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들을 응급실 전담간호사로 신고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의료법인과 관련,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약 5배에 달하는 5억2000만원 상당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의료법인 A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비영리 의료법인 A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B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이 병원은 2009년 경기도지사에게 B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하며, 응급실 간호사 10명 이름과 면허번호가 기재된 응급의료 인력현황을 첨부해 제출했다.B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당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사 4명..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8월 31일 ‘2023년 담배소송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흡연과 암 발병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사법부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은 ‘담배와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주제로 ‘고도흡연자 흡연경험 심층분석’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흡연폐해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재차 확인했다. 건보공단, 2014년 533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1심 재판부 '기각'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소송 대상자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우리나라 의사 중 6368명이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오가며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평균 근무지는 2.4곳이었다. 이들 중 특히 의료취약지와 非취약지를 오가며 근무하는 인력은 근래 의료공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의료기관 복수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하며 이 같이 제언했다.  분석 결과, 올해 4월 초 기점으로 총 6368명의 의사가 1만5166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우선 非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 6366명 중 74.5%(4746명)..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3곳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기관은 지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복지부는 2023년도 3분기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10개, 병원 1개를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건부 2곳을 포함한 의원급 3개가 처음으로 지정되면서 올해만 총 20곳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조건부의 경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일정 기한 내 지정기준의 충족을 조건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할 수 있다.이에..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1차 재평가를 만족하지 못한 총 7675개 의약품 약값이 인하된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절감액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제약사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조치다. 기준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록 원료약 사용(DMF) 등이다.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저녁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의결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한 반면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치료기기가 대변하는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관련 업계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학회와 관련 협회,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제‧개정 사항에 적극 반영한 만큼 핵심 제도들이 업계의 숨통을 텄다는 평(評)이다.이번 제‧개정 핵심은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제정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압축된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AI)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이번에 재개정에는 앞서 예고된 정부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혁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제도 내에서 활용·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탓이다.그간 관련 업계는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이 마..

본사업 전환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12월부터 개선, 운영된다. 관련 수가와 환자지원금 지급방안 조정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저녁 7시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해당 시범사업이 운영됐다. 현재 109개 시·군·구, 의원 3684개소, 등록의사 3534명, 등록환자 약 59만명이 참여 중이다.기존 시범사업에서 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외부의 전문분야 우수인력 임용을 통한 조직 내 전문성 확산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개방형 직위)‧변호사‧약사‧회계사‧세무사‧빅데이터‧보건의료통계연구로, 근무 지역과 직급에　따라 총 12개 분야 18명을 채용한다. 지원서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 17시까지 채용사이트(링크)를 통해 접수받는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및 인성검사,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23년 12월 1일 임용 된다.지원 자격 요건 및 근무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9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과함께-뉴스/소식-채용)에서 확인 가능하다.공단 관계자는 “분야별 전문지식과 ..

오는 10월 10일 실시될 2023년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이슈 키워드로 '마약', '디지털 치료기기(DTx)', '임상시험' 세 가지가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표했다. 식약처 주요 이슈는 5개에 불과, 60개가 넘는 보건복지부와 비교하면 한산한 편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의료인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방안,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시스템, 신종마약류 규제와 관련한 입법,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거짓 임상시험 보고 관리 등이다. 마약 중독과 관련한 범죄 증가로 주요 안건 5개 중 3개가 마약 이슈다. 우선, 지난해에도 질타를 받았던 의료인의 마약류 자가처방 방지 개선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

이상적 미래보건의료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기존의 복잡한 의료시스템 탈피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됐다. 결국 의료 질 향상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해서는 이를 토대로 낡은 정책 시스템과 관행, 개혁 주체적 행위가 선행 및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국제의료질관리학회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Jeffrey Braithwaite) 회장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에서 미래 의료시스템 과제와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제프리 브레이스웨이트 회장은 “의료시스템은 금융-정치-군사 시스템 등을 통틀어도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의료 행위자가 청진기, MRI, 컴퓨터, 의약품, 의료기기 등 각자 구현된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nbs..

사진제공 연합뉴스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기관 응급실의 적극적인 초기 개입과 서비스 제공이 자살위험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응급실에서의 사례관리 서비스 완료시 전반적 자살위험도 비율이 약 60% 감소했다. 우울감, 불안 및 초조, 충동성 등의 자살위험요인이 크게 줄어든 덕분이다.31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를 발표했다.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 대비 약 25배 이상으로, 자살 재시도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 시행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정부는 병원 응급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했다...

