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대 의료질평가, '공공성·의료전달체계' 가중치 확대
복지부, 2020년 계획 공고···환자경험평가·EMR 인증 시범지표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연간 7000억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의료질평가 세부 지표가 공개됐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공공성 부문의 가중치가 두 배로 증가했고, 환자경험평가와 EMR 인증 여부 등 시범지표가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진행되는 의료질평가는 대부분 2019년을 기준시점으로 하며 분만실 운영,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등 일부 항목의 입원 자료는 2020년 3월 말까지의 청구분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지난해 의료질평가 대비 지표 수는 58개에서 52개로 감소했고 가중치에도 변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영역이 각각 ‘의료질’, ‘환자안전’으로 나뉘었고 지표수도 28개에서 9개와 14개로 나뉘었다.
두 영역을 합친 가중치가 66%였는데 올해는 환자안전 부문이 37%, 의료질 부문이 18%로 55%가 됐다. 대신 지난해 10%였던 공공성 영역 가중치는 20%로 늘었다.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이 1% 증가했고 교육수련 및 연구개발 영영역의 가중치는 동일하다.
환자안전영역에서 의료기관 인증 여부(5%)를 비롯해 ▲입원환자당 의사수 ▲경력간호사 비율 ▲중환자실 평가지표의 가중치가 4%로 가장 높다.
의료질영역은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1%) 및 환자경험(시범지표)을 제외하고 모든 평가지표가 2.4%의 가중치로 같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 등이 신규 지표로 포함됐다.
신생아중환자실 지표는 2018년 7~12월 입원진료분을 기준으로 한다. 가중치는 2.7% 이며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항목 중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마취 지표 또한 적정성평가항목의 결과를 적용한다.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자료를 활용해 향정신성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과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을 합산한다.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도 신규지표로 도입됐다. 1% 가중치를 가지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필수, 3점) 및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반영한다. 자기결정 존중비율이 40% 이상이어야 3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환자경험평가와 EMR 인증 여부는 이번 평가에 새로 도입된 지표지만 시범지표로서, 가중치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