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이후 복귀 전공의·남은 전공의 명단 등 일명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향후 온라인 상에 동료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적는 행위가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분류, 이를 어기면 면허자격이 1년 간 정지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의료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제32조 제1항)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약국개설자나 약국..

정부와 대학의 고강도 제적 압박으로 의대생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는 대다수 학생이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의대생 단체는 여전히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톨릭대를 비롯해 복귀 시한이 임박한 다른 대학들에도 복귀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지난 26일 밤부터 27일 오전까지 등록 및 휴학 여부 관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66%가 1학기 등록에 찬성하면서 우선 등록한 후 투쟁 방식을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학생들에게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지난 26일 등록 및 휴학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3분의 2가 등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의대에 이어 학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며 향후 등록 마감일이 도래하는 다른 의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지난 26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진행한 등록 여부 관련 전체 학생 투표에서 응답자의 66%가 등록에 찬성했다.이에 따라 서울의대 의정갈등대응TF는 미등록 휴학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등록 후 투쟁 방식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서울대는 27일 오후까지 복학원을 제출해달라고 안내한 상태다.이에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이날 입장문 명단에서 ..

의대생들이 복귀 시한을 앞두고 ‘등록 거부’ 대신 ‘등록 후 휴학’으로 대응 방식을 바꾸고 있다. 제적이라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피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로 분석된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의대생들 사이에서 등록은 하되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식, 즉 ‘등록 후 즉시 휴학’이 가능한지를 두고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지난 26일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올해 1학기 휴학 방식을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공지했다.연세대 의대는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28일 미등록자 제적을 예고한 상태다. 27일 복귀 마감일을 맞은 서울대 ..

고려대 의대가 지난 26일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28일 제적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전체 재적생 737명 중 300~350명 가량이 26일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다.앞서 고려대는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하고, 26일까지 복학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제적 위기에 놓인 형국이다.학교 측은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28일 중으로 제적 예정 통보서를 문자와 등기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지난 26일 고려대 의대에는 등록 기간 연장이나 복학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2..

서울의대 학생들이 대학에서 정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26일) 밤 휴학 어부 관련 투표를 진행한다.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학생들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등록 및 휴학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한다.투표 결과는 다음 날 새벽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도 해당 결과가 공유될 예정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의대는 오는 27일을 이번 학기 등록 마감일로 정하고,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서울의대 학장단은 지난 25일 “교육의 질과 학사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27일”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27일 이후에는 모든 결정이 비가역적으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성큼 다가온 데 대해 지역 의사회에서도 “의대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는 의대생들이 복귀 시한을 맞아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대한민국 의료와 의학교육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의 자율적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제적과 유급 등을 무기로 의대생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학생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료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행동”이라며 비판했다.의대생 복귀 현황과 관련한 일부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에 대해서도 “일부 의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이 미복귀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한 가운데, 전남대도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다.지난 25일 전남대는 “미등록·미복학 의대생 전원에게 학칙에 근거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이에 올해 의대 총원 893명 중 약 650명이 제적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자인 25학번 163명, 복학생 30여명, 군 입대 및 질병 휴학자 일부 등을 제외한 인원이다.전남대는 제적 대상자를 확정한 후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제적 처분 방침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한다. 구제 방안은 없다는 방침이다. 한편, 학생들은 사전 통지 기간 동안 제적 처분 취소 요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정상 출석 중이나 단순 실수에 의한 복학 신청 누락 등 사유를..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그간 잠잠했던 개별 대학 학생회들이 침묵을 깨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 의대 학생 대표를 맡았던 5인은 최근 ‘존경하는 고려대 의대 학우 여러분들께’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본인 거취를 결정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자성의 뜻을 밝혔다.“본인 결정 주저함없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되고 거취 결정 자유 보장받아야”이들은 “전(前) 학생대표로서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고자, 그리고 건강한 학생 사회를 위한 논의가 생략된 채 사태가 흘러가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 의식을 느껴 이 글을 전하게 됐다”며 운을 뗐다.이어 “현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리스트 작성 및 공유, 무분별한 마녀사냥, 서로에 대한 비..

서울의대 학장단이 집단 휴학 사태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마지막 복귀 권고 메시지를 보냈다서울의대 학장단이 25일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제 무엇이 학생들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인지 명확히 드러났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기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학생들 복귀를 호소했다.학장단은 “의대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휴학계 사유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그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휴학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동맹휴학 강요 및 수강 신청 철회 강요, 미복귀 인증 요구 등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차..

