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유증과 관련한 의료과실 책임을 두고 법원이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한 점과 손상 부위가 수술한 곳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박민수)은 지난달 20일 성형수술 후 후유증을 겪은 환자 A씨가 B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569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번 사건은 환자 A씨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 B의원에서 받은 얼굴 지방흡입수술 후 안면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시작됐다. B의원은 일반외과 전문의인 C씨가 운영하며 성형외과 및 피부과 시술을 병행해왔다.A씨는 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환자 알선·소개방법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법안이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법안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추후 다시 심사하자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외국인환자의 국적·성별·출생연도,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 질병·부상명 및 외래 방문일수 등이 의무 보고 사항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심평원은 총점 91.53점으로 중앙행정기관 평균점수(86.8점),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점수(89점)를 상회했으며,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관리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부적으로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적극 이행,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운영, 공공데이터 활용..

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내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 관리에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부담이 큰 만큼 정책적 지원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와 관련한 유병률 및 관련 위험요인 분석, 환자·가족 돌봄 부담 수준과 사회적 비용을 조사한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 대비 0.25%p 소폭 감소했다. 이는 1차 베이비붐(1955년~1963년) 세대 노년기 진입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됐다. 2016년 유병률 22.25% 대비 6.17%P 증가했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단 기준 세분화로 경..

의료질평가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삭제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교육’이 시범지표로 신설되고, 전문병원 평가지표에 경력간호사 비율이 본지표로 전환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총 8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신설됐다. 매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전년도 의료질평가 결과가 바탕이 된다.정부는 의료기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공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인 의료질평가를 토대로 내원환자 가산 수가 방식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개정 및 등급..

담배회사를 상대로 10년 넘는 세월 소송을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차 판결을 앞두고 병원계와 시민단체 등에 SOS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소송 당사자인 건보공단 외에도 보건의료단체와 노동시민단체 역시 담배의 해악을 지적하고 그 책임이 담배회사들에 있음을 알림으로써 2심을 승소로 이끌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병원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립대병원협회,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대한병원협회 등에 ‘담배소송 지지 성명서’ 참여를 요청했다.아울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무상의료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에도 협조를 당부했다.의학적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의 쟁점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에서 각각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동결과 관련해 “더 이상 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백기 투항’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의료개혁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진정성과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이는 게 갈등을 줄여가며 의료개혁에 매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

전체 국민 10명 중 7명은 주기적으로 적정한 암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상자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검진을 받지 않았다.검진이 활발히 이뤄지는 암종 조기 발견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위암은 70%, 대장암은 55%, 유방암은 65%가 초기 단계에서 발견, 전세계적으로도 발생률 대비 낮은 사망률을 유지했다.11일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암검진 수검행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암검진 수검율’을 발표했다.암검진 수검행태조사는 국민의 6대 암 검진의 수검률 및 수검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된다. 이는 국가 암검진 정책 수립 및 국제 비교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국립암센터 서민아 암검진사업부장은 “암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므..

사직 후 복귀 제한 규정을 미적용하고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 정부가 제시했던 수련 복귀 전공의에 대한 ‘특례’가 규정화된다. 지난 1월 복귀한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지만 2월에 복귀한 전공의는 해당 입영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오는 19일 오전 10시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기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해당 특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수련규정) 제5조제7항, 수련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이 근거다.적용 대상은 지난해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가운데 올해 1~2월 중 진행된 모집 과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개시하는 ..

관절염 치료현장의 화두였던 일명 ‘PN주사’ 급여 제한 조치에 제동이 걸리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다.다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급여 제한’ 조치가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율 고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사실을 공표했다.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 PN)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이는 데 쓰여온 치료재료다.진료현장에서는 흔히 무릎 골관절염 주사제, 혹은 ‘PN주사’로 불렸다.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0년 3월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선별급여 등재로 환자가 80%, ..

정부가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자동 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용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시 의료기관이 폐업해도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언제, 어디서나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던 의료기관 부담과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해당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절차,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다.특히 의료기관 개설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와 정부, 환자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며조속한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강조했다.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는 어떻게든 가닥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며 “크게 보면 의정갈등인데 들여다보면 정부 내부,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피해자도 당사자 집단인데 차이가 좁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라고 덧붙였다.의정갈등을 푸는 해법으로 그는 환자와 의사 간 균형, 신뢰, 의무를 제시했다. 우 의장은 “국민 건강은 중차대한 공적사안인 만큼 당사자들이..

정부가 전격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계와 대화에 나선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면담을 갖는다. 의협에서는 황규석 부회장 등이 참석하고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도 배석할 예정이다.면담 의제는 현재 조율 중인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의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전제 조건’에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의정갈등 해소는 여전..

전공의가 참여한 의료분쟁·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서 의원이 지난 4일 주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병원다니는 사람들’ 대표(前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前 내과 전공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과도한 수련시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대표성 제고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전공의 보호 강화 ▲수련병원 의무 고지제 등이다. 이번에 서명옥 의원이 추진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당시 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요양급여비용 심사 재점검 항목 27개를 공개,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요양기관의 적정 청구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7일 심평원은 복수면허 진찰료 중복 청구, 처방·조제 상이 내역 점검 등이 포함된 ‘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 재점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조치로 진행되며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청구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심사 재점검은 급여 기준이 명확하게 고시됐으나, 심사 단계에서 확인이 어려운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수진자 횟수 초과 청구나 요양기관 간 중복청구 여부를 사후 점검, 적절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곧 석방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이 진행됐다.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즉시 석방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이에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봤다.심문에서 윤 ..

정부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로부터도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소 체계로 전환하되, 의사들의 의료사고 관련 소통·설명을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입장을 청취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 발생 후 의료진의 진정어린 소통만 있었어도 형사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현재처럼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과를 선택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이에 정부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사업비만 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대구의 의료클러스터가 군부대 이전으로 탄력받고 있다. 현재 대구 삼덕동에 위치한 경북대병원 이전 방안까지 포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전이 현실화되면 대구 의료지형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군위로 이전한 제2작전사령부 부지에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을 중심으로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집적해 지역의료 수준과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약 49만㎡로 추산되며,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재원은 국립대 병원 이전에 따른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대구시 예산 ..

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담감을 호소했다.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6일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선 판례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기준을 만들기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현재 합법은 아니지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엑스레이 사용 시 과태료 처분 등은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200~300만원 수준이다.그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준 없이 찍은 엑스레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국장은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디지털치료기기(DTx)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를 위한 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그간 임시 등재 제도를 통해 첨단 디지털 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지원해왔으나, 급여 등재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기업들이 활용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또 급여 등재를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절차의 부족, 임상적 유용성 및 경제성 평가의 어려움, 기술 발전 속도와 규제의 불일치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최근 심평원은 국내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및 정식 등재방안 위탁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5년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임시등재 넘어 정식 등재 기준 마련 필요..

정부가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조계 간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과장(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은 정부의 중점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위원회 신설해서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 입장 권고…검경, 존중 분위기 조성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해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최대 150일 이내 신속 심의해 수사 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한다는 구상이다. 중대한 과실 중심 형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