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형건물 외벽에 노출된 병·의원 간판을 보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문제 없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최근 개원가 러시 중심에는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시장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 2015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8.9%에서 2021년 8.2%로 감소했지만, 의원급은 같은 기간 내 14.8%에서 25%로 대폭 상승했다.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 붕괴시키는 주범"
이에 수익률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대학 교수 월급의 2배 이상 높아지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개원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주범"이라면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을 운영하되,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립선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로봇수술 대신 주로 시행하는 내시경 수술 진료비만큼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나머지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면 현재 실손보험과 맞물려 낭비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 5조원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밝혔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비급여 진료비 적정 관리 차원서 실손보험 3자 계약제도 추진"
또 비급여 진료 가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원가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원인"이라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 대해 일정 범위 내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보험사 2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게 김 위원장 시각이다.
김 위원장은 "진짜 필요한 국민의료 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