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제제 급여 축소…치매 환자·보호자 등 혼란 예고
이달 21일부터 본인부담율 30%→80% 급증…대체약물 부재·사회적 비용 우려 2025-09-19 05:43
치매 예방 및 인지기능 개선 치료제로 활용돼 온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축소돼 향후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금년 3월 대법원이 종근당이 제기한 급여 축소 취소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대웅바이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여기에 대법원이 급여 축소를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까지 기각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율이 기존 30%에서 80%로 늘어날 예정인데, 이런 상황을 두고 최근 의료 현장에서 콜린제제 급여 축소에 따른 우려와 불안감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18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외 12인이 청구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