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강행 처리되면 총파업' 경고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제정 철회돼야'
2022.04.27 19: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 발전과 무관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만약 강행 처리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의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간무협은 "지난 2021년 3월 기습적으로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현재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제정 취지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 모든 측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 발의 후 보건의료단체는 1년간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많은 문제점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직역 간 합의된 내용 없이 4월27일 심의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약화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강행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들은 “보건의료인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오늘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간호사단독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간무협은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단독법이 제정된다면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돼 국민에게 정상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건강 증진과 더 나은 간호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라면 현행 간호법안 논의는 철회돼야 하며, 이후 보건의료단체 모두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간호조무사를 억압하게 될 ‘간호사단독법’ 제정과 관련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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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불법행위고발 05.01 16:07
    조무사 불법 유사 간호행위  고발해야합니다ᆢ유사간호복ᆢ조무사 명찰패용ᆢ불법장비운용등 ᆢ 이들 중심에 지도감독하는 불법의사
  • 지누 05.01 12:08
    그냥 파업해 니네 파업해도 아무상관없어
  • 활활타오름 04.29 08:43
    간호사만의!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만에 의한! 간호법
  • dd 04.28 09:38
    간호조무사 업무 및 교육받을 권리를 무시했다니...

    간호사처럼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 내고 3년,4년간 배우시면 되잖아요...

    왜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
  • 정떨어져 04.27 22:36
    간호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간호법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왜 의사는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얘기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사 주제만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드는지.. 두 집단 모두 가장 영향을 받을 환자는 무시한채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있다 으
  • 하늘이여1 04.27 21:26
    그대들  피눈물 나게하고 무시하는건 최점금으로 직고용하는 의협 입니다ᆢ번지수가 틀렸네요ᆢ그대들  또한 간호사들 의  간호입법에 숟가락올려놓고ᆢ투정하고있는데ᆢ 그대들 초 저임금으로 고용하는 의협을 상대로 강력하게투쟁하는게 우선인데ᆢ 그리고 조무사도 불법에준하는 불법행위하지마세요ᆢ현대판 기생충 에게 더이상의 희생은 당하지맙시다
  • 이대목동병원 04.27 21:09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를 하는게 맞는데, 간호조무사 홍옥녀 협회장은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아니라 간호사 업무지도를 원하던데, 이게 피눈물 흘리는 조무사라고 표현하는건 피해망상에 아주 도가 지나친듯 합니다만? 이걸 원래대로 돌려놓는게 간호법인데 무슨 조롱이니 인간무시니 이상한소리를 하고 계시는건가요?
  • 이대목동병원 04.27 21:05
    인간무시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는 원래 하는 일이 간호보조 입니다. 불법적인 의료행위는 조무사가 먼저 하고 있고 오히려 간호사를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거꾸로 해석하지 마세요.

  • 하늘이여 04.27 20:51
    인간무시가    먼저인 간호협회  피눈물 흘리는 간호조무사 살펴 주소서  어찌 이나라가  이런상황인지

    간호의 진정한 뜻이 돈이 였는지  흙수저라고  조롱하는 저들  응징해주소서  부모를 정할수도 없는 것을  토하는 마음을  경험해봐야 알겠지요  진정한 간호 원해 이길 택했는데 어찌 사람마음을  입으로만 내로남불하는지  피눈물 흘리는 마음 간절히  🙏 들어주십시요 
  • 정말 04.27 20:34
    제발 좀 파업해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가진사람만 80만이 넘지 않나? 제발해 괜찮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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