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논하는 데 수가 타령만 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과 상반되는 견해가 제기됐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대두된 해당 문제와 관련, 의료계가 필수의료 수가 상향을 거듭 강조하는 데 대해 "근본책이 아니"라고 비판한 것이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등이 주최했다.

개회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가 붕괴된 상황에 수가 타령이나 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정말 상심했다"며 "의사부족에서 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가 올려도 잘 안풀린다. 인력 재배치 통한 인력 확충 방안 모색해야"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는 "의사가 부족한 이유가 정말 수가가 낮아서 그런걸까"라며 "흉부외과 수가를 대폭 올렸는데도 의사들이 왜 안 남아돌겠는가. 병원이 돈벌이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가를 올린다면 어느 과를 기준으로 해야 하냐"며 "아무리 올려봐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수가는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수가만 높인다고 모든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주장은 생산적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병원급 기관이 부적절할 정도로 증가했고, 병상 공급이 과잉된 것에 비해 부족하다"는 게 그가 지적하는 구조다. 

이에 그는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또 사회적 입원 비율이 높은 소규모 병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지원인력(PA) 확충, 비대면 진료 등의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등 중장기책 등도 제시했다.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도 "원가보상 중심 필수 중증 수술료 등 집중적 인상 수가를 올린다고 인력편중 현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무조건적인 수가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