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선언문을 통해 "무늬만 협상인 '수가통보'를 고집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2025년 수가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했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수가 결정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고, 아니라면 말라는 식으로 통보하는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하명을 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
의협은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 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이어진 3차 협상을 마무리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심의·의결했다.
공단은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를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