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운영 중인 센터마저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 67개소(69%)가 집중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는 별도 지정을 통해 취약지 등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시장·군수·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도입하고 2017년 블라인드 채용을 발 빠르게 시행했다. 최근에는 구직자에게 공감하고 지원자 의견에 귀 기울이는‘구직자 중심 채용’을 운영하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특히 본 행사에서 심평원은 ▲연간 채용규모 및 시기 등 채용정보 사전 공개 ▲필기시험 세부 결과 및 예비합격자 순번 공개 ▲유튜브 활용 구직자 취업정보 제공 등 구직자 중심 투명한 채용 노력 ▲직무별 채용 ▲수행 예정 직무(Realistic Job Preview) 공개 ▲정규직 채용과 연계한 ‘심사인턴’ ..

정부가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20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들도 포함됐다.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를 위한 3년 주기 정례 조사다. 특히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번 연구에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른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조사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여기에는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부터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을 확인,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해당 연구결과는 공무원, 전문가, 각 직능단체 위원 등으로 구..

마약중독치료 활성화를 위해 국림암센터와 같이 마약중독치료 전담 국립병원을 세우거나, 지정제가 아닌 신청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의료기관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현실적인 수가 책정을 위한 연구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가·지자체가 치료보호기관을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전문 의료진 부재·유인 부족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지목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은 2023년 기준 전국 25곳이었는데(현재는 30곳), 15곳은 치료 실적이 0건이었다. 치료 ..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원까지 제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시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했다.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최근 국내에 상륙한 비만치료제 '위고비' 온라인 불법 거래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규제기관이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와 함께 마약류·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및 부당광고 신속 차단 등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논의장에서 “온라인에서 마약류나 전문의약품을 판매·알선하는 게시 글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특히, 최근 시판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방심위가 함께 협력해 불법 게시글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게시물 적발..

각 권역별 최대 50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설계를 고민 중이다. 지역의 역량 있는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고, 각종 시범사업 간 연계를 도모하게 된다.정부는 오늘(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역의료정책과장 등 실무 부서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지역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

병원 직원 35명의 임금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던 병원장이 고용 당국의 수사를 받자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했다.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부천 모 병원 원장 A씨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로자의 2개월분 임금 1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금년 2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근로자들 고소장을 접수한 고용당국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이에 A씨는 "저는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며 "실제 전(前)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고용당국은 A씨 은행계좌를 추적해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 휴대전화에서는 그가 고의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의료기관 상호 인력 공유 및 협력 운영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질환·영역 등과 함께 원활한 협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건 등이 검토됐다.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4시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수가 보상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 같은 사실을 감안, 참석 위원들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 이들은 “저출산·수도권 쏠림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수요 감소, 낮은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특성 등이 문제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30일 ‘2024년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 우수사례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기 위한 자리로, 건강백세운동교실의 질적 향상과 일상생활 속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우수사례는 올해 건강백세운동교실에서 활동한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운동교실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공모작 163편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 심사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건강개선 효과, 독창성, 호응도, 공단정책 활용등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한 사례 10편(최우수 1편, 우수 9편)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는 수영을 강습 주제로 실시한 거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킨텍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의료기기산업계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2025 K Med Expo’ 개최 협력을 위해 추진됐으며 세 기관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킨텍스는 전시 기획 및 전시회장 부스 설치·관리 주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의료기기 전문 세미나 주관 ▲심평원은 건강보험제도 우수성 안내, 보건의료빅테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 상담 및 전시회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2회째 맞이한 ‘K Med Expo’은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되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박람회로, 올해는 국내 우수 의료기기 기업들과 베트남 현지 병의원 관계자가 대거 참여했다.한..

정부가 전공의들에 자신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을 제안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당부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의료계에 전공의 여러분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본부장은 “정부와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 누구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내린 그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와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이 본부장은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세부시행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4년도 공개등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3년 핵심지표 중심으로 정비 후 적용된 지표가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다.심평원은 향후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강화 및  의원 외래 약제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의 지속적인 수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급성 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등 모니터링 지표가 전환됐고, 항생제처방률 종합 등급 신설 및 유소아중이염 상병비중 등이 종료된 바 있다.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는 항생제, 주사제 등 주요 약제의 요양기관별 처방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및 개..

