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왼쪽)과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14일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의대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문구를 거론하며 의대 증원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국 33개 의대 교수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앞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지난해 3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4월 직접적 불이익을 받지 ..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보건학 전문가들 제언이 나왔다. 의사 등 특정 이해당사자 일방이 의견을 주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신영석 교수는 추계위를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그 비율을 전문가 3분의 1, 소비자 추천 전문가 3분의 1, 공공분야 3분의 1 등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원장은 공공 분야 대표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신 교수는 “직역별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각각 하지만, 가입자 대표와 공공 대표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 첨단화에 나선다.13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20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돼 권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권역..

계속되는 사무장병원 논란 속에서도 단순히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만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최근 A의료법인 파산관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06년부터 4개 요양병원을 순차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그러나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운영의 결정권이 비의료인에게 있었으며 병원의 주..

오늘(14일) 여야가 내놓은 6개 법안과 정부안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유관단체가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추계위 위원 구성과 정책 실질 반영 여부를 두고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물론 한의계, 시민단체 및 노동계, 환자단체가 상이한 입장을 내 국회가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지 주목된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추계위 구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구성, 절차 투명성 보장, 수급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어놓고도 실질 논의를 하지 못했고, 이는 결정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의료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진행되지 않는 사실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박 차관은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제1총괄 조정관으로 주재,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정부는 그간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련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현재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일각에선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를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서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박 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지침은 무작위배정임상시험(RCT)이 부족한 경우 각 약제의 개별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간접 비교했지만, 제약환경 변화와 새로운 분석기법 등장으로 보다 정교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심평원은 13일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간접비교 분석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심평원과 제약사 실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 경제성평가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개정안은 기존 보고서 구조를 재편성하고, 매칭보정 간접비교(MAIC), 모의 치료 비교(STC) 및 네트워크 메타분석(NMA) 등 최신 방법론을 포함하는 ..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업무포털은 심사평가원이 운영하지만 의사와 약사 간 소통에 있어 심평원장이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어떻게 보면 제3자에 단순히 공간만 내준 상황으로 심평원 역할은 없다. 따라서 심평원장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피력했다.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 이를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다.원칙적으로 ▲대체조제 후 1일 이내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 통보 ▲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수술기구 소독 관리 및 보상체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절삭기류(BURR, SAW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체계 개편부터 적정성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최근 신년간담회에서 “BURR과 SAW 등 절삭기류의 감염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중요한 이슈”라며 “현행 정액보상 방식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절삭기류는 뼈와 조직을 절삭·연마하는 고위험 수술기구로 구조적 특성상 사용 후 미세한 뼛조각이나 조직 등 이물질이 홈에 끼어 완전한 세척이 ..

1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료진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 말을 전하고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 안 의원은 “아주대병원은 수도권 남부 핵심 의료기관으로 교통 요지인 수원에 있어 응급·외상 환자가 특히 많다”며 “그럼에도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소송 등의 법적 리스크로 새 의료진이 유입되기는커녕 있던 의사들도 떠난다”고 덧붙였다. 의료대란 여파로 전문의 역할까지 대신하는 교수들 체력이 한계에 달했고, 진료지원(PA) 간호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간호사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게 안 의원 진단이다.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를 언급하며 “드라마에..

대구광역시는 경증 소아환자들의 의료이용 불편 감소를 위해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현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남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동구 율하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달성군 우리허브병원 등 3개소다.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에 소재한 병의원이 우선 지정 대상으로, 2025년 모집공고는 구·군별로 이뤄진다.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환자를 진료한 경우 병의원에는 야간진료관리료가, 약국에는 야간조제관리료가 각각 산정되며 운영형태와 시간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소아환자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달빛어..

뇌전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 질환”이라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 돌봄이 필요하고, 발작 증상을 수반해 환자의 신체손상·화상·골절·낙상·익사가 빈번하다”며 “편견도 심해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도구로 심평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약사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의사가 별도로 접속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조제 사실의 인지가 지연되거나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통보 시스템 유지 등 추가 업무로 인한 심평원의 업무 과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강 원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대체조제 사후 통보는 약..

