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각계 이견이 있는 가운데, 추계위 결정을 정부가 의무 수용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의대정원 등을 결정할 때 추계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서 의원은 “추계위 신설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은 추계위 위원에 의료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것과 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이 그대로 의대정원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문가의 과반 이상 참여는 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담겼고, 이는 의..

의정사태가 1년째 지속된 가운데, 올해 전문의 1차 시험 합격자가 전년대비 18%(500명, 합격률 93.6%)에 그쳐 필수의료 공백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전문의 1차 시험에서는 2718명이 합격(합격률 97.7%)했으나, 올해는 의정사태로 응시자가 급감하면서 합격자가 2218명 줄었고 합격률도 4.1%p 하락했다.  앞서 1월 22일 치뤄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응시자 304명 중 269명만 최종 합격해 합격률 70.4%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대비 10분의 1 수준이며, 합격률은 약 20%p 하락한 결과로 의사배출 절벽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17일 대한의학회는 ‘2025년도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노년학회는 최근 ‘장기요양 노인의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연합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노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첫 번째 심포지엄으로 장기요양 노인 생애말기 서비스 이용 실태와 돌봄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계 및 학계 연구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한국노년학회 회장 이윤환 교수(아주대)와 건강보험연구원 장성인 원장이 맡았으며, 전문가 발제 후 의료, 복지, 정책, 법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도ᅟᅦᆻ다 첫 ..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전력 중이다. 특히 진료지원업무(PA) 규정 및 자격 등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PA 업무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총 90개 정도에서 40여개를 덜어내 50개 안팎의 행위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미 활동중인 간호사는 일정기준 충족시 PA로 전환하고, 향후 별도 교육체계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약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1일 시행된다.제정되는 간호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

지난 2018년 도입된 연명의료결정법(LST Decision Act)이 말기 암 환자와 중증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법 시행 첫해(2018년) 32.5%였던 자기결정존중비율은 2024년도 말 50.8%(누적 41.8%)로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도에는 매달 0.1~0.2%p씩 상승하는 추세로 고무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또 젊은 연령층(65세 미만), 미혼자, 암 환자, 완화치료 상담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 여부를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현재 해외 서구권 국가와 유사한 23~51% 수준까지 도달했다.최근 장윤정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과장(제1저자) 및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및 암 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대한..

근골격계 환자의 재활의료기관 입원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일명 ‘재활난민’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환자들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근골격계 환자 중에서도 내고정술, 고관절 전치환술을 실시한 경우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계 환자 중 고관절, 골반, 대퇴부 골절 부위에 내고정술 및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해 입원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했다.해당 환자의 경우 수술 후 근력약화, 체중부하 금지 등 일정 기간 집중재활이 필요하다는 전문학회와 진료현장의 의견에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해..

대권 행보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바이오 분야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문지숙 차의과대학 교수, 고정재 차종합연구원 부원장 등과 만나 ‘난임 지원 정책 개선 및 규제 철폐 현안간담회’를 가졌다.이 의원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바이오 분야 규제가 과도하다면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풀어가고자 한다”면서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해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 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져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규제 기준 국가제란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제도를 말한다.이 의원은 “예를 들어 바이오 연구자라면 바이오 산업 모범국으로 제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의정갈등 장기화로 지방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조속한 수습을 촉구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방의료 황폐화 방지를 위해 의료대란을 조기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도지사는 “의료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아 최근 경북도 내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 및 경북의사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현 상태에서 내년도 증원 문제를 얘기하면 학생들과 전공의들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어 “금년도 1507명 증원은 학생을 이미 모집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내년도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정부와 의협‧전공의‧학생 대표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접근했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시행..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오늘(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정책 공정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감사요구안을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정갈등이 심화되고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과정 투명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문제 등이 제기된 만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요구안에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

의료계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의사 등 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고 추계위가 실질적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위원 구성과 의결권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위원 구성이 더 중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이 결과적으로는 의결권 부재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은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총 12인의 의료계, 보건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진술이 끝난 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계 진술인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 물었..

