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기관 접종률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매년 보건소 접종률 추계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예산과도 밀접한 문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 중 60개월~12세 어린이의 98.1%가 민간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 받았다. 보건소 이용률은 1.9%에 불과했다.

 

임신부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 이용률은 더 압도적이다. 지난해 0.8%의 임신부 만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았고, 나머지 99.2%는 민간 병‧의원을 찾았다.

 

그나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보건소 이용률이 10.9%로 다른 연령층 대비 높았지만 민간 의료기관 이용률이 89.1%인 점을 감안하면 편중화는 전연령층이 동일했다.

 

문제는 정부의 독감백신 접종 이용률 추계가 매년 빗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9년 어린이 독감백신 지원사업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이용률을 11.4%와 88.6%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보건소 1.9%, 민간 의료기관 98.1%로 집계됐다.

 

임신부 역시 보건소 12.0%, 민간 88.0%로 추산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난해 임신부들은 보건소 0.8%, 민간 99.2%에서 접종을 받았다.

 

23.15%에 달할 것이라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건소 이용률 역시 10.9%에 그쳤다.

 

이러한 정부의 빗나간 추계는 예산과 맞닿아 있다. 보건소 접종의 경우 백신비를, 민간 의료기관 접종의 경우 백신비와 시행비(진찰료+주사료+의약품관리료)를 지원한다.

 

때문에 정부는 매년 독감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 편성 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이용률을 고려한다. 두 기관의 지원액이 상이한 만큼 이용률의 정확한 예측이 중요하다.

 

하지만 올해도 정부 추계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2021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 접종은 보건소 7%, 민간 93%로 예측했다.

 

임신부 역시 10% 보건소, 90% 민간,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은 17.3%가 보건소, 82.7%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년 수치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정부 추계가 빗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실제 국회예산처는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이용률 예측이 매년 부정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2021년 예산안에도 보건소 이용률이 과다 예측됐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민간 의료기관은 백신비 외에 시행비가 추가로 지원돼야 하는 만큼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건소 이용률은 상향, 민간 이용률은 하향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9개월 어린이 △60개월~12세 어린이 △13세 어린이 △14~18세 청소년 △임신부 △62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14~18세 청소년 및 62~64세 어르신은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0년 한시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