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늦은 밤 기습 발표된 비상계엄 ‘처단’ 대상에 전공의가 올랐다.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당부하던 정부가 의료대란이 10개월째 이어지던 밤 이 같이 경고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하던 정부가 비상계엄이란 수단으로까지 젊은의사들을 압박하자 의료계는 비분강개했다. 데일리메디가 지난 10개월 간 정부가 전공의에 건넨 말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 단체행동에 대한 사전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전공의들 고충을 이해하며, 병원을 지속가능한 일터로 만들겠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2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매주 토요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9일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승원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한다는 취지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 의원은 배제됐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이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본회의에서 대거 퇴장해버린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그는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으로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번주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라..

국내 보건복지 분야 학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 자유를 박탈하고 공론장을 폐쇄하는 등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탄핵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제2 계엄령에 불안해하는 국민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계엄령 위헌성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공격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내란 책임자에 대한 체포와 처벌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전국보건의료..

8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와 여당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행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었다”며 “대통령 권력 부여도 권력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절차는 헌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다”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불안정한 국정 운영 해결을 위해 여야 회담을 열 것을 제..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토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9개 지역을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1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20%(평균 약 42만원)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해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해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8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한 대표는 먼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다”고 평가했다.이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

[서동준‧이슬비 기자] 전 국민의 눈이 쏠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여당이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개표조차 하지 못 한 채 폐기됐다.이와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결 때까지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동안 국정 운영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이 표결에 참석해야 투표가 성립된다.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며,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본회의장에서 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195명이 참여하며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 됐다.앞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불참하기로 당론을 결정하면서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대통령직을 지속 수행한다.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부결 시 오는 11일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재추진하는 등 가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함께 재표결이 이뤄진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며 회의적 반응을 내놨다.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향에 대해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의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또 대통령이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총리와 당이 논의해 민생과 대외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지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나왔다는 게 윤 대통령이 밝힌 사유다.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췄다.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과 함께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지난 6일 오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이슬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2차 비상계엄설까지 불거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갔다.의료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이 ‘처단’ 대상으로 오른 것에 분노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강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이 12시간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한 가운데, 오늘(7일) 오후 5시 표결에서 여당 내 8명의 이탈표가 발생할지가 최대 관심사다.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론 유지, 尹에 가감 없이 의견 전달”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재활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우수의료기관 중심의 인증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의료기관 21개소를 인증하고, 그 중 제1호 급성기 우수의료기관으로 인증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두손병원에 12월 6일 방문해 인증서를 직접 수여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산재환자가 수술 후 바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인증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수술 등 치료가 끝나면 신속하게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산재환자를 보내고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산재환자 비용 부담 없이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

정부가 겨울철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배후진료를 제공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의료기관에 월 최대 4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과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200% 가산 등은 지속하면서 비상진료 기여도를 평가, 우수기관에는 이 같은 지원금을 사후 정산하게 된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배후진료 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은 유지하면서 겨울철 호흡기·심뇌혈관 질환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지원을 확대한다.먼저 발열클리닉 100곳 이상과 코로나19 협력병원 200곳 등을 재가동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사퇴 전까지 의료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한다’는 문구를 이유로 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조 장관은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정부가 임상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해 산업혁신과 국민건강 증진을 이끌 핵심인력인 의사과학자(MD-Ph.D) 배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미 올해 지원을 대폭 확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위해 예산 83억9000만원,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는 41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을 마련했다.이를 통해 의사과학자(MD-Ph.D) 배출 수준을 연간 의대 졸업생의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단계적 확대를 발표했다.먼저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기 위한 학위과정 지원 사업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운영중이다. 해당 사업은 학부·대학원에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를 ..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찬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2차 비상계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6일) 군인권센터의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을 비롯해 다수의 제보를 접한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비상 대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차계엄 관련 제보와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오늘 이후로 국회 경내를 이탈하지 않고 비상대기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하고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이 선포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처리한 238건 심사개선 사항의 핵심으로 척추 분야를 꼽았다. 이번 지침 개선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혼란이 크던 척추분야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최금희 심평원 심사기준실장은 최근 가진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24년도 추진된 심사기준 개선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최금희 실장은 “척추 수술 분야에서 발생했던 주요 문제로 ‘심사자 간의 기준 편차’를 지목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소회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척추수술 관련 14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신설·개정했다.해당 개정을 토대로 보존적 치료 기간, 조기 수술 적..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

국회에서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질의가 쏟아졌지만 논란의 ‘전공의 처단’이 포함된 포고령의 발단이 여전히 미궁 속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변함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방부 측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표가 수리됐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출석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은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고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을 작성한 이를 모른다”고 답변했다. 시선..

결국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제외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이들 3개 의료기관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수행, 해당 사업 참여 기회를 잃게 됐다. 일부에선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으로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2곳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또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거센 퇴진 압박 상황에 놓이면서 10개월 넘게 추진해 온 의료개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의 탄핵 추진에 이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일괄 사퇴까지 사실상 국정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의료개혁 역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면초가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의정 사태 역시 변곡점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활성화를 기치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의 과업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했고, 이에 국민들은 의료개혁 80%, 의대 증원 70%..

이번 계엄사태로 의료계와 정부‧여당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던 의료계 분노와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3차 브리핑을 열고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넣은 당사자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고 힐난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이미 지난 6월 사직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윤 대통령은 철저히 ‘망상’에 기초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반국가사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래전 사직한 전공의를 반개혁 카르텔로 낙인찍는 망상에 기초해 현 의료사태를..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인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원금 활용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탓에 사실상 출석만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데 따른 비판이다. 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뢰한 ‘필수의료 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사업’ 운영 평가가 최근 종료됐다. ‘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며,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필수의료 실습과 의과학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문제는 지원금 활용을 두고 불거졌다. 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경우 출석을 제외하면 삭감되는 규정이 없는 탓에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