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산사 방문조산 허용, 산모·신생아 위험”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 발생하면 의료진 즉각적인 개입 어려워” 2025-07-04 07:14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조산사 임무 확대, 면허시험 응시자격 완화, 방문조산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산모·신생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입장이다.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다.의협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출산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다. 의료기관 내에서 분만만이 산모와 신생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정에서 이뤄지는 분만은 열악한 환경과 장비 부족으로 출혈, 태아 곤란증, 자궁파열, 감염 등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