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의대 정원 확대" 압박…복지부 "의료계 논의"
"의료현안협의체 합의 후 의료발전협의체·이용자협의체 등 의견 수렴"
2023.02.24 12:30 댓글쓰기

여야 정치권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에도 정부가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선(先) 협의, 후(後)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이 시급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등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준용,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난이 심각하다. 낮은 수가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막은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한된 의대 정원 내에서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필수의료 붕괴가 초래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가운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면질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대책이 이번 필수의료 대책에서 빠진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재가동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재운영을 통한 의사 수급계획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주요과제로 지역 간, 과목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난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최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보다 충실히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 현재 의사협회만 참여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다른 단체들과 소통 계획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 우선 순위를 대한의사협회와의 대면 논의 구조인  ‘의료현안협의체’에 뒀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한 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협의체 등에서 의약계‧시민단체‧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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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해 03.08 23:13
    의대 증원 의대 신설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뒷배를 보면 지역 공약이나 지역 땅투기 한 자들을 대변하는 분들...이런 분들 지가 몸 아프면 시골마을의 병원이나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울 빅5병원 찾고 명의찾고 할 분들...결국 명의에게 한방에 치료하느 것이 낫지 두집거나 한집 병원인 세상에서 병원 순례하다가 골병드는게 좋은지 양심에 손을 대고 먼ㄴ저 이야기 해야하지요
  • 지역지원 02.26 11:00
    의료 지대를 5-10군데로 나눠서 보험수가 차등으로 의료사각지역을 지역별,  필수의료별 가중치를 충분히 매겨서 선택지원이 답이다.  의대 정원늘려봐야 점빼고, 영양제 파는 피부미용 약장수만 양산하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이다.

    힘든곳, 어려운일 하는사람은 보험수가를 2-3배 받는제도임,
  • 원적산 02.25 13:49
    여든 야든 정치꾼들은 항상 사고방식이 일차방정식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저급한 자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있으니 한심한 일 입니다. 사고의 깊이와 방향은 학력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삶의 진실성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 한다. 이들의 공통적인 것은 현실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의대를 증설하여 의사를 증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고정 되어 있어요. 마치 어떤 물건이 부족하면 생산공장의 가동을 늘려서 마구 생산하는 공삼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과잉 생산된 물건은 태워버리면 그만이지만 의사도 태워버리겠다는 것인지..

    어떤 기업이 경영상 적자를 봤을 때 일차방정식 사고에 매여있는 경영주가 선택하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직원을 감원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느날 경기가 좋아져서 생산품이 딸리면 아무생각없이 직원을 증원해서 생산을 늘리지요. 이런 경영주는 평생을 살아도 처음 시작했던 기업의 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인재의 양성은 교육이라는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대를 증설하고 의사의 수를 늘리면 그들 모두가 현재 눈앞에 보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임상의사가 자동으로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 예만들면 설림이 어려워서 우여곡절을 겪고 개교했던 서남의대가 왜 폐교가 되었는지를 상기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얼마전에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의학교육평가에서 아주 위험한 등급을 받았지요. 잠실 풍납동에 있는 아산서울병원의 수준은 전세계적입니다. 그러나 그 병원이 운영하는 의과대학은 전국 최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감정에 바탕을 둔 한풀이로 끌고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의사가 모자란다고 알고 있지요. 모든 매스컴과 일부 사회학자들의 주장에 세뇌가 되어 그렇지요. 여기서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한지 남아도는지 국가적인 차원의 객관적인 연구를 실시해본 일 있읍니까? 전혀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 이정우 02.24 14:56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변호사 시험도  로스쿨 제도로 바꿔서 시행한지 오래 됐습니다.  변호사가 많이 배출 되어야  비용도 저렴해 지고  법률서비스도 향상되는것 처럼,  의사도 이와 같습니다.  제발 의사 수  늘려서 국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 제공해 주세요.  공공 의대를 신설하든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이든  절대적인 의사 수가 늘어야  지역 간 의료의 격차도 줄고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지원 기피과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수월 합니다.  만날 기존 의사들  밥 그릇 싸음하는 세력에 밀리지 말고  국민을 생각하세요.  지원자 없어 연봉 4억을 줘도 지원을 잘 안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이라 생각하나요?  석열이형 당신  니가 이런 이기적인 의사집단  못 이깁니까?  명분이 없습니까?    뭐가 두려운 거예요?
  • 이상해 03.08 23:16
    변호사 늘어나서 법률 비용 저렴해졌다는 것 확신하나요...변호사 수임료는 더 올랐슈...서비스 좋아졌다고요? 무능한 변호사 만나서 돌고돌고 해서 맘고생만 더하쥬...선생님은 아플 때 명의에게 한방에 치료받는게 나으신가요 아님 이병원 저병원 널린 병원 돌아다니다가 골병드는 것이 좋은가요..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 과객 02.26 09:58
    의사 절대 수가 증가하면 기피과인 소아과, 산부인과 지원을 할까요? 의사 면허만 있어도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으로 개업이 가능한데요. 의대 정원 10배 쯤 늘리면 될까요? 그럼 일부가 혹시 갈려나요. 서울대학교병원부터 저 아래 제주대학교병원까지 대한민국 의료수가는 똑 같습니다. 그래서 Big5병원 내원 환자 절반이상이 지방 환자입니다. 같은 가격이면 좋은 의료진에게 수술 및 진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비급여 진료가 가능한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일부 과목만 의사수 증가에 따른 서비스는 좋아질겁니다. 또 하나 의료는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의사수가 증가하면 경쟁이 심해지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료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 및 지출은 지불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의사수 증가 - 의료서비스 향상 1차방정식과 같은 의견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단순히 의대증원을 하지 않은 것은 의사들의 반대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