특히 평가항목 중 ‘산재환자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는 전년 95.3점 대비 1.6점 오른 96.9점이며, 이는 최근 6년 연속 상승한 결과로 의료서비스 품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공단은 우..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은 총 972기관 중 110기관(11.3%)으로 나타났다. 전체평균 점수는 82.4점으로 가장 많은 기관이 2등급(316곳/37.1%)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를  20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이번 평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청구(2023년 1∼6월)가 발생한 의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혈액투석은 말기 신부전 환자의 신장대체요법(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이식 ) 중 하나로 노령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계속 많아지는 추세이며, 2023년 혈액투석 평가대상 환자 수..

디지털 통합돌봄 활성화 선결 과제로 꼽히는 분절적인 서비스 구조 개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전달체계 개편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김현정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이사장(서울대 치과병원, 마취통증의학과)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과 의료돌봄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디지털 통합돌봄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거 및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특히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가 강조되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원격 모니터링 등의 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온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신설해 내년도 정원을 확정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경우 내년 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가능하지만, 지난해 각 대학이 희망했던 증원 규모가 2000명을 뛰어넘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의료계 기대와는 반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추계위 신설을 포함한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심의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추계위 관련 법안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부칙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칙에는..

의료인력추급수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6개 법안이 재차 계속심사 결정이 내려졌다.정부가 내놓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방안과 의료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재심사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강선우·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 4건을 심사했다. 모두 추계위 구성을 공통으로 하며, 추계위 구성 비율이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방식에 대한 부칙은 상이하다. 복지위는 이들 법안에 대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에서 첫 심사를 진행했지만,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린..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후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시술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했으며, 1차 시술과 연속성을 가진 2차 시술의 경우 별도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동명)는 지난달 21일 환자 A씨가 대구 소재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A씨는 병원 의료진이 관상동맥 중재시술(PCI) 과정에서 혈전용해제 투약에 대한 부작용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2차 PCI 시술 전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시술 중 발생한 증상에 대한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의 설명..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을 허가하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실시기준은 우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시설과 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을 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