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 VIP룸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사진]은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내놨으나, 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 즉 ‘진료의뢰서’가 철저히 전문가에 의해 발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 회장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내놨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정 부분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에 있엇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료의뢰서 발급은 의사 등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환자의 니즈(needs)에 의한 것”이라며 “환자의 선택권이 무한정으로 보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단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논문도 다수 나왔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초진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를 가져갈 수 없게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회장은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초진 환자에게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지금부터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감기를 예로 들며 현 제도 하에서 충분히 패널티를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유 회장은 “기관지염과 감기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감기 환자를 두고 ‘업코딩’하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의사-환자’ 간 소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현장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좀 더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동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이사[사진]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교육상담 등을 통해 수가를 받는 것”이라며 “교육을 받아야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새로운 합병증도 초기 진단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는 단점도 있다. 환자들이 늘기 시작하면 코디네이터 없이는 어려운데, 최저임금 등 장벽 때문에 직원 고용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유 회장도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환자교육, 의료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의사의 재량권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유 회장은 과거와 달리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에는 원격의료가 더 큰 이슈였고, 지금도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원격의료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한다”면서도 “환자-의사 소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