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간호계, '간호법 사수' 동지애 재확인
11일 '간호사의 날' 행사서 입법 마침표 결의…"현장 안착까지 합심"
2023.05.11 12:16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정책위의장), 서영석 의원,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맞이한 국제 간호사의 날(5월 12일)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간호법 현장 안착'을 약속하고 나섰다.


대통령 거부권을 놓고 범의료계와 간호계 집단행동이 예고된 상태에서 피력된 태도인 만큼 관심을 모은다. 


11일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에서 야당 인사들은 밝은 표정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지난 4월 27일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도 이번 행사에 함께 했다.


토론회 주제는 '이제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사회적 돌봄과 간호사 근무환경'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은 "우여곡절 끝에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할 의료 및 간호·간병 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할 현안이 무척 많다. 간호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추진해왔던 사람으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의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날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간호 종합대책, 임시방편 불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상정 본회의 직전에 공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 16명에서 5명으로 축소 ▲간호대 신입생 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이 골자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히 간호사 숫자를 늘리는 일시적 방안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격무를 완화하기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간호인력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 증원도 함께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그는 "간호사 인력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간호등급제 등 법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의사 증원 등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위원장도 "간호사 인력충원과 처우 개선은 정부도 수차례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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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간호사 05.13 12:55
    간호법 지지 약속 환영합니다.
  • 민주당 지지합니다 05.12 00:30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되든

    간호사 처우가 공론화되어 감사의 눈물이 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주지 않았다.

    오랜 경력을 가진 나도 늘 밥거르고 소변도 제대로 못보면서 노동력착취를 당했어도 그게 당연한줄알고  노예처럼 일했다. 이 직업을 택한 나 자신만 탓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중증도가 너무높고 CPR횟수,  사망률또한 많고 간호현장은 너무 위험하다.

    간호사는 신변을 위협받는 근무지에서 물한모금 못마시고

    뛰어다니다시피하며 일한다.

    알고 있지 않은가!

    병원의 다른 직군은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여유롭게 일하면서 노동의 댓가는 차이가 없드라.

    왜 우리 간호사만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지

    오늘도 피눈물흘리며 일했다.

    제발 1인당 환자수 줄여주세요.

    간호법으로 간호사를 지켜주세요.
  • 현장에가서보고말좀 05.11 14:25
    민주와정의는 돈으로 싸매고 없어진지 오래

    돈봉투탕과 숟가락당 검은속내간호사

    돈밖에 몰라요 사고치고 보기 뒷수습은 없어 ???? ???? 모르는척

    국민들 세금충당만  계산하기  돈돈돈

    임대법부터 책임물어라 민주당 세금받은거 토해내라 국민들한테  간호악법도  뻔한짓 하는거 다아는데 그만해라

    그 많은 돈  어디갔을까  누구
  • 진정의 05.11 13:17
    민주당은 그냥 의사가 미운거야. 정의? 국민? 그런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