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받아들이기 힘든 1차 밴드를 제시하지 말고 최대한 협상에 근접한 최초 밴드를 제시해 무의미한 밤샘 협상을 탈피하자는 의견이 거론됐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는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재정소위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수가협상 방향성을 공개했다. 

이 상임이사 발언은 그동안 수가협상 관행에 비춰보면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협상 최초로 공급자-가입자의 대면 만남이 성사된 만큼 이에 걸맞게 최대한 변동이 없는 1차 밴드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일 이사에 따르면 앞서 예정됐던 수가협상 시작은 기존과 동일하게 31일 7시로 전면 수정됐다. 하지만 30일 가입자들에게 환산지수가 최초 제시됐고, 하루의 논의를 거쳐 1차 밴드를 재정위원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결국 과거 최초 밴드 제시 후 긴박하게 이뤄졌던 막판 협상을 탈피, 초기에 최대한 높은 밴드를 제시해 무의미한 협상을 최소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상일 이사는 “1차 밴드 제시가 사실상 최종 밴드에 가깝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무의미한 협상을 줄이고 처음부터 가입자가 제시할 수 있는 상한선에 근접한 수치를 제시하자는 의견이 대두한 만큼  돌발적인 변동은 사실상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가협상 최초로 이뤄진 공급자-가입자 간 정식 대면에서는 괄목할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참석한 공급자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이 물가인상률 5.1%와 소비자 물가 인상률 3.5%에 근접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인상률로 환산하면 3.8% 가량이며, 작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 시 2조 81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산출된다. 사실상 실현이 쉽지 않은 만큼 상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봉천 의협 부회장은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한 거대 담론(談論)이 공유됐다며, 31일 결정될 최초 밴드에 이번 만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각 유형별로 현장 어려움을 가감없이 전달했고 가입자들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평했다”며 “공급자와 가입자 간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정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매년 협상에서 도출되는 결과가 원가 보상율에 미치지 못해 서비스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약국 카드 수수료나 기타 제반 비용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전했고 다양한 요인을 잘 반영해 보건의료 건전성을 지킬 현실적 밴드 설정을 집중적으로 부탁했다”고 말했다. 

조재민 기자 (jojo@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