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논의가 본격화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30일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노인의료비 국가 지원 확대를 공식 제안했다.노인의료비 급증은 현행 건강보험 재정 구조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999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2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국민 단일 보험자로 운영되는 세계적 사례로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한 제도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의료행위 표준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비급여 정보 포털 개설 등 관리 강화를 이어온 가운데, 이번 연구는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체계 완성과 선택비급여 항목 표준 명칭 및 코드 활용 가능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진다.표준 분류체계와 명칭·코드 개발하고 의료현장 시범 적용 계획공단은 “신규 연구과제인 ‘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 연구Ⅲ’를 추진하며, 비급여 보고제도에 활용 가능한 표준 분류체계와 명칭·코드를 개발하고 이를 의료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비급여 항목은 가격과 진료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진료비 편차도 크다. 국민들은 이로 인해 정보 부족에 따른 서비스 선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중독 사례 보고가 늘면서 정부 규제도 날로 촘촘해지고 있다. 의료기관 현장에서는 마약류 관리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향성이 의무 부여·처벌 등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병원약사회와 데일리메디는 지난해 10월 1차 정책좌담회에 이어 4월 29일 서울 충무로 한국의집에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우리 모두 함께해요’를 주제로 2차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재현 병원약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 및 패널로 ▲박송희 병원약사회 대외협력이사 ▲박혜윤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이형순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차장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편집자주]정부는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도입하고 202..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례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응급실 등 긴급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수원지방법원(판사 한소희)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밤 1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가 주사바늘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이유로 격분해 “기○○”, “씨○○”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갑자기 바지를 벗겠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가 방해됐다.재판부는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

응급구조사 인력 기준과 수급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응급구조사 발전 정책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문제 ▲응급의료기관 내 1급 응급구조사 인력 기준 부재 ▲응급구조사 수급 추계 시스템 미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경용 국립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119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소방청과의 논의가 매끄럽지 않아 응급구조사 실제 역할과 제도의 괴리가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복지부·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박창제 응급구조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에는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후보가 참여했으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위와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치러지게 됐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하며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원 투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됐으며, 총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39만4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0.93%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해 5개 여론조사 기관이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부 독립’ 공약이 재등판했다. 보건부 독립은 대선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의료계 주요 아젠다로 등장,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공약을 최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압도적 효율 정부’를 꾸린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공개한 것. 여기에는 의료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건부 독립’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부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성격이 다른 복지정책과 묶여 있다보니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분리된 복지부는 업무 유사성이 있는 여성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응급의료청 격상 등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학회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응급의료 분야가 처한 위기 근본 원인으로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보상 ▲과도한 법적 리스크 ▲지역 의료인프라 및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특히 숙련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탈진과 실망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 또한 응급의료 분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학회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는 결국 축소 및 사..

보건복지부가 내달 시행으로 행정예고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환영했다. 이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258만명 암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복지부가 빠르게 세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과 대한암학회가 ‘병용요법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지 두 달 만에 예고됐다.당시 이 의원은 “중증 암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혁신 항암제가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병용요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토론회에서 지적된 병용요법 관련 문제점은 ▲기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항암제에 새롭게 개발된 신..

보건의료기본법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포함, 정부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 건강은 개인의 전(全)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하는 건 유기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을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법과 ..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종 치료 역할을 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 2곳이 신설된다.이곳은 24시간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체계 유지하며, 최상급 진료기관으로서 환자 수용을 위한 여유 병상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고위험 산모의 내외과적 치료 및 응급상황에 대응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증 모자의료센터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공고, 상급종합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모자의료센터는 현재 전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54곳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가장 상위 센터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20곳에 각 지역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34곳을 더한 2단계 의료체계를 갖췄다.정부는 여기에 최상위급으로 ‘중증모자의료센터’ 2곳..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연일 의사 출신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동참 경험을 국민에게 피력하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강하게 반대했던 사실도 내세우면서 심지어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중 의료대란에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안 후보는 28일 간담회 라이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자신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2000명 말하고 숫자는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의사들과 회동 무산”그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해서, 나는 ‘10년 뒤 매년 2000개씩 피부과만 생긴다.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내가 나서 ..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이 지원된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사업’을 통해 난자·정자 냉동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감경한다.여성은 난자 냉동을 위한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을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남성의 경우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 동결, 보관 비용 30만원 까지다.  해당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임신·출산가능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

