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사전 논의없는 전공의 정원 확대, 근시안적 처사'
'양질 전문의 양성보다 코로나 막기에만 급급하고 수련은 뒷전'
2022.01.07 12: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전공의협회(회장 여한솔)가 보건복지부의 내과 전공의 정원 증원 및 추가 모집 과 관련해서 "절차와 장기적 보건의료체계를 무시한 근시안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원, 거점전담병원 등 코로나19치료 의료기관에서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128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2022 전공의 모집 당시 내과 전공의 정원은 624명이며 전후기 모집 결과 총 50명이 미충원됐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도 179명이었지만 총 28명이 충원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내과의 미충원된 정원 50명을 코로나19 의료기관에 배정하고,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내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은 총 50명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최대 100명까지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응급의학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에도 모집 기회를 부여, 전국적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28명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두 과 모두 타과합격자는 합격 포기 시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민간병원을 제외하고 지원 가능하다.
 
전공의정원책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 관리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문 학회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논의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이번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문단체와 일선 전공의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겨 코로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근시안적인 대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전협을 전공의 정원을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 기여 또는 거점전담병원으로 배정하는 것 역시 바른 전공의 배정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전공의 정원은 수련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인적, 물적 재원을 투자하는 수련 기관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며 “전공의 정원 배정의 기준을 단순 병상 규모, 운영 기간으로 삼는 것은 수련환경 중요성을 크게 망각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코로나 전담병원이어도 군의관, 공보의 이외 추가 인력을 채용해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킨 병원, 전공의들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일선 교수들이 직접 당직을 서는 병원 등 코로나 진료현장에서 전공의 어려움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병원 위주로 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끝으로 추가 책정으로 타과 합격자 중 합격 포기 시 내과와 응급의학과에 지원 가능토록 한 처사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타과 전공의 미충원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미충원 정원 외에는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민간병원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한솔 회장은 “이번 복지부 결정은 대전협이 그동안 공유했던 전공의 코로나19 관련 진료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탄스러운 처사”라며 “전공의 업무 과중 및 이로인한 환자 안전 위해(危害)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으며 이는 전공의 증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를 단순 근로자나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는 인식을 개선하고 코로나 진료현장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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