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가협상 당일 뒤늦은 공개로 공급자단체의 불만이 높았던 추가소요재정(밴드) 수치 공개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협상 당일 오후 10시 구체적인 밴드값을 최초 공개하면서 각 공급자 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던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에 열린 제1차 건강보험재정운영소위원회의를 통해 윤석준 위원장은 "환산지수 발표 시기를 30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에도 31일 오후께 구체적인 밴드가 제시될 전망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환산지수로 반나절 가량의 대응 시간을 얻게 되는 셈이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 수가협상 하루 전날인 30일 2024년도 환산지수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30일 오후 환산지수가 공개되면 구체적인 밴드값 논의가 이뤄진다는 이야기다.
특히 올해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릴 2차 재소위 회의에 앞서 오전부터 공급자단체와 소위원들 간 대면 면담이 이뤄지게 된다.
밴드 제시 전(前) 공급자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새롭게 마련된 만큼 각 공급자 단체는 의견 개진의 기회를 한 차례 더 갖게 된 셈이다.
윤 위원장은 "대면 면담에서 공급자단체의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에 없던 새로운 자리가 생긴 만큼 서로 간의 이해 폭을 넓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과 약사회 등에서 제시했던 의원 진료비나 약국 행위료에 대한 일시적 상승분 배제 요청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가 산출되지 않은 만큼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다수 연구자가 SGR 모형의 산출에 다양한 통계 연도를 대입하기 때문에 최적의 모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늘 존재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같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유발됐던 변화가 상당수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시기에 진행됐던 환산 지수근거에 비해 평탄한 그래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해당 발언이 공급자단체의 요구인 일시적 상승분을 배제한다는 의도는 아니지만, 환산지수 산출에 있어 일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한 대목이다.
다만 윤 위원장은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로 이중 부과되는 구조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가입자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다. 결국 이 같은 의견차는 공급자 수용 여부에 따라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우려로 수가인상을 위한 밴드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작년에 비해 협상 난이도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를 내는 국민 대표를 수행하는 재정위가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급자와 가입자 간 상호 어려움을 이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윤석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최미영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성대 전국건설기능인노조 사무처장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선임수석부회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으로 구성됐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