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 지원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각 기관별로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병상 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 후 보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 건강개선과 의료 질(質)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

정부가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 30%를 추가하던 공휴가산에 20%를 추가 지원한다. 설날 당일에는 60%를 추가해 가산율을 90%까지 대폭 늘린다.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지난 16일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통해 발표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기존 30%를 추..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곳에선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또 올해 3분기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이 수립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에서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다.연간 국민 288만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할 정..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계엄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사 포고령 5항목 중 1항목을 전공의 등 의료인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만큼 이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사전에 언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쪽지에 숫자 8이 적혀 있었다”며 “1~7까지의 쪽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前) 계엄쪽지를 받았다고 밝힌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

야당이 감사 요구에 이어 입법으로 정부를 압박해 의정갈등·의료대란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비공개 결정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시도 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입법으로 재발 방지를 꾀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김문수·김영배·김영호·김주영·김준혁·민형배·송재봉·신영대·윤준병·정을호·진선미,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교육위 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정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교육여건 악화로 불량의사가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료대란은 국가핵심기..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소아 감염병 유행마다 소아과 오픈런, 야간 어린이병원 무한대기 등 소아진료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감기약 등 소아 의약품 수급부족 상황도 이어지면서 타개책이 절실한 실정이다.소아 진료 현장에선 소아 진료 의료전달체계의 적극적 재정 지원 정책, 위험도를 반영한 전문의 수가체계 마련,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중심의 보건의료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22일 국회 본청에서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참석한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 등 소아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 부족 상황에서 의정갈등까지 겹쳐 소아 중증..

일부에서 제기된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또 수업에 복귀한 서울대 의대생 실명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에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했다.22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의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에 대한 내부 이견은 발생치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선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감원, 증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맞다”고 동의했다. 이어 “의료계와 논의도 속도를 내겠다”고 ..

고려대안암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4곳이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시범 지정됐다.질병관리청은 이들 4개 의료기관을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으로 시범 지정하고 1월 22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 지정은 감염병 위기 시 최단기간 내 대규모 검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한 검사 역량을 보유한 검사기관을 사전에 지정하는 제도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검사 역량을 동시에 활용하는 대규모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질병청은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 진단검사의학재단과 협업, 시범 지정을 희망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감염병 검사 역량을 평가했다. 그..

수출제조업 신설, 원료물질 인증제도 도입 등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에 지원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CDMO 시장 확대 및 미국 생물보안법 등 국제 정세 변화를 기회로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지원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탁개발생산(CDMO)은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을 함께 일컫는 용어로 의약품의 생산뿐 아니라 개발과 분석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 따라 바..

정부가 난자‧정자 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오늘(22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7건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11건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9건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11건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가 확정 및 추진된다.이 중에서도 주요 개선과제 12건에는 ‘난자·정자 채취·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가 포함됐다.기존에는 본인의 난자나 정자를 채취‧동결할 때 미혼자와 달리 기혼자는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그러나 부부간 의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모발이식을 받은 환자 4명이 이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큰 흉터가 남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1명만 법원으로부터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달 13일 모발이식 환자 A‧B‧C‧D씨 등 4명이 의사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자 4명은 “지난 2018~2019년 사이 각각 E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모발 생착에 실패했거나 흉터 및 두피 감각 이상 등 불편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한 “의사 E씨가 모발이식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1431만원, B씨는 약 1억981만원, C씨는 약 29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실시한다.평가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5976개소로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5년 정기평가에서는 수급자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및 노인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백신접종률 등 11개 지표 신설, 감염병 및 노인 학대 예방 등 28개 지표기준을 강화해서 평가하고, 결과는 2026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기관들 평가부담 경감 및 수용성을 높이고자 배점기준 개선과 전산평가를 확대했으며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분기별로 사전안내..

일선 의사들이 처방 전(前)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늘게 된다. 또 의사 자신에 처방·투약 금지 품목이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다른 마취제로 확대된다.정부는 22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했다.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이번 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이중 의료계에 대해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합심해 약계 숙원인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제도화 입법에 시동을 걸면서 의료계와 약계가 충돌하고 있다.의료계는 “의사 처방권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강력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한편, 약계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김윤 의원과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김윤 의원안은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처방 사용을 촉진토록 하는 게 골자다. 서영석 의원안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부르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한 후 이를 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인 독감검사 가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다.이는 최근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별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현장검사)(이하, 독감검사)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독감 검사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독감검사 가격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검색 단계를 간소화했다.가까운 병원의 독감검사 가격 조회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독감 신속항원검사 조회 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신년 설 명절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의정갈등 이후 지난해 명절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입원 및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어서 사태 수습이 시급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설 연휴(1월 21일~24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8만6186명이었고 입원환자는 14.3%(1만2333명)였다. 사망자는 0.51%(350명)였다. 같은 해 추석(9월 28일~10월 3일)에는 내원환자는 14만4123명이었다. 입원환자 15.4%(2만22..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일시적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 목적으로 잠시 국내에 들어왔다 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상세한 방법까지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이른바 ‘건보 먹튀’로 인해 2023년 기준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문신사들의 문신행위 합법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이는 문신사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시 시정과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꾸준히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까지 진행된 바 있다. 그 당시 보건복지부도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문신은 우리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문화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힌 정부가 최근 의료계, 대학 총장들과 만나면서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2025학년도 증원분을 상쇄하는 수준의 감원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과 비공개로 만났다. 교육부는 “이 장관과 김 회장은 상견례차 만났고,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마스터 플랜’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정부에 수차례 의대 증원에 따른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마스터 플랜을 요구..

약사의 대체조제 후 의사에 통보하는 방식을 기존 전화, 팩스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추가한다.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게 된다.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아울러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침해,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대책 등에 대한 정부 대상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자구정리를 마치고 공개했다. 이는 지난 17일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마치고 회의 산회 직전 다수결로 의결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도한 것이다. 당시 재석 14인 중 찬성 9명, 반대 5명 등으로 가결됐다. 감사요구안이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

올해는 국민 안전에 기반을 둔 식의약 안전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허가심사체계가 대폭 변화된다. 규제과학4.0 시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싣는다. 이와 함께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의약품 등 식의약 제품의 유통 및 판매 감시를 강화하며, 매년 국회에서 지적받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도 고삐를 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정책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안전, 배려, 성장, 혁신으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은 “이번 계획안은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대법원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 의과대학 노조설립을 위한 후속 지원 작업에 돌입했다.이번 판결로 타 전국 의대 노조 설립에도 정당성이 확보된 데 따라 그간 진척되지 못했던 대학별 노조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해 지원한다는 목적이다.20일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은 데일리메디에 “(대법원) 각 의대가 노조 설립을 만들 수 있게 판결을 내렸지만, 일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 협의회 차원에서 로펌과 가이드 제정이나 법률을 진행 및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2심 항소심 선고에서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노조 설립으로 학교법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

의사가 실손보험이 되는 검사비를 대폭 올려 환자로 하여금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게 만들어도 위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보험사가 안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백내장 검사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의 혼탁 부분을 제거하고 단초점 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수술전 3종 검사비와 인공수정체 비용이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 부담이 크다.실손보험은 다초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