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0월부터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일환으로 최하위(E) 등급기관 712곳과 평가 미실시(불가)기관 84곳 등 79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2024년 수시평가는 10월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공고한다.수시평가는 지난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진행되며 2023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미흡지표에 대한 급여개선계획서 작성안내 및 서비스 질(質)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박유상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이 대표는 전주MBC 시사유튜브 정치킨에 출연해 의대 증원 및 의료대란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는 이제 자존심 싸움 단계로 들어간 것 같다"며 "의료개혁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붙이기엔 그렇고, 의료인에게 비판적 시각을 가진 국민과 수험생에게 표를 구하려 했던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2000명이라는 숫자의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두서 없고 계획 없는 정책"이라며 "대선 공약도 아니었는데 왜 이걸 시작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출구 없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이 스스로 정책을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봤다.그는 "지금 시점에서..

정치권이 이달 6일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끝내 추석 연휴 전에 출범하지 못했다.그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여야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탓도 컸지만 의료계가 13일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데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공식 입장을 낸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는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성명을 낸 단체는 의협과 의협 대의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등 8개 단체다.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변화와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 등을..

이화여대서울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한양대구리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부천세종병원 등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해온 중증 및 응급환자를 맡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14곳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아 추석연휴 기간 의료대란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통해 복지부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허가병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둔 이날 서울의료원에서 주재한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의료인력 증원은 장기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와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연휴 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 ..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 수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자 수는 지난 2017년 17만3560명에서 2022년 기준 28만3351명으로 무려 65.7% 증가했다.2023년의 경우 10월까지 통계만으로도 28만3351명으로 집계돼 이미 전년 수준에 근접했다.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가 사용된다는 것은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로, 당뇨병 유형이나 중증도로 보다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해당된다.같은 기간 해당 요양비 지급액은 2017년 290억원에서 2022년 874억원으로 무려 3배 이상(201.3%) 급증했다.중증도가 심각한 당뇨병 환자의 수도 늘고, 인슐린 투여 등을 위해 쓰인 ..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최근에도 지방 환자들의 빅5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서비스 지역완결성 강화에 전력한다. 우선 지역 완결적 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개발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는 지난 12일 오후 제8차 회의에서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완결적 의료 제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정도를 나타내..

올해 의료대란으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도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7월 기준 475건에 달하며 전년대비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통한 전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을 위해 만들어진 컨트롤타워다.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도 끝내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9%(47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2%(112건)보다 2.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응급의료 이송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응급실 ‘진료불가’ 메시지 6만건 상회···9월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13일에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 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9월14~18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9월 19일~20일에서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당겨 지급을 결정하게 됐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지역으로 남양주·양주시가 공동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의료원은 기존 6곳에서 총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새롭게 설립되는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미선정된 5개 시군(의정부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에는 맞춤형 지원 대책 수립해 북부지역 의료체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공공의료원 설립 지역을 남양주시와 양주시 공동 확정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건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도는 2030년께 착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개 의료원은 각각 남양주 백봉지구, 양주 옥정신도시에 각각 건립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강석연 전(前)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됐다.강석연 신임 평가원장은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혈액제제과장과 마약정책과장을 거쳐 바이오생약국장, 의약품안전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장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평가원은 식약처 소속기관으로, 허가·심사, 시험·분석·연구 및 위해 평가를 통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현재 식품위해평가부,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심사부, 의료제품연구부, 독성평가연구부 등 6개 부서가 운영되고 있다.강 신임 원장 인사로 공석이 된 서울청장 자리에는 안영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됐다.충북대 약대를 졸업한 안 청장은 올해 1월 국장급으..

필수분야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분쟁법 개정과 사법적 보호방안 법제화를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역 T타워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방향이 논의됐다.아울러 참석 위원들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먼저 의료사고 소통지원 및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안) 법제화와 관련, 교육 등 의료사고 소통지원 국내·외 사례가 검토됐다.특히 의료진 유감, 사과 표시가 수사‧재..

야당이 이번 대정부질의에서 정부의 의료대란 관련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맹공했지만 끝내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응급실 뺑뺑이' 증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가 난망한 점 등을 이유로 정부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정부 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향후 의정관계가 어떻게 풀릴지는 미지수다.12일 열린 마지막 대정부질의(교육·사회·문야 분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응급실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이야기는 가짜뉴스"라며 "의료대란 1차 책임은 전공의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타를 쏟아내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 증가" VS "그 표현은 과장, 현장 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5년 의과대학 증원 조정 문제를 놓고 시각 차를 보였다.12일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 과정에서 한 국무총리와 한 대표가 의대 증원 문제를 의제로 포함할지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야 및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속히 출범시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주요 당정 인사들이 참석했다.한동훈 대표는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도 당정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나 의제 제한이 있어선 안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 의제이며, 전제조건은 없다"고 강조..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12일 직영병원인 대구병원을 방문해 산재환자를 위문하고 지역의료체계 및 주요 진료 시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매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없는 약 7400여 명의 산재 입원환자를 위로하고 있으며 이들의 빠른 쾌유와 직장 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공단은 지역 거점별로 우수한 재활 의료시설을 갖춘 10개 병원과 3개 외래재활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의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119 상황실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등 안전 취약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다.최근 국민들이 우려하는 진료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실 환자 급증이 우려되는 추석 명절에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 안내’를 13일부터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공단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안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 앱에 게시된 배너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 ‘응급의료포털(E-gen)’누리집으로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집중홍보는 추석 명절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가 이용할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의 일환이다. 건보공단은 명..

여당이 의료계 단체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부 의원이 특정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대외적으로 밝히고 해당 단체는 이를 부인하는 등 협의체 구성이 출발 전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12일 오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의교협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협의체와 관련해서 전의교협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

무자격자에게 대신 환자 수술을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이대서울병원에서 의사 대신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발의됐다.12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무자격자에 수술행위 교사는 의료계 전체 신뢰를 훼손시킨다"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막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는 형사처벌을 감경·면제..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 파트너가 돼 주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案)을 주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의료붕괴와 수험생 피해 둘 중 의료붕괴를 막는 게 더 우선 순위라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안 의원 입장이다. 안 의원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진행하면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고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붕괴와 수험생 피해를 따져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지난 11일 원광대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의료 공백 사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의원은 원광대병원 서일영 병원장, 황용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이안생 간호부장 등 응급의료 관계자들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둘러봤다. 이들은 응급의료 공백 장기화로 추석 연휴기간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는 의료진에게 존경과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린다”면서 “하루빨리 의료현장이 정..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료계 단체들에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참여를 공식 요청했지만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이 "2025년도 정원은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하며 의료계 불참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 관계자는 지난 11일 데일리메디에 "국민의힘으로부터 협의체 참여 요청이 오긴 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협의체는 별 의미가 없다. 전공의들은 계속 2025년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국민의힘은 의료계 15개 단체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받은 단체는 전..

인턴 수련제도 내실 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도전문의 지정이 지목됐다. 그간 인턴 과정에서 특정 진료과에 속하지 못해 책임있는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됐다. 대신 필수과를 중심으로 각 과별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국가 재정 지원 및 적절한 보상(승진 가산점, 진료 경감, 교육점수, 인센티브), 수련역량 평가 등이 뒷받침돼야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됐다."인턴, 관행적인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이사(세브란스병원 내과)는 11일 열린 대한의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인턴 역량의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 시스템, 피드백 등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행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