레이저 치료 후 화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 및 의료법 위반이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방법원(판사 정지선) 지난달 10일 A씨가 광주광역시 소재 B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B의원에서 토닝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이후 얼굴 부위에 화상 흉터가 남아 2020년부터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반흔(흉터)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병원 측이 의료법을 위반했고 시술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청구했다.특히 A씨는 시술을 의사가 아닌 ..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에 착수한 가운데 야당이 의무 복무를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토록 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 일정기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다. 이렇게 배출된 지역의사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 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달 만인 지난해 6월..

지난 2023년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등 3964곳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818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은 7249억원, 의료기기 933억원 등으로 집계됐으며, 지원 유형별로는 임상시험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3년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사, 수입사, 도매상, 판촉영업자 등을의 2023년 지출내역과 심평원 주관 서면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

박주민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오 시장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의 예산 폭주로 9억원이 최종 무산됐다”고 말한 것에 분노한 것이다. 11일 박주민·강선우·김남희·김윤·남인순·백혜련·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천준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0원으로 국회에 제출된 예산을 살리고자 했던 건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예산 편성권이 없음에도 서면질의를 통해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논의되지 못한 것은 윤석..

지난 2022년 손상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19.9명으로 OECD 평균인 11.7명보다 1.7배 높아 OECD 38개 국가 중 1위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 관련 자료를 통합 제공코자 14개 기관이 협력해 ‘제14차 국가손상종합통계’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기존 여러 소관 부처에서 각 기관 목적에 따라 발생 대상, 장소, 활동 등의 손상 관련 자료를 수집·생산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손상 발생 규모 및 위험요인을 종합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단위 손상통계를 통합·분석·파악하고자 지난 2011년 6개 손상 관련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 14차 통계를 발간하게 됐다.각종 사고, 재해 또는..

신생아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며 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모와 가족들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유아람)는 최근 신생아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다.산모 A씨는 출산 전(前) 융모양막염 증상이 의심돼 지난 2016년 11월 19일 천안시 소재 B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해 출산했다. 아이는 재태주수 27주 6일, 체중 1350g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출생 직후부터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 기관내 삽관술을 통해 산소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환아는 B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뇌실내 출혈과 수두증이 발생했다. 같은 해 12월 4일 검사에서 출혈 후 수두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최근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의 불확실성 문제가 대두됐지만 국회, 환자단체 등의 요구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 조건으로 등재되는 추세다.이는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와 환자 접근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내 환경에 맞는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보건당국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약제성과평가개발부는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 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긴급 공고했다.사후관리를 위한 약제성과평가의 주요 자료원인 실제 자료(RWD, Real-World Data), 실제 근거(RWE, Real-World Evidence) 등은 비뚤거림(bia..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료계에 다시 대화를 제안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의정갈등을 수수방관했다”며 날을 세웠다. 11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정부가 의료계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며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권 원내대표 입장이다. 그는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의정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2월 현재 사직 전공의, 휴학 의..

치과병원을 인수한 후 기존 원장이 계약 범위를 넘어선 진료를 시도하자 현 병원장이 이를 제한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병원 인수 계약에서 정한 특약을 위반한 기존 원장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현 병원장의 원내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상준)는 지난달 14일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가 병원을 인수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강릉에서 운영하던 치과의원을 B씨에게 1억1000만원에 양도했다.계약 당시 양측은 ‘2023년 6월 말까지 임플란트 환자(현재 진료 중인) 마무리 진료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포함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일정 기..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유아층 비중이 크다. 예방을 위해선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충분히 세척한 후 안전하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화장실 사용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도 필요하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꾸준히 증가, 올해 1월 넷째주 지난 10년간의 최대치를 경신했다.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2015년에는 156명, 2017년에는 336명, 2023년에는 281명이었으나 올해는 무려 469명으로 늘었다. 특히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인 51.4%가 0~6세 영유아였다.노로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