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간호대 등 의학계 대학원생들 인권침해가 다른 계열보다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대책 마련이 필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사회발전연구소(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책임)가 금년 7월 서울대 대학원 재학생 17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지표 설문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난 것. 조사에 따르면 의학계 대학원생들이 다른 계열 대학원생들에 비해 언어·신체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사상 및 표현의 자유·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응답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 의학계 대학원생은 4명 중 1명은 '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 폭언, 욕설을 들었다'고 응답. 계열별로는 의학계 24.8%, 자연계 18.9%, 공학계 14.4%, 전문대학원 13.7%, 인문사회예술 ..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산부인과 분만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우려 섞인 분노를 표출.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2일 발족한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서 논의 중이지만 세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임현택 회장은 3일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 대책은 의사들은 안심하고 환자들은 만족할 대책이 전혀 아닌 생색만 내면서 ‘자 이제 필수의료를 전공해도 전혀 문제없는 방책을 복지부가 마련했습니다’라고 의사들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힐난. 구체적으로 임 회장은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복지부 정책을 비판. 그는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을 의사가 증명하는..

의대 정원이 부족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공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수련병원 현황을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인턴 모집공고를 낸 인턴 수련병원은 109곳. 이들이 모집공고를 낸 인턴 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대 정원 3058명보다 많은 3255명.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의대 정원보다 인턴 모집 수가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8개 병원이 인턴 모집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며 “인턴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이 90% 초반까지 낮아졌다”고 지적. 여기에 더해 연차가 올라갈수..

지난 5년 간 의료기관에서 노인학대가 29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 특히 지난해에는 총 6807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운데 이중 의료기관이 86건을 기록하며 생활시설 662건에 이어 두번째 오명.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지난 5년 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31% 증가. 같은 기간 내 생활시설이 380건에서 662건으로 급증한 것 못지 않게 의료기관도 증가 추세. 의료기관은 ▲2018년 65건 ▲2019년 45건 ▲2020년 37건 ▲2021년 62건 ▲2022년 86건을 기록. 주된 노인학대 발생 사유로는 개인적인 내적 문제가 가장 많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