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건비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가장 많은 적립금을 기록한 병원은 세브란스병원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은 5551억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대학병원 2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곳 중 18곳의 고유목적금은 평균 389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유목적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과 토지 매입, 시설 투자, 교육 등의 목적으로 적립하는 돈이다.  일종의 적립금임에도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의정갈등 초기 주요 병원들의 큰 거부감으로 진척이 없었지만, 늘어나는 누적손실 및 건강보험재정 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 탓이다.특히 정부의 1..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서 잔여 세포·혈액을 제공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환자 등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조직·세포·혈액·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잔여검체)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나 현실은 피채취자가 자신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고 있어 거부 입장을 표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악용해 환자의 조직·세포·혈액·체액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해왔..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에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 지역 이들 두 곳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에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행동심리증상(BPSD)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의 시설 및 장비도 필요하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

‘대통령 탄핵’ 여파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불투명해졌지만 그 방향성은 명확해졌다.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 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 관리 체계 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혼합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추진을 공식화했다.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이다. 비중증·과잉진료가 과도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아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지역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2차병원·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의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해 병원에 적합한 질환 수가를 올려 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화상·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담당 전문병원 집중 투자”또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2차병원이라도 전문분야 평가가 우수하면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소비자 ESG 혁신대상 ; 시상식에서 ‘제품, 유통 및 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했다.  심평원 수상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사업 중 하나인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 추진을 통한 ESG 실현 성과에 따른 것이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는 24시간 의료기기 의존이 필요한 중증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환경에서 포괄적인 단기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내 최초 중증소아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중증소아는 건강상태 및 특성에 따라 입원기간 동안 전문의료진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보호자는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휴식과 회복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선 의료기관 부담 완화와 함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 인증제가 내년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지난 20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당시 1주기 인증기준 마련 이후 인증 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1개소에서 4052개소 (2024년 12월 기준)로 대폭 증가했다.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은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이용률도 미미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총 의원 3만6502곳 중 1007곳(2.8%)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참여 의료기관 중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총 209개소(20.8%)다. 80%는 해당 연도에 방문진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도 재확인됐다. 참여 중인 1007곳 중 수도권에 59%가 집중돼 있었고, 경남과 경북에선 올해 각각 8곳, 5곳만 방문진료를 수..

감염병관리기관으로 활약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때, 의료수익 감소분을 3년 간 보전해주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는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분을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감염병 위기기간 이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전하는 게 골자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장이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전염에 대한 우려로 일반 외래·입원환자 수가 줄고 감염병환자 수용이 종료돼도 일반환자 수가 회복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와 의료대란 사태를 계기로 물꼬를 텄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결정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다만 제시된 방안에는 인두제, 약배송, 반복처방전 등 의료계와 약계가 민감해 할 만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즉각적인 실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만성질환자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비대면 진료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다만 현재 비대면 진료 방식은 화상이나 음성통화를 통해 환자 증상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상황 접수 즉시 ‘코드 오렌지(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복지부는 29일 오전 9시 12분 상황 접수 후 즉각적인 재난의료 지원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현재 현장 인근 광주·전남지역 3개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전체와 보건소 신속대응반 등이 출동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사고현장에 급파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과 대응·조치 상황을 보고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적극 협조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대한내과학회지에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미래를 위한 정책 설계’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재훈 교수는 “한국 필수의료 체계는 과거 경제 성장과 인구 구조 혜택을 기반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보건의료 정책이 기존 서비스 확장 위주에서 벗어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의료 수요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GDP 대비 의료 지출은 2022년에 9.7%에 도달해 OECD 평균을 넘어섰고 출산율은 0.72로 떨어져 시스템의 인구 통계적 기반을 훼손했다는 평이다. 정 교수는 비용 증가 등에도 ..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탄핵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행정부 서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최상목 장관은 원래 역할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1인 3역을 수행하게 됐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로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기준이 아닌 총리(재적 과반 151석) 기준을 적용했다.‘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보조기관 선정 재공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지는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1월 6일까지다.내년도 사업은 줄어든 전공의 수를 반영,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국비 414억6000만원 규모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필수의료 분야 8과목 전공의 및 소아·산부인과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전공의 지원율을 제고, 인력양성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등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필수의료 8개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으로 매달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보조사업자는 ..

기본진료와 수술·처치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고, 검체·영상 검사는 높은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5~7년인 수가 개편 주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결과 보고 ▲치과 보장성 확대 등을 논의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2024년 12월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여부를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및 ‘중증소아 재택의료’ 등 12개 시범사업은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했고,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 및 보상강화 방안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1만368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52.1% 증가한 5637억 원을 기록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만 3688명(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산재보험 1684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이다.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이후 이달 2..

제왕절개 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임산부가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민사7단독 부장판사 이종민)은 서울 소재 K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숨진 A씨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하면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총 1억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앞서 고인이 된 A씨는 임신 37주째가 되는 2022년 1월 27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제왕절개로 자녀를 분만했다. 수술 과정에서 3L의 과다 출혈이 있었고, 임산부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의료진이 수액(4L)과 농축 적혈구(5팩) 투여 및 대량 수혈 등 조치를 했다.문제는 안..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단됐던 의료개혁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정부는 논의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의개특위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한 의료계 단체의 참여 중단 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가 전문위를 열며 재개된 상태다.정부는 전날 전문위에 이어 다음 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 병원 및..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췄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기존 전문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 측도 참석했다. 이들은 선별적 비급여 정책 및 투명한 보험금 지급 정보 공개 등에 대해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이것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과 의료기관 간 불균형한 보상을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 가격·진료 기준을 집중 관리하는 체계,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블랙리스트 진료행위, 즉 ‘선별집중심사’ 항목이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7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선별집중심사’는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방식이다.심평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의료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에는 16개 항목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개 항목, 종합병원 8개 항목, 병·의원 16개 항목이다.2025년 신규 항목은 총 7항목으로 ▲..

주식 거래가 제한되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가 대폭 늘어난다. 직무상 알게된 정보로 부당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특히 보건의료산업이 주식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만큼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산업의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주식 거래 제한 부서를 추가로 지정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부 공무원의 주식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 발령했다.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한의약산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사회서비스정책과 등 5개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주식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는 신의료기술‧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여부 결정이 관련 산업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식 ..

무분별한 의료사고 소송이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AD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중재 및 조정 등 방안으로 소송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대표적 사례는 입법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가 있다.최근 최민규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위원은 한국중재학회지에 ‘의료분쟁 현상과 그 해결 방안-ADR을 중심으로’을 통해 제도 활성화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의료기술 발전에도 의료사고 관련 분쟁은 지속 증가 추세로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심각한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해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ADR 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로 통칭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70명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은 당초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지켜본 뒤 탄핵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26일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담화를 본 뒤 이를 서두르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 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민주당은 해석했다.  대국민담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