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미신고 병원에 대한 감산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 간호등급을 허가병상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당 간호사 숫자로 바꾼 것이 병원에게 좀더 유리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허가병상 대비 간호등급을 정해버리면, 병상가동률이 떨어질 때는 수익이 줄고, 그렇다고 환자를 많이 받다가는 업무 로딩이 길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환자 기준으로 간호등급이 정해질 때는 환자가 줄어들면 간호사 한명 당 보는 환자 수가 적어질 테니 간호등급이 올라갈 것이고 또 환자가 늘어나면 수입이 증가하니 병원 입장에서는 더 낫다. 환자가 적은 병원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간호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보건당국에서도 추가적인 예산이 수천 억 들어가는 변동이라 부담이 있다. 그래서 7등급의 경우 감산을 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우리가 반대했다. 대신 신고를 철저히 하고,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산은 받아들이겠다고 합의를 봤다. 그러다 보니 마치 간호등급 신고 의무화처럼 된 부분은 있다. 서울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빠른 시일 내 확대를 시켜야 할 것이다.

 

 

맞다. 환자 입장에서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의료 질과 가격, 두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대형병원과 경쟁을 해야 하는 중소병원의 2·3인실도 급여가 적용돼야 환자 입장에서 작은 병원을 선택하는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정책, 중소병원 경영 개선에 도움 기대"
"규모 적은 병의원, 회계기준 공개 관련 부담 엄청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300병상 이하 병원들의 경우 만약 이런 변화가 발생한다면 적응할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장부상의 이익과 현금 흐름이 좀 다르다는 문제다. 당장 수입이 현실화되지 않아도 장부상으로 이익이 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미래적인 수익까지 수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공개되면 중소병원의 어려운 상황이 액면 그대로 보여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이런 변화에 대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건당국도 중소병원 손실 보전을 위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부터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정책 흐름상 보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병원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잘 안 됐다. 심평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환자 수 증가 추세가 확실하다고 하니 재원 분배 등을 통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적합한 진료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가능케 만드는 수단은 결국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다. 그렇다고 환자가 이용할 병원을 강제할 수는 없다. 환자 부담을 주는 것도 건강보험 보장성 원칙에 어긋난다. 때문에 병원도 규모에 맞는 환자 분포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수가나 본인부담 외의 요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복잡하지만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 수단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