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5,976개 시설 중 평가가 완료된 540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전체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지난 2021년 정기평가 대비 4.5점 상승했다. 등급별로는 최우수 등급인 A등급 기관이 1,404개소(26.0%), 우수 등급인 B등급은 2,126개소(39.3%)로 집계됐다. 

상위 등급(A·B) 기관은 총 3,530개소로 2021년 1970개소와 비교해 1560개소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최하위 등급인 E등급 기관은 2021년 687개소에서 368개소로 크게 줄어들어 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성과가 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과 더불어 공단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운영 개선 지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평가가 거듭될수록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4.6점으로 최초 평가를 받은 기관보다 3.3점 높게 나타났다.

시설 규모 따라 점수 차이 커

시설 규모별로는 대규모 시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30인 이상 시설 평균 점수는 86.0점이었으며,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은 83.1점으로 뒤를 이었다.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은 79.5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2021년 대비 점수 상승 폭은 6.4점으로 제일 커 서비스 개선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등급별 상세 분포를 보면 30인 이상 시설 중 A등급은 785개소에 달했으나, 10인 미만 시설에서는 210개소만 A등급을 받았다. E등급의 경우 30인 이상 시설은 139개소, 10인 미만 시설은 128개소로 나타나 규모에 따른 품질 관리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質) 향상을 위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A등급 기관 중 규모별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에는 동기 부여를 위해 가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위 등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최하위인 E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중 재평가를 실시하며, 신규 개설 기관 및 C~D등급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멘토링 사업을 지원해 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