지난해 3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왼쪽)과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14일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의대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문구를 거론하며 의대 증원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국 33개 의대 교수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앞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지난해 3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4월 직접적 불이익을 받지 ..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보건학 전문가들 제언이 나왔다. 의사 등 특정 이해당사자 일방이 의견을 주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신영석 교수는 추계위를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그 비율을 전문가 3분의 1, 소비자 추천 전문가 3분의 1, 공공분야 3분의 1 등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원장은 공공 분야 대표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신 교수는 “직역별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각각 하지만, 가입자 대표와 공공 대표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 첨단화에 나선다.13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2025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돼 권역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권역..

계속되는 사무장병원 논란 속에서도 단순히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정황만으로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최근 A의료법인 파산관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06년부터 4개 요양병원을 순차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그러나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8년 해당 병원이 비의료인 B씨와 C씨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운영의 결정권이 비의료인에게 있었으며 병원의 주..

오늘(14일) 여야가 내놓은 6개 법안과 정부안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유관단체가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추계위 위원 구성과 정책 실질 반영 여부를 두고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물론 한의계, 시민단체 및 노동계, 환자단체가 상이한 입장을 내 국회가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지 주목된다.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추계위 구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구성, 절차 투명성 보장, 수급추계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이다. 대전협은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어놓고도 실질 논의를 하지 못했고, 이는 결정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의료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진행되지 않는 사실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박 차관은 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제1총괄 조정관으로 주재,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정부는 그간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련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현재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일각에선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를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 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서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박 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지침은 무작위배정임상시험(RCT)이 부족한 경우 각 약제의 개별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간접 비교했지만, 제약환경 변화와 새로운 분석기법 등장으로 보다 정교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심평원은 13일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간접비교 분석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심평원과 제약사 실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 경제성평가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개정안은 기존 보고서 구조를 재편성하고, 매칭보정 간접비교(MAIC), 모의 치료 비교(STC) 및 네트워크 메타분석(NMA) 등 최신 방법론을 포함하는 ..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으로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명했다.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업무포털은 심사평가원이 운영하지만 의사와 약사 간 소통에 있어 심평원장이 어떤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어떻게 보면 제3자에 단순히 공간만 내준 상황으로 심평원 역할은 없다. 따라서 심평원장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피력했다.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을 가진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 이를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다.원칙적으로 ▲대체조제 후 1일 이내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 통보 ▲전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수술기구 소독 관리 및 보상체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절삭기류(BURR, SAW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체계 개편부터 적정성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최근 신년간담회에서 “BURR과 SAW 등 절삭기류의 감염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중요한 이슈”라며 “현행 정액보상 방식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절삭기류는 뼈와 조직을 절삭·연마하는 고위험 수술기구로 구조적 특성상 사용 후 미세한 뼛조각이나 조직 등 이물질이 홈에 끼어 완전한 세척이 ..

1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료진들을 만나 감사와 격려 말을 전하고 현장 어려움을 청취했다. 안 의원은 “아주대병원은 수도권 남부 핵심 의료기관으로 교통 요지인 수원에 있어 응급·외상 환자가 특히 많다”며 “그럼에도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소송 등의 법적 리스크로 새 의료진이 유입되기는커녕 있던 의사들도 떠난다”고 덧붙였다. 의료대란 여파로 전문의 역할까지 대신하는 교수들 체력이 한계에 달했고, 진료지원(PA) 간호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간호사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게 안 의원 진단이다.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를 언급하며 “드라마에..

대구광역시는 경증 소아환자들의 의료이용 불편 감소를 위해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현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남구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동구 율하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달성군 우리허브병원 등 3개소다.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에 소재한 병의원이 우선 지정 대상으로, 2025년 모집공고는 구·군별로 이뤄진다.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환자를 진료한 경우 병의원에는 야간진료관리료가, 약국에는 야간조제관리료가 각각 산정되며 운영형태와 시간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소아환자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달빛어..

뇌전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남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 질환”이라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 돌봄이 필요하고, 발작 증상을 수반해 환자의 신체손상·화상·골절·낙상·익사가 빈번하다”며 “편견도 심해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도구로 심평원 업무포털시스템을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로 약사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심평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의사가 별도로 접속해서 확인해야 하므로 대체조제 사실의 인지가 지연되거나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통보 시스템 유지 등 추가 업무로 인한 심평원의 업무 과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강 원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대체조제 사후 통보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