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법원은 환자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의사 A씨에게 내려진 15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반복적 허위 기재는 의료 정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양규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내려진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유지됐다.A씨는 경남 소재 의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자 B씨가 복부 화상 치료를..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 폭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상담도 방해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의 정의를‘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청년인턴 78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채용규모는 청년제한경쟁 735명, 장애제한경쟁 45명이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계약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성별과 나이, 학력 등 편견요소를 배제하고 서류·면접 등 전체 채용 과정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지원자는 3월 17일부터 3월 31일 13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최종 합격자는 6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배치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분야별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다.자세한 사항은 ‘..

과거 사무장병원 개설 경로로 악용됐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경영 투명성 개선과 불법 개설 사전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도 경영 사항을 공시토록 했고 이에 따라 사업결산 보고서, 이사회 활동 등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표준화해서 통합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과거 의료생협은 50% 이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 기존에는 경영 사항 공개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생협이 재무 상황이 부실해도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미리 납..

의정갈등이 1년 이상 장기화되며 119구급대원들이 지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병원 선정 문제로 고초를 겪어 온 이들은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시 119구급대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현장응급의료 실태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있어 온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의정갈등으로 가시화되면서 대외적인 발언 등에 나설 때 노조 조끼를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한 지부원은 조끼를 벗으며 “저희는 시민들이 신고하면 달려오는 구급대원이고, 구급대원 입장으로서 오늘 자리에 임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을 초월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네트워크 공모에 나선다.사업 참여시 각 기관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를 위한 연차별 지원금을 매년 사전에 일괄 지급받고, 연차별 성과평가에 따라 추가지원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심뇌혈관 전문의 및 네트워크 1개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추가 모집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시범사업에선 네트워크 구성·운영·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 사전 보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비의 최대 40%까..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8~2019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행했다. 당시 A씨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다. 이후 해당 의원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지속된다.지난해 말 운영 종료 예정이었던 해당 시범사업 운영기간이 3년 연장된 덕분이다. 정부는 향후 재택의료평가·연계료를 신설하고, 물리·작업치료사 방문료 산정횟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참여기관을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서 중증소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재택의료팀’은 환자가 재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번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 탄핵 결과는 의정갈등 흐름을 바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이번주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예고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도래하는 만큼 탄핵 선고와 맞물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의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 선고 예정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9~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해당 결과는 정부 의료개혁 기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의료개혁을 핵심 국정..

전공의 파업으로 초과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대치되는 연구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결론부터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줄어 일부 환자 건강이 악화된 가능성이 있지만,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해 의료 관련 합병증이 줄었다는 분석이다.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최근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이란 제하 논문을 통해 “표준화 사망률이 전공의 파업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지난해 3~12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77.4명) 및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 약 650명, 남성 약 750명)도 이전과 유사했다.김진환 교수는 “전례 없는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사망률 증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2024년 총사망률과 사망자 ..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지원 사업의 성패는 병원의 적극적인 협력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진행된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사업 참여 주체들이 협업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기관으로 병원을 지목했기 때문이다.유애정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13일 열린 의료요양통합돌봄지원 정책 토론회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 방향’을 공개했다.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평가 중 ‘연계가 가장 어려웠던 기관’으로 병원을 지목한 사업참여 주체가 160명에 달했고, 2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96명)로 나타났다.또 ‘적극적으로 연계가 이뤄져야 하는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165명), 병원(132명)이 1, 2위를 각각 기록했다. 결국 병원 참여 및..

정부가 처음으로 뇌전증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곳을 지정, 2029년까지 연간 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뇌전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국가 뇌전증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지원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치매, 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은 환자와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다. 반면 수익성 등 문제로 의료공급자 진료 제공 선호가 낮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간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귀신병, 정신병, 유전병, 난치병 등 오해와 편견 속에 방치돼 왔다. 국내 뇌전증 환자 수는 30만명, 숨어있는 환자까지 생각하면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구체적인..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와 의대생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주거 제한 및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 허가, 도망 및 증거 인멸 행위 금지, 메디스태프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건 관련 게시글 작..

의료계가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선 과제 중 상당수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논의 중인 입법과제 등에 포함돼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한 만큼 의대생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하며 의료계 선배들도 이를 독려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일부..

의료대란,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비상상황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기관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수십년간 시행됐던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시행하게 된 업무라고 보면 된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먼저 박 과장은 “시행법령에 포함된 간호사 행위는 대부분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된 의료행위”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처방과 관련 “간호사가에게 단독처방권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

지난해 9월 청사에서 추락해 숨진 식품의약품안전처 30대 인턴 직원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상담을 받았던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유족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추가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족과 청주노동인권센터는 13일 충북 오송 식약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식약처 재직 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직원 심리상담을 4~5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상담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식약처가 이를 막고 있다”며 “식약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담센터에 압박을 가하지 말고 정당한 기록 열람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숨진 인턴의 아버지는 “아이는 지난해 9월 출근한 뒤 지금까지 집에 돌아..

낙상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의료진이 경추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검사가 소홀했으며, 전원 과정에서의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서울고등법원 인천제3민사부(재판장 기우종)는 지난달 19일 낙상 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망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5일 오전 3시경 배수로 도랑 밑으로 넘어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가족에게 발견됐다. 당시 이마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오전 5시경부터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

지역 의료수요를 충족하면서 응급 등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 지역의료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이곳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토록 수가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환자실과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1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먼저 그동안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됐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

재활의료기관이 휴·폐업해도 환자를 연계하면 입원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해 환자가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공개했다.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보냈다.이번 조치는 재활환자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유권해석은 재활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휴·폐업해도 환자들 재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환자 연계 시 입원기간 유지 가능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재활의료기관(A기관)이 휴·폐업하면서 환자가 다른 ..

5년 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구급차 내 환자처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11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것이다. 당시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획이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응급의료 ..

지역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을 내놨다.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시니어 의사 110여 명을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을 넘어 지역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선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사업’이 오는 4월 공고된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진행하는 해당 사업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와 의사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료기관을 연계, 지원한다. 대상은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로 수련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55살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3월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신임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 신임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감사실장,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춰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글로벌협력사업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급여실, 요양자원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신임 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혁신형제약 기업 인증에 R&D 비중 상향 조정, 불법리베이트 등 결격 기준 배점화 등을 포함하는 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해당 개선안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 및 승인이 늦어져 당초 예상보다 한달 가량 지연됐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관계자는 1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손질한 개선안을 3월 말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선안에는 기업들 R&D 투자 노력 등 가산요소를 추가하는 내용과 행정처분 횟수와 불법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을 정해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부분이 포함된다. 장기간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 과거 리베이트 적발이 혁신형 제약기업 탈락으로 연결돼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보건산업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