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유발해 필수의료 기피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정부와 야당에서 동시에 쏟아져 나온 탓이다.
그간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가 낮은 저수가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활용됐지만, 소위 악의축으로 몰린 분위기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정부는 구체적 실손보험 개선안은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교롭게 해당 방안과 유사한 대책이 야당 측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및 실손보험 3자 계약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라며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윤 위원장은 “원가의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이라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 대해서 일정 범위 내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그 결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지며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짚었다.
국가공인 인정 비급여가 악의축?…분노 넘어 포기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비급여를 악의축으로 몰고 있는 현재 분위기에 대해서 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모든 비급여 진료는 국가에서 인정한 인정 비급여로 불법이 아님에도 마치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를 악마화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특히 원가 이하의 저수가 체계에서 비급여 진료로 의료기관을 유지하던 개원가들의 타격이 심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회장은 “모든 비급여 진료는 국가에서 공인을 거친 인정 비급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를 악의축으로 묘사해 우려가 크다”며 “그간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견디도록 지탱한 것은 비급여진료”라며 “수가를 정상화 시킬 경우 보험재정의 투입은 막대해질 것”이라고 힐난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