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지역의사회장이었던 이필수 회장은 지난해 유난히 바쁜 시간을 보냈다. SNS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들과 소통했고, 의료계 총파업 때는 집행부의 일원으로 의정 합의와 관련해 비판도 받았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1인 시위를 위해 세종 정부청사와 국회를 쉼 없이 왔다 갔다 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 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등과 함께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편집자주]

 

A. 회원들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법안이나 정책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반 회원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또한 일반 회원분들, 공보의, 전공의, 군의관 등 다양한 직역, 지역의 회원분들, 특히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소통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과의 소통채널을 통해 하루에 많게는 수 십건 이상 의료현안에 대한 제언, 공단, 심평원, 의료분쟁, 진료실 폭력 등 다양한 내용의 민원이 오고, 필요한 경우 직접 해당 회원과 연락해 도움을 주고 있다.

 

A. 지난해 총파업의 가장 큰축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의료정책의 강행에 분노한 젊은 의사들인 전공의, 의대생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열정과 정의감 덕분에 정부의 4대 악(惡) 정책(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 한방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답변을 얻어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협상의 마지막 과정에 전공의, 의대생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대생간의 감정의 골과 선배의사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과 4학년들이 우여곡절 끝에 국시 필기시험을 치루고,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을 졸였던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선배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추후 의협과 대전협, 의대협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이다.

선배들의 시각에서 후배들을 보려하지 말고 젊은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의협의 정책 결정과정에서도 젊은 의사들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회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A. 정부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이나 공공병원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대 신설이나 공공병원 설치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추후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며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 올 것이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의료취약지역의 많은 민간병원들도 선별진료소 설치나 각종 방역사업에서 상당부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 의료취약지역 민간병원 필수과(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공공의대나 공공병원 신설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효과적으로 메꿀 수 있다. 흉부외과,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수가인상 및 전공의 수련 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등도 기피과 전공의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해에는 모 대학병원 교수님 한 분이 4년 전 80대 고령환자가 대장 내시경 시행 중 사망한 일로 법정 구속된 사건이 의료계 전반에 큰 충격과 파장을 불러 왔다. 이 사건 이후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이 예년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만일 고의가 아닌 선의의 수술이나 의료행위 과정 중 환자가 사망했다고 의사가 구속된다면 누가 필수의료과를 지원하겠는가. 선의의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속히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 필수의료과 의사들이 안심하고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회원 권익 위해 운신의 폭 필요, 중소병원 토요가산제 실시"
"필수의료 수행 중 발생한 의료사고 관련, 의료분쟁특별법 제정 등 절실" 

 

A. 중소병원의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만성적인 저수가, 최근 4년간에 걸쳐 40%에 달하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의료계와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부의 각종 규제에 맞추기 위한 관리비용의 증가로 지역중소병원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래 및 입원환자가 급감하면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병원들도 부지기수로 있다. 지역 중소병원들은 개원가와 대학병원 사이에도 중등도 질환 환자를 케어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막고, 건보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억제해 주는 완충(buffer)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규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보강시 정부의 지원,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확충과 임금 현실화를 위한 취약지 지원대책과 가산수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중소병원의 토요가산제를 도입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중소병원에 숨통을 터 주어야 한다. 만성적인 간호사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간호사 수급제도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비영리법인의 중견기업 인정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 부여 또한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중소병원을 지원하고 전담할 보건복지부 내 중소병원정책과의 신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지난 여름 전남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사, 국회 앞 광장, 광화문, 광주송정역사 등 무수히 많은 곳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덕분에 전남지역에 계시는 많은 분들로부터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욕도 엄청 많이 먹었다. 하지만 저는 지역 내 의과대학의 신설은 정치인들의 선심성공약에 대한 정책논리로 졸속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라남도 도민 한사람이지만 끝까지 반대하였다. 전라남도는 1992년 228만 3천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 186만 8천명으로 27년동안 18.2%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연 평균 0.67%씩 감소하고 있고 전남지역의 인구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 급격한 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반해 의사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16년동안 무려 68.1%(연평균 2.9%증가)나 증가했다.

이란 상황에서 단지 전남지역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교육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소용되는 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비현실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사실 전남의대 캠퍼스는 화순으로 옮겨져서 학생들이 화순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논리도 궁색하다. 의과대학 신설보다는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

 

A. 코로나19로 인하여 동네 병의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분들을 위해 수가 정상화 및 각종 수가 신설을 통하여 병원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의협이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지역중소병원 살리기에도 힘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필수의료과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필수의료 살리기 매우 중요하며 정부정책에 끌려가기 보다는 전문가단체로서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A. 그동안 의협의 투쟁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로 투쟁의 명분과 방법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했고, 일부 정치적 오해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많은 회원들이 지적하고 있다. 저는 의협이 회장 개인적인 정치 지향이나 견해를 떠나 전문가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면서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며 사안에 따라 여·야와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협이 정치적 역량을 키워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의협이 돼야 하며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별히 회원이 어려움에 빠지면 회장이 직접 나서서 챙겨야 한다. 의협 주인은 회원이다. 어려움에 빠진 회원을 못 지켜준다면 대한의사협회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전공의, 군의관, 공보의 등 젊은 의사들부터 원로 선배 회원 모두 끝까지 챙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