대학별로 정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연달아 도래하는 가운데 정부와 대학은 미복귀자에 대한 원칙 대응을 재차 거듭하고 나섰다.제적 조치가 현실화되는 시점에 접어들면서, 유급·재입학 등 향후 학사 처리에 대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정부·의대 총장단 강경 입장 “학사 유연화 없고 별도 구제책도 없어”교육부는 24일 올해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별도 구제책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정부가 학사 유연화나 휴학 승인 조치를 해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올해 더는 대규모 학사 유연화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는 학생에 대한 구제책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금 의과대학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장 큰 문제는 교수와 학생 간 신뢰가 완전히 붕괴됐다는 점이다. 부실교육을 받는 것은 25학번이고, 지금 복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차별 갈등도 있다.”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2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정책포럼에서 ‘의대 증원과 의학교육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교수님들이 노력한다고 한들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의구심” 장 사직 전공의는 “의대 내부에서 불거진 이 같은 갈등은 소화하기 굉장히 어렵고, 교수님들이 노력한다고 한들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결국 학생들이 모든 선택의 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1년이 넘어가면서 학생들은 정부 거버넌스 자체에 대한 불신이 뿌리..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한 서울의대 교수 4명의 작심 비판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을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계기로 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국내 의료사(史)에서 가장 격렬한 저항으로 기록되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투쟁의 선봉에 섰던 선배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18일 SNS에 글을 올려 “어제 오늘 참 슬픈 날”이라며 “스승과 제자 간 공방에 공감가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함부로 말하는 일부 전공의와 교육에 관심 없는 일부 교수 때문에 사제지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냉정하게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수와 전공의는 더 이상 유교적 사제관계가 아..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근무 시간이 길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더 나은 의료체계를 위해’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발제를 통해 전공의 수련 과정이 단순히 길고 힘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 교수는 “전문의가 되는 과정은 다양한 의료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선배의 노하우를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선배가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습득 방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래 현장에서 경험할수록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해왔..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수십 배 늘어 ‘의대 반수 열풍’이 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23일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 15개 의대의 편입 모집 및 지원 규모(일반편입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평균 59.8대 1(170명 모집에 1만167명 지원) 경쟁률을 기록했다.의대 편입 경쟁률은 2022학년도 52.2대 1(15개 대학 57명 모집)→2023학년도 62.0대 1(16개 대학 59명 모집)→2024학년도 65.4대 1(17개 대학 54명 모집) 등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졌다.지원자들은 서울권에 몰렸는데, 2024학년도 서울권 의대 편입 경쟁률은 137.6대 1로 지방권(59.5대 1)보다 2.3배 높았다.의대 편입 경쟁률이 이미 50∼..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중 현재까지 35개 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대학의 휴학계 반려 조치 결과 40개교 중 35개교에서 휴학계 반려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어 “나머지 5개교도 상담과 같은 학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휴학계를 반려 또는 미승인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40개 대학 모두 병역 및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앞서 의총협은 지난 19일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 집단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키로 합의했다.당시 의총협은 “유급‧제적 ..

의대생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의료계 안팎의 예상을 깨고, 연세대 의대 학생 절반가량이 등록 마감일인 21일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 복귀 현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다음 주 복귀 시한을 앞둔 타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연세의대는 전날 오후 7시 기준 이미 수업에 참여한 학생 110명 가량을 포함, 2024학번 이하 6개 학년 재적생 중 절반 정도가 복학을 신청했다.연세의대는 한 학년당 인원이 120명 안팎으로 군 입대자 등을 제외하면 전체 재적생은 약 6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300명 가까이가 복귀한 것이다.연세의대 최종 복귀 신청 마감 시각은 3월 21일 오후 11시 5..

울산대학교는 21일 ‘아산의학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아산의학관은 울산대학교가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400억원 상당의 옛 한마음회관 건물을 기부받아 추진됐다. 한마음회관은 지난 1991년 현대중공업(現 HD현대중공업)이 지역주민의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장려를 위해 설립한 시설로, 지난 2023년 말 운영을 중단했다.울산대학교는 추가 교비를 투입해 강의실과 연구시설, 도서관, 행정시설 등을 포함한 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아산의학관은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1만3480㎡ 규모다. 지상 1~2층에는 강의실, 도서관, 학습실, 동아리실 등이 들어서며, 지하 1층의 헬스장과 수영장은 시민에게 개방한다.지상 3~4층에는 울산대·서울아산병원·울산과..

앞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비판한 서울의대 교수 4인을 향해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유감을 표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서전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강희경·오주환·하은진·한세원 교수들에게 “제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현 사태 책임을 전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돌렸다”고 비판했다.그간의 전공의·의대생들의 정당한 항의를 이기심으로 매도하고, 1년 이상 희생한 젊은 의사들의 노력을 폄훼했다는 지적이다. 서전협은 교수 4인의 메시지를 반박했다. 앞서 교수 4인은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들이 노동 시간과 월급만 얘기하고, 의사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 하느냐”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서전협은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다. 우리는 제대로 수련받고 환자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전문성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40개 대학 총장들의 의대생 휴학 반려 결정에 대해 “비교육적 집단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앞서 40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는 지난 19일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휴학계는 학생 개인이 충분히 고민한 후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며 “총장은 학생의 휴학 신청이 학칙과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총장들이 일괄적으로 휴학계를 반려키로 합의해 불과 이틀 만에 완료하겠다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총장으로서 각 대학의 자율적인 운..

지난해 3월 전체 교수 총회에 참석한 고대의료원 교수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려대학교가 의대생들에게 오늘(21일)까지 미등록 시 제적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의대교수들이 학생들 피해를 우려하며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고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의대생들”이라며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에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교수들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을 보며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선배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의 투쟁에 대해 미덥고 부족하겠지만 윗세대에 넘기고 학생들을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특히..

오늘(21일) 고려대와 연세대를 시작으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대생들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학생 여러분의 복귀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전국 40개 의대가 복귀 시한을 정한 데 대해서는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집단휴학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는 예과 1학년이 3개 학년으로 불어나 교육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교수와 제자가 싸우며, 선배와 후배가 다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