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불가침…빗장 풀리는 의사 고유 의료행위
PA(진료지원간호사)·문신사·조산사 등 허용…전담기구 설치 주목 2025-09-04 06:30
수 십년 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고수돼 온 의사들의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시발점은 오랜기간 논란이 지속돼 온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였다. 지난해 8월 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의정사태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며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법제화까지 이어졌다.최대 쟁점인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범위는 하위법령 발표가 지연되면서 아직 최종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