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보건복지부의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 난임치료가 언급되자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모두 발칵 뒤집히며 또 다시 갈등의 불씨가 터졌다.  

이재명 대통령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 검토" 지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사견을 밝히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한의계는 "정은경 장관 망언을 규탄한다"며 잇달아 성명서를 냈다.

18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의원총회 및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클린-K특별위원회, 대한여한의사회, , 부산·경기도한의사회가 한 목소리로 정은경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는 "정 장관의 발언은 한의약의 과학적 효과를 폄훼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주도한 연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의 난임치료사업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표준임상진료지침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정 장관은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이미 다수 난임부부에 의해 선택받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피력했다.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과 관련해서 국가 주도 연구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한의사회는 "한의 난임치료가 임상에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둔 치료법임에도 이를 비과학적으로 규정한 것을 규탄한다"면서 "국가 주도 연구를 즉각 시행해 효과가 입증되면 건강보험 등 공공 지원체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이상 한의 난임사업을 시행해 온 부산한의사회와 경기도한의사회는 이미 복지부 차원에서 한의 난임치료와 성과와 확산 필요성을 인정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 9월 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의 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 지자체별 한의 난임사업의 성과 공유가 진행됐고 우수 사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한의협은 ▲정은경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 ▲국가 예산을 활용한 복지부 한의 난임치료 효과성 연구 시행 ▲중앙정부 차원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및 건강보험 적용 등 공공 지원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료계 "신뢰도 낮고 임상 근거 부족한 치료에 건보재정 투입은 위험"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이 언급된 것 자체에 대해 우려했다. 

지난 17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한방 난임치료는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신뢰 가능한 임상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투입하거나 국가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오히려 난임부부가 적절한 시기에 검증된 의학적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은경 장관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려워 국가 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한 답변에 대해 의협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정부 스스로 한방 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와 효과,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한방 난임 지원사업은 다수 지자체를 중심으로 퍼주기식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현대의학적 난임 시술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전통이라는 미명 하에 막대한 건보 재정을 쏟아붓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 및 객관적 연구,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우선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