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6명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추세가 심각하다고 판단, 오늘 오후 정 총리 주재로 긴급 중대본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오후 다섯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경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핵심 조치가 '강제'가 아닌 '권고'여서 사실상 1.5단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노래방, 방문판매업체,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2주간 영업을 할 수 있게 했고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데 그쳐 완전한 2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로 완전히 바뀌면 달라지는 건?
다중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16일부터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서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가능하지만 교인 간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서울·경기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는 총 인원의 1/3 수준으로 밀집도가 조정된다.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된다. 학교 수업은 등교 및 원격수업이 병행되며, 유연·재택근무를 통한 근무인원 제한도 실시된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난 8월14일부터 배포한 숙박, 여행, 공연 등 6대 소비할인권 시기도 조정된다.
아직 배포되지 않은 할인권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되며 기 배포분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 서울, 경기 집합제한명령 이어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려
서울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16일 0시부터 31일까지 유흥시설·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에 집합제한과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 역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에 이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대상은 감성주점·헌팅포차·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방·실내집단운동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업체·물류업체·300인 이상 대형학원·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업종 대상이다. PC방도 추가됐다.
또한 경기도는 1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중앙정부와 서울,경기 움직임에 발맞춰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방문자이며 지자체별로 유흥주점 방문자를 대상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현재 경기도, 대전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17일 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어긴 대상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 수도권 소재 감염병 전담 병원들은 '병상 확보' 총력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에는 1479개 병상이 있는데, 지난 16일 오후 8시 기준 752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중환자 병상은 100개가 남았다.
병상은 최대 528개 더 늘릴 수 있어 전체 병상 수 2007개까지 확보할 수 있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할 경우 일반 병상에 중환자용 장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이를 확충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14일부터 매일 하루 100~200명의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 당국과 서울시가 코로나 환자 병상 수를 급히 확보하고 있으나 병상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계획’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통합 환자 분류반을 꾸리고 수도권 내 병상을 공유 및 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이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체계’에 따르면 일일 확진자가 100명 미만인 1·2단계일 때는 거점전담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지역별로 1~3개소 지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각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확진자를 배정한다.
일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인 3·4단계인 경우에는 병상의 공동활용을 위해 통합 환자분류와 협력병원 및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지정 및 운영한다.
또한 24시간 내에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방역당국으로 구성된 통합 환자 분류반을 긴급 설치해 각 지역의 중증도별 병상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가 초과하면 타지역으로 병원을 배정한다.
현재 중대본은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개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경기와 충남에 총 440실 규모로 2곳이 마련돼 있는데 전날 기준 395실이 비어 있다.
나아가 중대본은 공공인력과 민간인력을 의료현장에 지원해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를 맞추고, 인공호흡기 등 중증환자 치료 장비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내 예비 구급차 83대를 마련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급차에 대해서도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구급차 탑승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환자가 급증해서 시·도 및 권역 내 대응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국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 119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실시간으로 병상 정보를 공유토록 해 적정한 이송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애리, 신지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