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게 된다.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이 논란이 되면서 관련 규칙이 마련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프로포폴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프로포폴은 주로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개소로 집계된다.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공단 서비스 업무들이 24시간 시공간 구애없이 제공돼 민원의 획기적 감소가 예상된다.”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29일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 중인 디지털대전환(NHIS DX)에 기대 효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의 디지털대전환은 이미 막대한 민원 수치에서 그 필요성이 엿보인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94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방문 및 전화(4498만건)가 전체 민원의 80.4%를 차지하는 실정이며 특히 전화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연간 400만건 가량의 민원 포기가 발생한다. 원 이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간호법’ 국회 통과로 진료지원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의 업무를 제도화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빠르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여기에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 가능업무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다. 8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감독 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

2023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대상인 216개 기관 중 137(63.4%)개소가 1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든 평가지표 결과가 5차 평가 대비 향상됐고 특히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이 90.7%로 전차 대비 4.8%p 향상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23년(6차)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6차 평가 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약제처방 일수율을 사용했으며 모니터링 지표로 ▲(치료결과) 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을 6차 평가에 처음 도입했다.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94.3점, 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37개소(63.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면에서 의료상황 해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30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며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지금 국면에서 의료 상황 해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이어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때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국"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한 대표는 "100일 동안 지켜봐 주고 격려해 준 국민들과 당..

국립대학교병원이 지난 3년 간 의사직 공고를 4000회 이상 냈지만 채용률은 4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의사직 모집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공고에서 전공의 모집은 제외됐다. 분석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총 4356회에 걸쳐 8261명의 의사직 모집공고를 냈으나 총 응시인원은 4089명(49.5%)에 그쳤다. 이 중 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3588명(43.4%)이었지만, 올해 8월 말 기준까지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1963명에 불과했다. 응시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상국립대병원이었다. 이곳은 지난 3년 간 280회 공고를 내고 390명을 ..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의 설치가 보다 쉬워지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현행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인력(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시설기준) 및 시설(의료기관 종류·병상 수) 기준이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0일 평가 제외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제8차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결핵 진료지침 개정에 따라 리팜핀내성결핵 환자로 평가 제외대상이 확대됐다. 현행 6, 7차 평가는 다약제내성 및 광범위약제내성 환자만 제외됐지만 8차 평가에서는 대상이 추가된 것이다.또 평가지표 세부 제외기준도 보완됐다. 귀국으로 인해 결핵치료가 중단된 외국인은 추적관찰이 불가능한 경우로 결과 산출 시 제외해 평가토록 했다. TB(결핵)+NTM(비결핵 항산균) 혼합균주 환자의 경우 통상 및 신속감수성검사 판정불가 사례가 발생, 해당 검사 지표에서 제외했다.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결핵 진료를 평가 대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혁신에 수 조원의 국고를 투입키로 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모양새다.특히 책정된 예산안 곳곳에서 적정성이나 타당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시켰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교육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및 병원 지원 사업 예산안에 우려를 표했다.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혁신을 위해 2025년 1조1641억원(교육부 6062억, 복지부 5570억)을 편성했고, 2030년까지 약 5조원(교육부 2조원, 복지부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립의대의 경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고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 사립의대는 융자 지원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구체적인..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수가모형 개발 등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제도 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의료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는 지속적·포괄적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모형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평가·통합해 전국민주치의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이다.복지부는 현재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 전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다만 복지부는 “전국민 주치의는 의료인력양성체계, 기존 일차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추..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적발로 인증에 탈락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혁신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결격 기준 등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특히 불법리베이트 적발 등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실패,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현장 의견도 인지하고 있다고 입장이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지난 2012년부터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정부 R&D등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보건산업진흥과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유치와 글로벌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인증기준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