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오늘(2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 출범 후에도 꿈쩍 않는 정부, 의대 신설 지지에 나선 여당에 의료계가 협의 의지를 잃었다는 분석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이날 임원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하기로 했다.KAMC도 최근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29일 회의에서 각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두 단체가 협의체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는 이유는 우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완강히 반대하는 데 있다.두 단체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과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허용하긴 했지만,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우울증, 조기정신증 위험군에 대해 첫 진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한다.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의결했다.이날 건정심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정신과 진료 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첫 진료에 대해서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위험군 수검자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정신건강검사 대상은 20~34세는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시, 그 외의 연령대는 10년에 한 번이다.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지만 검진으로 ..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대폭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이자,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분야다.이에 따라 이날 건정심은 202..

내년 1월부터 ‘이완불능증’ 등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안을 논의했다.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포함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를 적용받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환자는 입원·외래 0%∼10%만 부담한다.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 등 66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익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익금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국정감사 후속조치 일환으로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서 의원은 “그간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의 고액체납자들은 체납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며 “또 재산을 은닉하고 국외로 밀반출해서 호화 해외여행까지 즐기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의료기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이 지난 11월 27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정태호 의원안과 통합·조정한 것이다.현행법은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실시 뿐 아니라 평가결과 공개 및 국민 알 권리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대안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명시했다.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응급의료기관들의 전담인력 중복근무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전담의 등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전념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평가에 획일적 적용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매년 진행된다. 사전설명회 등 충분한 안내를 거쳐 전년 7월 1일부터 당해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평가한다.올해 평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상 기간을 단축했다. 실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기간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선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6일 ‘2024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미래포럼에서는 보건의료 AI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의견 공유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의료분야 비정형 데이터 활용 사례가 공유됐다.강중구 원장 환영사를 시작으로 차상균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차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기초연구와 함께 투자 속도 필요성을 제언했다.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AI 동향과 전망에 대해 심평원 김유석 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이진형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이진형 교수는 의료비용 증가 등 의료 난제와 인공지능 역할, 뇌 질환 치료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토론에는 코어라인소프트 최정필 고문, 국회미래연구원..

“이제까지 전공의 육성에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수련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 왔다. 수련환경 혁신이라는 신규사업에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은 2353억7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원안 대비 756억7200만원 감액된 수준이다.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 확정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삭감된 414억6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의료인력정책과는 “당초 수련이 3월부터 2월까지로 ..

병원 치료 10년이 지나 새로 발생한 뇌동맥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료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4단독)은 뇌동맥류 치료 후 꾸준히 경과 관찰을 받았지만 10년 뒤 반대쪽 부분에 뇌동맥류가 새로 생겨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병원 의료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법원은 환자 A씨가 의료진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병원 재단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7100만원 가량의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11년 우측 내경동맥의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코일 색전술 시술을 받은 뒤 주기적으로 B병원 신경외과를 찾아 경과 관찰을 받았다. 2015년 10월 뇌혈관 조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중 하나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적극 찬성하지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서울대병원 측은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국립대병원 설치법·서울대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들 법안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을 골자로 한다. 현행 관리체계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비 국고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심사평가원 2동 컨퍼런스홀에서 ‘Challenge&Execution: 디지털 혁신, 새로운 도전과 완벽한 실행’을 주제로 ICT-디지털혁신포럼을 개최했다.이날 ICT-디지털혁신포럼은 학계·산업계·언론계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 지역 대학생 등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중구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기조강연과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헬스케어 지역혁신 클러스터 전략’을 주제로 ▲한국 의료기기 산업현황 ▲인공지능은 미래 권력이다 ▲혁신 공유지 해외사례 ▲원주 지역혁신 클러스터 제안에 관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첫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Digital Healthcare 202..

의정사태 장기화 등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빅데이터 활용 대응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단일보험 체계라는 국내 상황을 활용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와 대비해서 빠른 발전 속도와 효율성을 보인다는 평이다.최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결합부 과장은 최근 심평원 리포트 ‘HIRA ISSUE’에 ‘HIRA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응급진료지원 데이터 서비스’를 중심으로’를 통해 서비스 강점을 소개했다.최호영 과장은 “한국은 단일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활용해 전국 통합된 데이터를 제공하며 효율성과 범용성에서 강점을 보인다”며 “응급환자 안전과 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 사례”라고 평가했다.해당 서비스는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환자 동의를 받아 진료 이력과 조제 내역을 실..

