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작년 삭감해서 받았던 성과급을 전액 보상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위원장 노재성 교수)이 지난해 아주대의료원이 진료성과급을 삭감 지급한 것과 관련, 청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 이에 따라 조만간 삭감액을 전액 다시 지급받게 되며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모두 대상.   교수노조에 따르면 아주대의료원은 임상교수에게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진료성과급을 지급.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9월과 12월, 의료원은 임상교수 진료성과급을 지급기준 대비 60% 삭감해서 지급.   이에 교수노조는 "임금을..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형외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에서 정형외과적 수술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불인정 처분을 모두 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는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같이 판결.   앞서 2018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정형외과적 수술 및 입원치료를 실시. 4개월에 걸쳐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5억4000만원. 이에 심평원은 A씨가 특별한 사정없이 요양병원에서 수술하고도 급여를 청구했다며 건보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통보. 심평원은 “장기환자가 아닌 급성기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