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의사들 희생·헌신, 저비용 고효율 의료 실현”
한성존 대전협 회장 “재정 논리 아닌 의학적 전문성 우선되는 사회 조성돼야” 2025-11-20 09:39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현행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의학적 전문성이 존중받는 ‘이상적인 의료계’ 조성을 촉구했다.“정해진 재정 틀에 맞춰 기준·삭감 도출하는 역전된 구조”한 회장은 12일 대한의학회 E-NEWSLETTER 기고문을 통해 “재정적 논리가 아닌 의학적 전문성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경고했다.한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근거중심의학(EBM)에 기반 명확한 진료 기준을 수립한 뒤 재정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재정 틀에 맞춰 기준과 삭감을 도출하는 ‘역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정작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