의과대학 열풍 속에 ‘초등학생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내 학원의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현황’ 파악을 요청한 결과를 28일 밝혔다.학원 등록 및 지도·감독 소관이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지역에 초등의대반 및 7세 고시, 4세 고시 학원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내 학원을 살펴보니 없었다’,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몇 곳 확인했지만 올해 폐원했다’,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해당 교습과정이 없다’ 등이었다. 한 교육청의 경우 “초등의대반 현황이 없다. 초등의대반을 ..

정부가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실시 의료기관 확대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및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인체세포등을 이용하는 치료다.증세 완화 위주의 기존 의료와 달리 재생의료는 세포, 유전자 치료기술 등을 이용해 단백질 발현을 제어해 이상 상태를 해결, 보다 근원적 치료가 가능하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90%에 달하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가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27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된 민주당 수도권 순회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승리가 확정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4차 순회경선 마무리 결과, 득표율 합산 89.77%를 기록했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그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및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부속 어린이병원이 마침내 착공됐다.병원은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지난 4월 24일 기공식을 개최했다. 성공적 안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운영 재정과 전문의 확보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당초 일산 어린이병원은 ‘건강통합관리센터’ 계획에서 어린이공공병원으로 확대, 전환됐다. 그러나 전환 과정에서 장기적 운영 지속성, 재정 안정성, 전문인력 확보 등의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경기 북부에는 열이 나거나 숨이 가빠도 먼 병원을 찾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며 “일산 어린이병원이 소아응급 공백을 해소하는 거점 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소아응급..

고대안암병원을 비롯해 고대구로병원, 공단일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해운대백병원, 부산백병원이 향후 권역별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체계를 이끌게 된다.이들 의료기관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지역 내 의료기관들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을 담당한다.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표다.보건복지부는 4월말부터 시행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수행 12개 협력체계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참여기관)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교육부가 최근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대화하고 나서 “희망을 봤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대화가 너무 늦었다”는 쓴소리가 제기됐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해 학교도 강압적으로 학생들을 불러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대로 정부가 학생들로부터 수업 정상화 아이디어를 받아보라는 권유도 나왔다.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생 복귀 및 수업 정상화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2000명 증원은 일방적이었고, 그간 정부의 태도가 강압적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학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측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전북대는 총장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에 비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 또 1년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의료급여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연령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시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이용 일수는 1.3배 많다.작년 기준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6000억원이며, 2034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나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급여관리체계 등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의료수급자본인부담 체계는 정..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에게 다음 정부가 아닌 지금 정부에서 돌아오라고 요청했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장관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생 복귀 상황을 묻자 이 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등록 완료, 휴학 철회는 이뤄졌지만 수업 복귀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최근 14명의 의대생과 공식 대화를 했는데 희망적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4월 말 이전에 대화가 성사돼 학생들이 모두 복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의원은 6월 3일 대선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고, 대학가에서는 이미 중간고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간이 많이 흐른 점을 지적했..

최근 5년 새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51%에서 67%로 올라섰다.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이다. 이 중 자연분만은 7만6588건에 그쳤고, 제왕절개는 15만8648건(67.4%)을 차지했다. 이는 2019년 전체 29만9346건 중 14만3029건(51.1%) 보다 16.3%p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분만 방식이 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제왕절개 분만 증..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키로 결정한 정부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수가를 40% 인상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결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 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중이다.올해 시행계획에선 상반기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