소아·청소년 콩팥증 환자도 성인처럼 고혈압과 심장 비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는 성장 지연, 뼈 대사 이상 같은 성장 관련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은 “만성콩팥병 환자 코호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아·청소년 콩팥병 환자를 위한 영양 지침-식생활 관리’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011년부터 질병청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생존 및 예후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 관리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장기 추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소아 코호트 연구는 소아·청소년 만성콩팥병 전향적 관찰 연구로 아시아에서 유일하다. 0~19세 연령과 병기(1~5병기)를 포함하고 있다. 560명 소아 환자를 추적·관찰, 만성..

쌍둥이(다태아)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의료 및 발달 지원서비스 등 국가적 지원은 이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태아 가정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 시발점이자 핵심 키(Key)”쌍둥이 가정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시발점이자 핵심 열쇠로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과제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이현주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 26일 ‘쌍둥이 가족 행복 네트워크 창립식 및 기념포럼’에서 ‘쌍둥이 건강 및 발달지원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 출생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태아 출생아수 비율은 지난 2013년 3.3%에서 2023년 기준 5.5%까지 증가했다. 이 교수도 ..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개입하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사업’이 확대 시행된다.해당 사업은 일차의료기관-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 선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확대 지역을 내달 13일까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통해 의대 해부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취지다.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논란이 된 바 있다.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할 때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이 없는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했다. 그는 “기증 시신이 의대생,..

환자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에 환영을 표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공백으로 적시에 치료·수술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누구도 의료공백 사태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특별법이 나와 피해자인 환자와 유족 보상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연합회는 특히 이번 특별법이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 관련 분쟁 해결에서 입증책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다”고 명시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본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인과관계는 환자·유족이 입증해야 ..

국정감사 등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논란이 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내달 1일부터 오남용 방지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을 받는다.건성안증후군에 사용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만 인정하며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다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1일 처방량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노인환자의 건성안증후군 보험급여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고시를 통해 일회용 인공누액제인 히알루론산나트륨(알론점안액 등) 등의 요양급여 적용을 고시했다. 해당 품목은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리프레쉬플러스 점안액0.5%), 폴리소르베이트(아이듀점안액), 디쿠아포솔나트..

올해 5개 의료기관과 7개 바이오 스타트업이 공동연구를 시작하고, 226만명 규모의 암 빅데이터가 연구에 활용되는 등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과 공동으로 ‘2024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성과교류회’ 및 ‘2024년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개최했다.성과교류회는 전국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모두 참석, 지난 5년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각 병원은 의료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활용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했다.아울러 공통데이터모델(CDM) 기반 공통 항목 데이터와 암·심혈관계·호흡기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6일 밝혔다.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4넌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299원으로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공단은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대폭 감소한 결과로 판단했다.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소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계기를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에서 ‘내부통제경영 대상’, ‘통제활동 혁신상(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은, 투명·청렴 문화를 선도하고 내부통제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전반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실질적 수준을 상향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수상 기준은 내부통제 구축·운영 성취도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귀감이 될 만한 기관이 최종 선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분야 내부통제 시스템 우수모델로 도약, 리스크 관리 강화, 내부통제 이행력 향상의 3대 전략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3선 내부통제 모델’에 따라 공단 감사실은 내..

재난 발생에 따라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해 현장에 설치되는 ‘이동형병원’ 활용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이동형병원은 신속한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 현장 요청 24시간 내 마련된다. 손상예방수술(Damage Control Surgery) 등 외상환자에 대한 초기 전문응급의료를 현장에서 즉각 제공하게 된다.피해지역 내 붕괴된 의료기반 복구시까지 의료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최대 3일간 외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 자급자족하며 운영하게 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월) 오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중인 이동형병원 훈련 현장을 방문, 이동형병원 전개 및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이동형병원은 대규모 또는 장기 의료지원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 임시의료시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의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