근래 중범죄 가해자의 정신질환 이력이 잇따라 드러나며 의학계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요구하고 행정당국이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가운데, 만성적 전담 의료인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에서 법무부 산하 국립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 및 예산 운용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법무병원 피치료감호자는 총 794명이지만 의사는 반상근 인력을 포함해 단 10.5명이다. 정원인 20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의사 1명이 77.2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으로 그 중 211건은 이미 제출됐다.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 소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 편익 제고와 민생을 위해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판단했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정, 지원한다는..

29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개최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서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정원과 필수의료’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의료계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9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개최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 참여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전문가단체 거버넌스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중심으로 의사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담론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정원과 필..

국산 신약 31호인 유한양행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하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주요 효능‧효과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다. 렉라자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과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시장 선점을 위한 열띤 경쟁 중인 만큼 경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이다.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 평가에서는 급여기준 확대 3건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등 총 6건을 심사했다. ..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난임치료휴가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3일이 지급되는 난임치료 휴가는 보장수준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로 늘려 현실..

미국 보건당국이 고령층의 의약품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약가인하 협상 대상 10개 의약품을 공개했다. 제약계는 소송전을 불사하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도리어 협상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약가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국내 바이오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미국 백악관은 지난 8월 29일 "약가인하 협상 대상 의약품 1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10개 의약품은 엘리퀴스, 자디앙, 자렐토, 야누비아, 파시가, 엔트레스토, 엔브렐, 임브루비카, 스텔라라, 피아스프 등이다.백악관은 의약품 선정 기준에 대해 연방정부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가장 비싼 의약품들이 있는 파트D(전문의약품 보험)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정부 2024년 필수의료 예산 증액에 지지를 표명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30일 “보건복지부의 2024 필수의료 예산 증액 국무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확립에 844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시행하던 제도 확대에 646억원을 증액한다. 총 1490억원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에 대해 아직 실질적인 해결책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투입을 통한 기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특히 응급의료의 컨트..

연합뉴스 사진제공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면서 관련 건강보험 수가 지원 항목이 다수 종료된다.먼저 4급 전환에 따라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다만 병원 및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유지된다.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와 함께 의료기관 내에서 코로나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다만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병원은 운영한다.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과는 코로나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를 안내했다.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 임산부 유산 진료가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에서는 32.3%가 늘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1~2022년 유산·사산·분만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 20~50대 연령대에서 전체 유산 진료 건수는 24.6% 감고했지만, 고령 임신부에서는 유산 진료가 증가했다. 유산 상병코드는 자궁외임신, 포상기태, 기타 비정상적 수탭부산물, 자연유산, 의학적 유산, 기타 유산, 상세불명의 유산 등으로 분류된다. 자료에 따르면 40대 임산부 유산 진료 건수는 2011년 3만2514명을 기록하고 2012년들어 4만명대를 돌파한 뒤 증가 추세에 있..

일선 의료현장에서 고위험의약품 등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을 일정한 속도와 정확한 용량을 주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주입펌프’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의약품 주입펌프 연결 수액의 급속 주입(full drop)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발령된 이번 주의경보는 의약품 주입펌프에 연결된 혼합 수액이 빠르게 주입돼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가 주요 내용이다.의약품 주입펌프는 주로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등 주입량과 속도를 주의해 투약해야 하는 의약품을 일정한 속도로 정확한 양을 지속해서 투여할 때 사용되는 기기다.수액세트에 부착된 수액조절기를 잠그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하나은행은  최근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시즌3’를 위해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에 후원품을 전달했다.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프로젝트는 강원도 다문화 가정에 보건의료건강 키트와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 3주년을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심평원과 하나은행의 공동 사회공헌 활동으로, 두 기관이 함께 후원한다.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 18개 시·군 가족센터 또는 드림스타트를 대상으로 지원 가구 추천 접수를 받아 보건의료건강 키트를 전달하고, 응급 상황 대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다문화 가정의 건강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 보건의료 건강정보가 담긴 12개 국어의 온라인 브로셔를 다문화가정 지원 포..

일부 논란과 지적에도 불구,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초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침을 보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열고,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전문가가 참석했다.복지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의료현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시범사업은 ‘감염병예방법’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시행된다.박민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