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직역별 업무범위 명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으로 특위는 ▲명확한 의료직역별 업무범위 조정 ▲직역별 전문자격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도입 ▲동네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들의 워라벨 보장 등을 제시했다.
김윤 더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은 “현재 가정방문 간호사는 의사 지도 없이는 혈당 확인도 어렵다”며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방문 재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도 이 때문에 병원 외부에서 환자 치료가 어렵다”면서 “결국 선진국과 달리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 치료받는 것 대신 요양원과 요양병원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권한 독점을 지적한 특위는 “의료직역별 명확한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의사가 법적으로 권한을 독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면서 “건보기준에 따라 의료행위에 지불되는 수가가 모두 의사 몫으로 돌아간다”고 진단했다.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행위, 작업치료사의 작업치료행위,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검사행위도 모두 의사의 행위수가로 합산된다. 대부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력기준조차 없어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특위의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직종별로 인력기준 마련하고, 건보 수가에 반영된 보건의료인력 인건비만큼 각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구분해서 직접 보상을 받도록 하면 지금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 외에 모든 직역에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