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46건에 이른다.

특히 이중 집행정지 기간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상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처분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

특히 소송 남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약가인하 처분 소송 남용으로 건보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제조업자 손실을 보전코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홍걸, 변재일,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