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우리나라 의사 중 6368명이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오가며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평균 근무지는 2.4곳이었다.
이들 중 특히 의료취약지와 非취약지를 오가며 근무하는 인력은 근래 의료공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의료기관 복수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하며 이 같이 제언했다.
분석 결과, 올해 4월 초 기점으로 총 6368명의 의사가 1만5166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우선 非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 6366명 중 74.5%(4746명)였다. 총 의료기관 수는 1만540곳으로 1인당 평균 2.2곳의 기관을 오갔다.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로 근무하는 의사는 13.0%(828명)으로, 총 2774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3.4곳의 기관에서 근무하며 非취약지 복수 근무자의 평균 근무 기관 수를 상회했다.
다음으로 의료취약지와 非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동시 근무하는 의사는 12.5%(794명)로 총 1852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1인당 평균 2.3곳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일반의 1명이 최대 14곳 의료기관 오가기도
각 유형별로 최다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게는 1명이 14곳을 다니며 진료하고 있었다. 의료취약지에서는 주로 일반의와 핵의학과 전문의가 포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복수 근무 의사 중 핵의학과 전문의 1명이 그 예다. 이어 일반의 1명이 11곳의 의료기관, 핵의학과 전문의 1명과 일반의 7명이 10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근무했다.
非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만 복수근무하는 의사 중에는 일반의 1명이 무려 14곳의 의료기관에서 복수 근무했다.
이어 외과 전문의 1명이 9곳, 외과전문의 1명·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내과 전문의 3명·일반의 3명이 각각 8곳의 의료기관을 다녔다.
취약지와 非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복수근무하는 의사 중에서는가장 많은 곳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11곳을 근무하는 일반의 1명이었다.
이어 일반의 1명 8곳,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 7곳 등이 뒤를 이었다.
신현영 의원 “모범사례 발굴 등 필수의료 공백 해소 대안 제도 마련”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 복수 근무의 장단점을 짚으며 “본격 실태조사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복수 근무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서류상 허위 등록 등 악용되는 사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복수 근무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 취지와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와·非취약지 의료기관에 동시에 근무하는 것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진료는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됐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한 곳에서만 근무해 유명 의료인 초빙진료·협진 등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한다는 취지였다.
이슬비 기자 (
